[誌上 중계]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세미나 : 월간조선

지난 1월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유명 경제학자들과 평론가들이 모여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세미나를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이자,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원장을 역임했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초대 회장이 됐다. 신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영입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신세돈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초대 회장.

신 명예교수와 함께,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대표(경제학 박사),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진우 삼프로TV 공동대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여당과 야당을 떠나 국가를 위한 경제평론을 하자는 취지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신세돈 명예교수는 ▲정확하고 ▲올바르고 ▲자기가 판단하는 바를 말하는 경제평론관을 제시했다. 협회는 앞으로 첫째, 정확한 통계와 사실을 바탕으로, 둘째 이론에 대한 충분하고 해박한 이해를 갖추며, 셋째 추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넷째 정치적 프레임, 이념의 프레임, 선입견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직 경제정론으로 국가와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두 번째 한국 위한 고성장 기회 찾아야”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창립 세미나에서 한양대 김광석 교수는 GDP 대비 가계 부채 1위,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성장 등의 한국 경제가 처한 현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경제가 ‘피크 코리아’가 아닌 ‘두 번째 한국’일 수 있도록 새로운 고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실제 우리 경제는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1980년 오일쇼크에 따라 역성장을 했고 IMF 외환위기 때 역성장, 2008년 경제 위기를 맞았으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2023년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판단하진 않지만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건 부인할 수 없다.

장기적인 추세로 봐도 한때 우리 경제는 15%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10%대 또 7%, 5%, 4% 지금은 아예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2%대로 내려온 모습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나오는 ‘피크 코리아’ 혹은 ‘한국의 고성장은 끝났다’라는 그 표현은 어쩌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다. 오히려 ‘두 번째 한국(성장)’이라는 방향성과 큰 그림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김광석 교수는 ‘두 번째 한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대(對)중국 수출은 그대로 유지하며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수출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수출 비중)를 낮춰야 한다. 둘째,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의 문제를 교육 예산을 늘려 교육 혁명을 통한 전(全) 인구의 인재화(人材化)가 필요하다.”

“아일랜드처럼 법인세 낮춰야”

김대종 세종대 교수.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한국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우수한 전자정보통신 인프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 1등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의 법인세율(25%)과 우버, 에어비앤비 금지 등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인하여 해외 직접 투자가 유출이 유입보다 4배가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 취업률이 45%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OECD 절반 수준의 법인세율(12.5%)을 유지하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새로운 분야의 ‘포지티브 규제’를 미국과 중국처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바꿔야 한다. 특히 애플을 포함해 유럽에 본사가 있는 기업 1700개를 유치한 아일랜드를 벤치 마킹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을 키우고 낙후된 금융 분야를 키우기 위해 금융의 여의도 집중을 주장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 요소는 모바일(스마트폰), 토지, 노동, 자본이다. 과거 생산의 3요소에 모바일이 추가된 것이다. 앞으로는 모바일과 연관된 사업이 아닌 것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 1등의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모바일 중심의 구독 경제(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등)를 발전시켜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은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금융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것이 아니라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서 국제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 미국이 맨해튼, 일본이 도쿄, 영국이 런던, 중국이 상하이에 금융기관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전 세계 어느 금융 선진국이 금융기관을 전국에다 뿌려대는가. 이렇게 해서는 금융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시장을 정책이 이길 수 없어”

권대중 서강대 교수.

부동산 관련 발표를 맡은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잘못될 때 이걸 바로 고치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정부가 개입해서 바로잡는 것이 정책”이라고 했다.

“시장을 정책이 이길 수 없고, 정책은 정치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거시 경제 지표, 내수 경제, 심리적 요인이 맞물려서 서로 영향을 주는 시장이다. 따라서 경제가 어렵다고 당장 집을 지어 경제 활성화에 이용하는 정책보다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래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존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서민 중심, 양극화(兩極化)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권 교수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30년 동안 시계열(時系列) 분석을 해보면 평균 2~3년 정도, 24개월에서 30개월 정도는 금리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1년도 금리가 오르기 직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부동산 시장에 겨울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년 12월은 부동산 시장의 저점이었다. 2023년도부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경상수지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래서 올해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벌써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부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