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의 평등’ 아니라 ‘결과의 평등’ 추구… 사회주의로 가는 중
⊙ “2000만원 올려주세요. 못 하시면 다음 분께 기회 넘깁니다”(전세 계약하러 간 부동산에서)
⊙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가 다수… 윤석열 인기
[편집자 註]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떨어졌다.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둘째 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前週) 대비 3.5% 하락한 41.7%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1% 오른 51.1%로 집계됐다.
‘데일리안’은 이번 지지율 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20~40대의 지지율이 4%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부정 평가는 18~20대가 전주보다 1.6%, 30대 9.4%, 40대 2.8%가 올랐다. 지역별로는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서울 지역에서 13.1%(문재인 대통령 잘못한다는 평가 58.5%) 올랐다고 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월 26~30일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9%로 일주일 만에 1.3%가 올랐다고 한다. YTN은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세금과 부동산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20~40대는 과거 대선(大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진 연령대이며, 일부는 지난 3년 동안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은어)’을 자처해 현(現) 정부를 공고하게 지지한 계층이다. 그런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을 일시적인 실망이라고 봐야 할까,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 봐야 할까.
지난 10월 20일~11월 10일 대학·대학원생, 직장인 등 20대(12명)와 30대(15명)를 만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호칭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직함을 삭제한 경우도 있다.
⊙ “2000만원 올려주세요. 못 하시면 다음 분께 기회 넘깁니다”(전세 계약하러 간 부동산에서)
⊙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가 다수… 윤석열 인기
[편집자 註]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떨어졌다.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둘째 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前週) 대비 3.5% 하락한 41.7%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1% 오른 51.1%로 집계됐다.
‘데일리안’은 이번 지지율 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20~40대의 지지율이 4%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부정 평가는 18~20대가 전주보다 1.6%, 30대 9.4%, 40대 2.8%가 올랐다. 지역별로는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서울 지역에서 13.1%(문재인 대통령 잘못한다는 평가 58.5%) 올랐다고 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월 26~30일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9%로 일주일 만에 1.3%가 올랐다고 한다. YTN은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세금과 부동산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20~40대는 과거 대선(大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진 연령대이며, 일부는 지난 3년 동안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은어)’을 자처해 현(現) 정부를 공고하게 지지한 계층이다. 그런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을 일시적인 실망이라고 봐야 할까,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 봐야 할까.
지난 10월 20일~11월 10일 대학·대학원생, 직장인 등 20대(12명)와 30대(15명)를 만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호칭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직함을 삭제한 경우도 있다.
- 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 첫날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부동산에 붙은 물건을 지나는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쏘아 올린 ‘임대차 3법’ (지난 7월 31일 시행)의 여파는 컸다.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랐고, 전국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이 청약에 몰리면서 당첨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올랐고, ‘아파트 로또 청약’을 포기한 이들이 오피스텔 청약으로 옮겨타며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이든 집이 없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20~30대라는 말이 나온다. 대다수의 20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린다. 사회에 진출해 가정을 일구는 30대는 신혼집 마련에서부터 한계에 부딪힌다.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보려 해도 점수가 턱없이 모자라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일등 공신이었던 2030세대들이 이번에 폭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온갖 일 겪는 30대의 사연
A씨는 세입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지난여름 부동산에 내놨다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매물을 거둬들였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인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1억 올려주겠다, 2억 올려주겠다’ 흥정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니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가 ‘나가줄 테니 전세금의 절반을 먼저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이사비용 1000만원도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매일 말이 바뀌어요. 그래도 세입자가 집을 빼준다기에 기다렸는데 난데없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몇 달 전에 집을 팔겠다고 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소명을 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제 집에도 못 들어가나요?”
B씨는 경기도 용인 신갈에 살고 있다.
“친구가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오겠다고 해서 대신 집을 알아봤습니다. 올 초에 전세가 10개 정도 있더군요. 친구한테 ‘이 동네는 서울처럼 과열지구도 아니고 집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전세 매물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새로 나온 법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연장 계약하고 매매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세 물건이 하나라도 나오면 나한테 달라. 예전에 우리 집도 여기서 거래하지 않았느냐’고 통사정해서 겨우 한 개를 잡았습니다. 친구랑 계약하러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전세금 2000만원을 올려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하는데 ‘그 가격에 계약하지 못하면 돌아가 달라. 30분 후에 다른 손님이 오는데 그분은 전세금 올리는 거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계약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신문을 보니 전셋집을 보려고 줄을 선 사람들 사진이 실렸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죠.”
C씨는 경기도 부천에 다가구 빌라 세 채를 갖고 있다. 공시지가가 세 채를 합쳐 2억4000만원이지만 그는 ‘다주택 보유자’다.
“달라진 부동산 법에 따라서 제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답니다. 이유는 빌라 세 채를 가져서래요. 친구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진 세 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비싸지만 1주택자라서 저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합니다. 빌라를 팔고 서울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한데 1987년에 지어진 방 2개에 미닫이문 있는 양천구 신월동 빌라 전세가 2억4000만원이 넘어요. 제가 가진 빌라를 다 팔아도 못 들어온다고요. 단순히 제 명의의 주택이 많으니까 저는 잘사는 사람이고, 따라서 세금도 더 많이 내랍니다. ‘이게 뭐지? 언제부터 내가 잘사는 사람이 됐지?’ 싶은 거죠.”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어 구청 직원도 잘 몰라
대학원생 빈자영씨는 서울에서 자취 중이다. 본인과 동생의 월세 비용 140만원은 그의 부모가 내고 있다.
“부모님께 더 이상 손 벌리는 게 죄송스러워 동생이랑 집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가 떨어져 있어서 각자 살았거든요. 전세가 낫겠다 싶어 알아보니 이번 부동산 정책 이후에 전셋값이 다 뛰었더라고요.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전세 대출을 알아봤는데 ‘보증금 1억원 이하’만 빌릴 수 있더군요. 서울 시내에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전셋집은 거의 없어요. 월세가 부담스러워 전셋집을 구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1억원 이하 집에만 돈을 빌려준대요. 정부 정책이랑 현실이 맞지가 않아요. 또 부모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D씨는 7년째 세무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에 또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의 얘기다.
“부동산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에게 업무를 맡긴 회사에서 저한테 문의를 해요. 제가 ‘구청에 정확히 알아보고 피드백을 드리겠다’고 하죠. 구청에 물어보면 구청 직원이 또 모릅니다. 세무는 돈이랑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바뀐 법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법이 바뀌면 세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공무원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하도 자주 바뀌어서 지금 답해주기 어렵다더군요. 세무 업무를 7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어요. 요즘 세무법인에 연락하면 ‘우리는 부동산 세무는 안 해요’라고 말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E씨는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을 해볼까 싶었지만 84점 만점에 본인의 점수는 20점대였다고 한다.
“청약 통장의 무주택 기간을 서른 살 이후로 잡더라고요. 점수 계산을 해보니까 22점 정도예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로또인데 제 점수로는 어림도 없고, 청약 통장에는 최소 1500만원이 있어야 한답니다. 한데 갑자기 대전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청약 추첨제가 사라졌습니다. 따져보면 매달 10만원씩 부어서 1500만원을 만들고, 몇십 년을 집 없이 지내야 청약 점수가 높아지는데, 그 이후에 로또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2030은 집 가지지 말라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30대인 F씨는 에너지 관련 기업에 근무한다. 그는 자가 주택에 살고 있다.
“집 있으니까 팔자 좋은 소리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나 지방 파견을 몇 년씩 갈 기회가 많아요. 집을 전세 주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보고 놀란 거죠.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세입자를 구할 때 인성을 보고 어떤 조건이라고 걸어야 하는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넉 달 만에 1억원이 올랐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취재를 하기 전에 2030세대들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연이 있기는 할까 걱정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쏟아내는 수많은 얘기에 어지러울 정도였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노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치가 개개인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에 당황해했다. 30대 후반인 A씨는 여태 투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저는 정치·주식·돈, 다 무관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라는 말도 와닿지도 않고 누구를 지지한 적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얘기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덕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 신갈에 사는데 이 동네는 평생 집값 100만원이 오르지 않는 곳인데 이번 7·31 대책 이후에 넉 달 만에 집값이 1억원이 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관심이 갔죠.”
― 집값 오르니 기분이 좋던가요.
“아뇨,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올랐잖아요. 1억원 올랐다고 해도 이 집(30평형대)으론 서울 시내 18평도 못 가요. 나라에 세금은 더 내야 할 거고, 아파트 가격이 널뛰니까 오히려 불안합니다. 처음으로 세금이며 정치며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세율 정말 높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돈 만질 기회가 나중에 부모님께 상속받을 때잖습니까. 아버지 집은 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상속세 50% 내고 나면 제가 가져가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 사실은 국가에 바치는 집이었더라고요. 제가 단톡방(카카오톡 단체방)이 7개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은 집 얘기가 올라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30대 직장인 여성 B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에게 ‘파란색이 민주당이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냐’고 물었을 정도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조국 사태 때에도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다. 그의 얘기다.
“저는 조국 사태가 났을 때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아직도 몰라요. 그냥 잘생긴 아저씨가 왜 모든 언론에서 저렇게 두들겨 맞는지 안쓰러웠습니다. 30대 여자 중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문재인도 잘생겼잖아요.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정치가 제 일상을 뒤흔들고 있더라고요. 이 정부는 뭘 건드리기만 하면 망하고, 문제만 만들잖아요. 전셋집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건드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게 하고, 부동산 세무 공부 좀 하고 있으면 정책 바꿔서 홀딱 뒤집고, 저는 살면서 빚은 안 지는 게 좋다고 배웠는데 ‘영끌(영혼까지 끌어서)’로 집을 사야 하나, 왜 고민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몇 년 같아요. 그냥 이제는 문재인이나 조국이 잘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짜증 납니다.”
B씨의 ‘1년이 몇 년 같다’는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참석자는 “정치가 개인의 의식주까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인간의 기본적 존재 이유까지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를 뺏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평등·공정·정의’를 외쳤다. 이제 2030세대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외친 정의냐’고 성토한다. 중학교 동창 7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6명이 기혼인 30대 후반의 직장인들이다. 3년 전에 둘은 문재인, 둘은 홍준표, 한 명은 유승민, 둘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1~7번으로 지칭한다.
3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지. 이제 보니까 결과의 평등이야. 끝을 정해놓은 거지. 너희는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야 한다고.
5번: 너 문재인 찍었잖아. 나는 다른 사람 찍었는데 그때도 그런 헛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세상은 하나도 평등하지 않은데 자기가 무슨 신(神)이라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든다는 거야? 이 정부 들어서 단 한 개라도 올바른 정책을 한 게 있냐고.
3번: 기회의 평등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민주당 찍은 거지. 그런데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 ‘돈 있는 사람은 희생해’라면서 결과의 평등을 말하네? 집도 자산의 일부인데 왜 집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2번: 임대차 3법은 대체 왜 한 거야? 집값을 잡으려고 한 거야, 아니면 집값을 올리려고 한 거야?
4번: 집값 잡겠다고 한 건데 한 치 앞을 못 본 거지.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식을 다 먹으니까 참새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 참새가 없어지니 메뚜기 떼가 들끓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세입자들이 다 죽는다는 걸 못 본 거야.
2번: 그게 말이 되나? 우리 회사 대리도 그 정도 일은 예측하겠다. 무슨 나라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하냐? 나는 안 믿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야.
1번: 우리한테는 집 투기 하지 말라면서 중국 애들한테는 집 팔았다는 거 아냐. 나중에 전세 계약하러 가면 집주인이 중국 사람일 수 있지. 나는 그런 애들한테 돈 주고 전세 얻을 생각 없어. 국가적으로 개망신이지. 사회주의 국가는 무슨, 이건 공산주의 국가야.
3번: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 얘기이고, 확실한 건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는 포기했어. 정당하게 노력해서 내 생활을 영위하는 자유를 빼앗는 거지. 이게 생활에도 녹아 있다니까. 요즘 신입사원들 보면 ‘내 할 것만 하고 손 턴다’가 많아. 열심히 일하는 가치를 배우지 않는 거지.
4번: 우리 중에는 통신비 받는 사람 없지? 여기 다 합하면 14만원이네. 나는 안 받아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정부는 평등에 집착을 과하게 하고 있어. 다 같이 똑같이 먹고 자고 살고 그러라는 거지.
“문재인 찍은 것 처절히 후회한다”
사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셨던 두 분, 혹시 지금 후회하나요?
3번: 후회 정도가 아니죠.
4번: 너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문재인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게 반발하더니. 너 돌아선 거 보면 다 돌아선 거다.
3번: 아니, 나는 조국 때부터 좀 그랬어. 내가 교직원 아니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는 너무 명백한 거거든. 뻔한 거짓말을 얼굴에 철판 깔고 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 보면서 폭발한 거지.
2번: 조국은 뭐냐? 법정에 있어야 할 사람이 SNS를 왜 해?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1번: 나만 추미애 싫어하냐? 난 진짜 추미애 싸다구 한 대만 때리고 싶어.
사회: 왜 그렇게 싫죠?
1번: 권력 잡더니 법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요. 아주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추미애 법’이야. ‘짐이 곧 국가’ 뭐 그런 건가? 어이가 없으니 TV에 얼굴만 나오면 와 정말…. 아들 얘기도 웃기지. 당직병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 그게 사실이라는 거거든. 그냥 ‘죄송합니다.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걸. 이것들은 자기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6번: 나도 미쳤지, 그때는 그냥 박근혜가 싫었나 봐. 문재인을 찍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대가 예민해하는 군대·입시 문제 다 건드렸다”
이번에는 20대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태일씨, 대학생 김민혁씨, 대학원생 빈자영·박새롬씨, 카이스트 원자력공학 박사 과정인 A씨와 20대 직장인 L씨가 한자리에 모였다.
김태일: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는 정의롭다는 어찌 보면 당시 대한민국에 필요했던 말들이었어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캐치해서 자기 이미지에 덧씌운 거죠. 외모, 파란색 배경,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정도. 거기에 세월호 리본 정도가 문재인을 찍게 한 이유라고 봐요.
L씨: 정책 보고 뽑은 20대는 없을 거예요. 문재인이 잘생겨서, 저 사람이 믿음직해서, 그런 인상을 보고 찍은 거죠.
빈자영: 잘생겼다는 말은 이제 없어요. 조국 사태 이후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잘생겨서 좋아한다는 얘기를 여대생들이 하면 ‘너 얼빠(능력과 별개로 외모만을 보고 좋아하는 팬)냐’고 비난 들어요.
김민혁: 문재인 정부는 20대 초반의 제 나이에 예민한 부분을 다 건드렸어요. 친구들이 대부분 군대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못 나왔어요. 군대 간 친구도 우울하고, 군대 간 남자친구를 둔 여자친구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아들 얘기가 나온 거죠. 군대 간 친구들이 ‘너 엄마가 추미애 아니면 외출 못 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들은 고3 때 조국 사태를 겪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그때 우울증까지 걸려가면서 공부를 했대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대요. 20대 초반에게 예민한 군대·입시 문제가 다 터지니까 문재인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카이스트 대학원생: 과정이 공정하다면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라요. 이 정부의 주장은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 배터리가 터졌으니 미국 애플의 아이패드 배터리도 터진다는 것과 같아요. ‘고등어를 몇만 년 동안 먹으면 안 된다’는데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엑스레이 한 번 맞는 수준의 방사선 수치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기형아 사진 놓고 ‘원전 하면 기형아 늘어난다’고 공포감 주고, 과학적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이기만 공정하고 뒤에서는 다 이용하고, 자기들이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빈자영: 예전에 왜 문재인을 지지했냐고 물어보면 ‘SNS에 문재인에 대한 좋은 얘기가 많아서’라고 답해요. 내가 졸업하고 나면 쉽게 취업이 될 만한 국가로 만들어줄 것처럼도 보였대요. 요즘은 정권 바뀌면 좋겠다고 해요.
김태일: 주식 규제를 3억원을 한다 5억원 한다, 자신들의 기준을 사회에 마음껏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비율 등으로 지정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20대는 10년, 20년 후가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내일에 대한 고민 없이 오늘만 살고, 그마저도 과거에 꿈꿨던 그들만의 환상에 갇힌 것 같아요. 그들의 지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20대는 더 이상 운동권의 마루타로 쓰이고 싶지 않아요.
L씨: 저는 거래제한지역인 송파구에 살아요. 아이가 커서 이사하려는데 ‘40평이 왜 필요하냐’고 구청에서 말했다는 것을 보고 드디어 공산주의가 시작됐다고 봤어요. 제 주변에 몇 달째 집 구하는 친구들은 정말 쌍욕을 해요. 이득을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를 제한하니까 이 정권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김민혁: 20대 초반 친구들끼리 만나면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 평생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집 없이 살다가 죽는다고요.
김태일: 우리가 40대가 되면 서울 주민과 비(非)서울 주민으로 계급이 나뉠 것 같아요.
7등급은 지방대 찬스로 취업하고, 10등급은 알바하다 인국공 가고…
또 다른 20대 그룹은 “대깨문은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한다. 하지만 맹목적인 애들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 나는 문재인 얼굴만 봐도 머리 아파. 페미니즘 때문에 문재인 지지했다가 돌아선 거지.
B씨: 여대생 중에 문재인 지지한 사람은 우선 박근혜가 너무 싫었고, 그다음에는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지.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입펨(입만 페미니스트)’이냐고 하잖아. 페미니스트들도 문재인 떠났지.
C씨: 한두 개인가. 기회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더니 그게 상황 따라 다 다른 거였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평등이고 정의이고.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은 애들은 맹목적인 애들뿐이야. 걔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거고.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취업 논란)랑 이번에 과세하는 것 보면서 20대가 확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예전에는 정치인들끼리 이념 싸움하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보니 내 월급 깎이고, 우리 부모님 부동산 세금 더 내게 됐거든. 내 삶에 영향을 주니까 관심이 생기고, 따져보니 이 정권이 싫어진 거지. 내 피부에 와닿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아는 거야.
D씨: 공부하면 바보야. 4~7등급은 지방대 가서 지방대 찬스로 취업하고, 10등급은 알바(아르바이트의 준말)하다가 인국공 가고, 1~3등급은 여전히 공부만 해. 청년들이 이 정권에서는 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박근혜 탄핵 생중계 방송 틀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했던 전교조들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의 많은 원인을 전교조 탓으로 봤다. 전교조가 그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한 일은 충격 그 자체였다.
대학생 김민혁씨의 얘기다.
“고등학교 때 보수를 지지하면 정신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선고가 났을 때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의가 실현됐다. 올바른 대한민국이 됐다’고 했습니다. 윤리와 사상 과목 때 대법원 판결 생중계 장면을 교실에서 틀어줬습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막연하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의롭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빈자영씨의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소고기 파동 때였어요. 선생님들이 ‘정확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언론이 아닌 새로운 언론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행평가가 언론 기사를 보고 자기 의견을 쓰는 것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소감을 쓰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했을 때 ‘이 나라는 망했다’라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와서 새롭게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주입받았는지 인지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중학생·고등학생에게 편향된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그룹 의견도 비슷했다.
한 학생은 “교사들이 노골적으로 ‘민족의 신문인 《한겨레》를 읽으라’고 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 수업시간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듣고 지냈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공부 잘하는 문과 20명을 모아서 특별수업을 했다. 그때 《한겨레》 기자를 불러서 글 쓰는 것 가르치고, 토론을 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나도 모르게 좌파 사상을 배웠더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코로나19 사망자 나왔을 때 ‘짜파구리’를 먹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030들이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박 대통령의 잘못은 무능(無能)이 아니었나 싶다. 정확한 죄명은 아직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된 이유를 ‘좌파 언론들의 영향’이라고 봤다. 그들의 얘기다.
K씨: 문재인을 지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박근혜 세력을 저지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세월호’ 사고는 다 박근혜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L씨: 저도요. 따지고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건·사고는 늘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때문’이라고 각인이 돼버렸어요.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가 터졌는데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느냐’고 집요하게 물었잖아요.
K씨: 따지고 보면 세월호 사고는 안타까운 재난일 뿐인데…. 그때는 학생들을 다 구했다고 했던 정부의 발표, 박근혜의 7시간 등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죠.
H씨: 웃긴 게 코로나19로 사망자 나왔을 때 문재인은 영화 <기생충> 팀을 청와대에 불러다가 짜파구리 파티 했잖아요. 만약에 박근혜가 그랬으면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짜파구리는 며칠 동안 시끄럽다가 말았거든요. 야당이 무능한 건지,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L씨: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벌써 잊힐 분위기예요. 월북 프레임 씌우는 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박근혜 때 세월호 사고는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 맞아 죽은 건 이렇게 조용해요? 울산시장 선거는 또 어떻고요. 그런 거는 왜 그냥 묻혀버리죠? 그런 거 보면서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건가 싶습니다. 하다못해 민주당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라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힘이 없는지, 힘을 쓸 줄을 모르는 건지 답답할밖에요.
“야당의 무능… 하지만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2030세대들과 인터뷰의 화제는 처음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현 정권에의 분노, 그리고 잊고 있었던 현 정권의 실정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으로 흘러갔다.
20대는 ‘향후 야당에 한 표를 던지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절반은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을 찍겠다”고 했고, 절반은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30대들은 “무조건 야당을 찍겠다”는 의견이 3분의 2 정도,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은 문재인을 믿어보고 싶다”고 했다. 특히 30대 여성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그룹 인터뷰의 공통적 결과였다.
20대 중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대충 이렇다. “반대에서 쳐주는 힘이 없다”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공감, 호감이 부족해서 내 마음을 얻지 못한다” “무당층은 결국 이미지로 찍는데 국민의힘은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투표하지 않겠다” 등이었다.
30대 직장인은 “서울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힘이 더욱 무기력해지더라도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30대 여성의 경우 “그래도 문재인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보고 싶다. 국민의힘이 더 싫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문재인 ‘모두 까는’ 윤석열 이미지에 호감 느껴
흥미로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20~30대에 무척 긍정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윤 총장은 11월 11일 한국갤럽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1%를 기록해 3위를 기록했다. 30대 직장인들의 대화다. 윤석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기에 가감 없이 옮긴다.
A씨: 국민의힘은 리더가 없어. 오히려 표 깎아 먹는 사람들만 있지.
B씨: 차라리 홍준표가 낫다고. 결국 복당하겠지만. 지금 같은 때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 문재인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C씨: 김종인은 뭐야? 이쪽에서 일하고 저쪽에서 일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을 이끄니까 호응을 받을 수가 없지.
A씨: 당적은 한 4번 바꾼 거 아니야?
(일동 웃음)
C씨: 사람이 올곧지는 못할망정, 그런 사람이 야당의 대빵이라는 게 말이 되냐.
B씨: 국민의힘은 순진한 것인가, 순수한 것인가. 이런 상황에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당이 과연 정당은 맞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A씨: 대장을 할 사람이 없는 거지. 윤석열 데려와야 한다니까.
B씨: 석열이 형, 좋다. 아니야 대권은 좀 무리가 있고, 홍카(홍준표 전 대표가 하는 유튜브 이름인 홍카콜라의 줄임말) 대통령 하고, 석열이 형 법무부 장관 하고 가즈아.
C씨: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무조건 센 사람이 필요해. 윤석열 봐라, 일단 세잖아.
E씨: 나는 정치 모르는데 윤석열이 국감 나와서 따박따박 말하는 거 마음에 들더라. (아무 말 없는 친구를 가리키며) 너는 윤석열 별로냐?
F씨: 나는 윤석열 주식 갖고 있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보거든.
E씨: 우리보다 더한 빠(좋아한다는 것을 뜻함)였네. 박근혜도 까고, 문재인도 까고, 그게 차라리 낫지. 여기저기 다 깐다, 차라리 신념은 있어 보이잖아.⊙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20~30대라는 말이 나온다. 대다수의 20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린다. 사회에 진출해 가정을 일구는 30대는 신혼집 마련에서부터 한계에 부딪힌다.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보려 해도 점수가 턱없이 모자라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일등 공신이었던 2030세대들이 이번에 폭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온갖 일 겪는 30대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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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
“집주인인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1억 올려주겠다, 2억 올려주겠다’ 흥정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니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가 ‘나가줄 테니 전세금의 절반을 먼저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이사비용 1000만원도 받아야겠다고 하더군요. 매일 말이 바뀌어요. 그래도 세입자가 집을 빼준다기에 기다렸는데 난데없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몇 달 전에 집을 팔겠다고 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소명을 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제 집에도 못 들어가나요?”
B씨는 경기도 용인 신갈에 살고 있다.
“친구가 제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오겠다고 해서 대신 집을 알아봤습니다. 올 초에 전세가 10개 정도 있더군요. 친구한테 ‘이 동네는 서울처럼 과열지구도 아니고 집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전세 매물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새로 나온 법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연장 계약하고 매매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세 물건이 하나라도 나오면 나한테 달라. 예전에 우리 집도 여기서 거래하지 않았느냐’고 통사정해서 겨우 한 개를 잡았습니다. 친구랑 계약하러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전세금 2000만원을 올려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하는데 ‘그 가격에 계약하지 못하면 돌아가 달라. 30분 후에 다른 손님이 오는데 그분은 전세금 올리는 거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계약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신문을 보니 전셋집을 보려고 줄을 선 사람들 사진이 실렸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죠.”
C씨는 경기도 부천에 다가구 빌라 세 채를 갖고 있다. 공시지가가 세 채를 합쳐 2억4000만원이지만 그는 ‘다주택 보유자’다.
“달라진 부동산 법에 따라서 제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답니다. 이유는 빌라 세 채를 가져서래요. 친구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진 세 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비싸지만 1주택자라서 저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합니다. 빌라를 팔고 서울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한데 1987년에 지어진 방 2개에 미닫이문 있는 양천구 신월동 빌라 전세가 2억4000만원이 넘어요. 제가 가진 빌라를 다 팔아도 못 들어온다고요. 단순히 제 명의의 주택이 많으니까 저는 잘사는 사람이고, 따라서 세금도 더 많이 내랍니다. ‘이게 뭐지? 언제부터 내가 잘사는 사람이 됐지?’ 싶은 거죠.”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어 구청 직원도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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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I’ 견본주택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대들에게 ‘아파트 청약’은 남의 일로 여겨진다. |
“부모님께 더 이상 손 벌리는 게 죄송스러워 동생이랑 집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가 떨어져 있어서 각자 살았거든요. 전세가 낫겠다 싶어 알아보니 이번 부동산 정책 이후에 전셋값이 다 뛰었더라고요.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전세 대출을 알아봤는데 ‘보증금 1억원 이하’만 빌릴 수 있더군요. 서울 시내에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전셋집은 거의 없어요. 월세가 부담스러워 전셋집을 구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1억원 이하 집에만 돈을 빌려준대요. 정부 정책이랑 현실이 맞지가 않아요. 또 부모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D씨는 7년째 세무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에 또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의 얘기다.
“부동산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에게 업무를 맡긴 회사에서 저한테 문의를 해요. 제가 ‘구청에 정확히 알아보고 피드백을 드리겠다’고 하죠. 구청에 물어보면 구청 직원이 또 모릅니다. 세무는 돈이랑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바뀐 법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법이 바뀌면 세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공무원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하도 자주 바뀌어서 지금 답해주기 어렵다더군요. 세무 업무를 7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어요. 요즘 세무법인에 연락하면 ‘우리는 부동산 세무는 안 해요’라고 말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E씨는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을 해볼까 싶었지만 84점 만점에 본인의 점수는 20점대였다고 한다.
“청약 통장의 무주택 기간을 서른 살 이후로 잡더라고요. 점수 계산을 해보니까 22점 정도예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로또인데 제 점수로는 어림도 없고, 청약 통장에는 최소 1500만원이 있어야 한답니다. 한데 갑자기 대전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청약 추첨제가 사라졌습니다. 따져보면 매달 10만원씩 부어서 1500만원을 만들고, 몇십 년을 집 없이 지내야 청약 점수가 높아지는데, 그 이후에 로또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2030은 집 가지지 말라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30대인 F씨는 에너지 관련 기업에 근무한다. 그는 자가 주택에 살고 있다.
“집 있으니까 팔자 좋은 소리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나 지방 파견을 몇 년씩 갈 기회가 많아요. 집을 전세 주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보고 놀란 거죠.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세입자를 구할 때 인성을 보고 어떤 조건이라고 걸어야 하는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넉 달 만에 1억원이 올랐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취재를 하기 전에 2030세대들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연이 있기는 할까 걱정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쏟아내는 수많은 얘기에 어지러울 정도였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노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치가 개개인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에 당황해했다. 30대 후반인 A씨는 여태 투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저는 정치·주식·돈, 다 무관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라는 말도 와닿지도 않고 누구를 지지한 적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얘기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덕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 신갈에 사는데 이 동네는 평생 집값 100만원이 오르지 않는 곳인데 이번 7·31 대책 이후에 넉 달 만에 집값이 1억원이 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관심이 갔죠.”
― 집값 오르니 기분이 좋던가요.
“아뇨,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올랐잖아요. 1억원 올랐다고 해도 이 집(30평형대)으론 서울 시내 18평도 못 가요. 나라에 세금은 더 내야 할 거고, 아파트 가격이 널뛰니까 오히려 불안합니다. 처음으로 세금이며 정치며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세율 정말 높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돈 만질 기회가 나중에 부모님께 상속받을 때잖습니까. 아버지 집은 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상속세 50% 내고 나면 제가 가져가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 사실은 국가에 바치는 집이었더라고요. 제가 단톡방(카카오톡 단체방)이 7개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은 집 얘기가 올라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30대 직장인 여성 B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에게 ‘파란색이 민주당이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냐’고 물었을 정도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조국 사태 때에도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다. 그의 얘기다.
“저는 조국 사태가 났을 때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아직도 몰라요. 그냥 잘생긴 아저씨가 왜 모든 언론에서 저렇게 두들겨 맞는지 안쓰러웠습니다. 30대 여자 중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문재인도 잘생겼잖아요.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정치가 제 일상을 뒤흔들고 있더라고요. 이 정부는 뭘 건드리기만 하면 망하고, 문제만 만들잖아요. 전셋집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건드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게 하고, 부동산 세무 공부 좀 하고 있으면 정책 바꿔서 홀딱 뒤집고, 저는 살면서 빚은 안 지는 게 좋다고 배웠는데 ‘영끌(영혼까지 끌어서)’로 집을 사야 하나, 왜 고민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몇 년 같아요. 그냥 이제는 문재인이나 조국이 잘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짜증 납니다.”
B씨의 ‘1년이 몇 년 같다’는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참석자는 “정치가 개인의 의식주까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인간의 기본적 존재 이유까지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를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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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특혜 의혹 진상 규명 촉구 3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죽었다’는 내용으로 검은 우산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3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지. 이제 보니까 결과의 평등이야. 끝을 정해놓은 거지. 너희는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야 한다고.
5번: 너 문재인 찍었잖아. 나는 다른 사람 찍었는데 그때도 그런 헛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세상은 하나도 평등하지 않은데 자기가 무슨 신(神)이라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든다는 거야? 이 정부 들어서 단 한 개라도 올바른 정책을 한 게 있냐고.
3번: 기회의 평등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민주당 찍은 거지. 그런데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 ‘돈 있는 사람은 희생해’라면서 결과의 평등을 말하네? 집도 자산의 일부인데 왜 집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2번: 임대차 3법은 대체 왜 한 거야? 집값을 잡으려고 한 거야, 아니면 집값을 올리려고 한 거야?
4번: 집값 잡겠다고 한 건데 한 치 앞을 못 본 거지.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식을 다 먹으니까 참새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 참새가 없어지니 메뚜기 떼가 들끓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세입자들이 다 죽는다는 걸 못 본 거야.
2번: 그게 말이 되나? 우리 회사 대리도 그 정도 일은 예측하겠다. 무슨 나라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하냐? 나는 안 믿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야.
1번: 우리한테는 집 투기 하지 말라면서 중국 애들한테는 집 팔았다는 거 아냐. 나중에 전세 계약하러 가면 집주인이 중국 사람일 수 있지. 나는 그런 애들한테 돈 주고 전세 얻을 생각 없어. 국가적으로 개망신이지. 사회주의 국가는 무슨, 이건 공산주의 국가야.
3번: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 얘기이고, 확실한 건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는 포기했어. 정당하게 노력해서 내 생활을 영위하는 자유를 빼앗는 거지. 이게 생활에도 녹아 있다니까. 요즘 신입사원들 보면 ‘내 할 것만 하고 손 턴다’가 많아. 열심히 일하는 가치를 배우지 않는 거지.
4번: 우리 중에는 통신비 받는 사람 없지? 여기 다 합하면 14만원이네. 나는 안 받아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정부는 평등에 집착을 과하게 하고 있어. 다 같이 똑같이 먹고 자고 살고 그러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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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30세대들의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다. |
3번: 후회 정도가 아니죠.
4번: 너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문재인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게 반발하더니. 너 돌아선 거 보면 다 돌아선 거다.
3번: 아니, 나는 조국 때부터 좀 그랬어. 내가 교직원 아니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는 너무 명백한 거거든. 뻔한 거짓말을 얼굴에 철판 깔고 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 보면서 폭발한 거지.
2번: 조국은 뭐냐? 법정에 있어야 할 사람이 SNS를 왜 해?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1번: 나만 추미애 싫어하냐? 난 진짜 추미애 싸다구 한 대만 때리고 싶어.
사회: 왜 그렇게 싫죠?
1번: 권력 잡더니 법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요. 아주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추미애 법’이야. ‘짐이 곧 국가’ 뭐 그런 건가? 어이가 없으니 TV에 얼굴만 나오면 와 정말…. 아들 얘기도 웃기지. 당직병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건 그게 사실이라는 거거든. 그냥 ‘죄송합니다.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걸. 이것들은 자기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6번: 나도 미쳤지, 그때는 그냥 박근혜가 싫었나 봐. 문재인을 찍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대가 예민해하는 군대·입시 문제 다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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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한 20대들. 왼쪽부터 김태일(한국외대 재학 중), 김민혁(대학생), 빈자영(대학원생), 박새롬(대학원생), 카이스트 원자력공학 박사과정생, L씨(20대 직장인). |
김태일: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는 정의롭다는 어찌 보면 당시 대한민국에 필요했던 말들이었어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캐치해서 자기 이미지에 덧씌운 거죠. 외모, 파란색 배경,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정도. 거기에 세월호 리본 정도가 문재인을 찍게 한 이유라고 봐요.
L씨: 정책 보고 뽑은 20대는 없을 거예요. 문재인이 잘생겨서, 저 사람이 믿음직해서, 그런 인상을 보고 찍은 거죠.
빈자영: 잘생겼다는 말은 이제 없어요. 조국 사태 이후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잘생겨서 좋아한다는 얘기를 여대생들이 하면 ‘너 얼빠(능력과 별개로 외모만을 보고 좋아하는 팬)냐’고 비난 들어요.
김민혁: 문재인 정부는 20대 초반의 제 나이에 예민한 부분을 다 건드렸어요. 친구들이 대부분 군대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못 나왔어요. 군대 간 친구도 우울하고, 군대 간 남자친구를 둔 여자친구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아들 얘기가 나온 거죠. 군대 간 친구들이 ‘너 엄마가 추미애 아니면 외출 못 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들은 고3 때 조국 사태를 겪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그때 우울증까지 걸려가면서 공부를 했대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대요. 20대 초반에게 예민한 군대·입시 문제가 다 터지니까 문재인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카이스트 대학원생: 과정이 공정하다면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라요. 이 정부의 주장은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 배터리가 터졌으니 미국 애플의 아이패드 배터리도 터진다는 것과 같아요. ‘고등어를 몇만 년 동안 먹으면 안 된다’는데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엑스레이 한 번 맞는 수준의 방사선 수치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기형아 사진 놓고 ‘원전 하면 기형아 늘어난다’고 공포감 주고, 과학적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이기만 공정하고 뒤에서는 다 이용하고, 자기들이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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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부터 ‘공정·평등·정의’를 외쳐왔다. 2012년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 목판화를 선물받았을 때의 모습. |
김태일: 주식 규제를 3억원을 한다 5억원 한다, 자신들의 기준을 사회에 마음껏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비율 등으로 지정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20대는 10년, 20년 후가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내일에 대한 고민 없이 오늘만 살고, 그마저도 과거에 꿈꿨던 그들만의 환상에 갇힌 것 같아요. 그들의 지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20대는 더 이상 운동권의 마루타로 쓰이고 싶지 않아요.
L씨: 저는 거래제한지역인 송파구에 살아요. 아이가 커서 이사하려는데 ‘40평이 왜 필요하냐’고 구청에서 말했다는 것을 보고 드디어 공산주의가 시작됐다고 봤어요. 제 주변에 몇 달째 집 구하는 친구들은 정말 쌍욕을 해요. 이득을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를 제한하니까 이 정권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김민혁: 20대 초반 친구들끼리 만나면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 평생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집 없이 살다가 죽는다고요.
김태일: 우리가 40대가 되면 서울 주민과 비(非)서울 주민으로 계급이 나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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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대는 ‘인국공 사태’를 정의가 실종된 사건으로 봤다. |
A씨: 나는 문재인 얼굴만 봐도 머리 아파. 페미니즘 때문에 문재인 지지했다가 돌아선 거지.
B씨: 여대생 중에 문재인 지지한 사람은 우선 박근혜가 너무 싫었고, 그다음에는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지.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입펨(입만 페미니스트)’이냐고 하잖아. 페미니스트들도 문재인 떠났지.
C씨: 한두 개인가. 기회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더니 그게 상황 따라 다 다른 거였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평등이고 정의이고.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은 애들은 맹목적인 애들뿐이야. 걔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거고.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취업 논란)랑 이번에 과세하는 것 보면서 20대가 확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예전에는 정치인들끼리 이념 싸움하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보니 내 월급 깎이고, 우리 부모님 부동산 세금 더 내게 됐거든. 내 삶에 영향을 주니까 관심이 생기고, 따져보니 이 정권이 싫어진 거지. 내 피부에 와닿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아는 거야.
D씨: 공부하면 바보야. 4~7등급은 지방대 가서 지방대 찬스로 취업하고, 10등급은 알바(아르바이트의 준말)하다가 인국공 가고, 1~3등급은 여전히 공부만 해. 청년들이 이 정권에서는 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박근혜 탄핵 생중계 방송 틀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했던 전교조들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의 많은 원인을 전교조 탓으로 봤다. 전교조가 그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한 일은 충격 그 자체였다.
대학생 김민혁씨의 얘기다.
“고등학교 때 보수를 지지하면 정신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선고가 났을 때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의가 실현됐다. 올바른 대한민국이 됐다’고 했습니다. 윤리와 사상 과목 때 대법원 판결 생중계 장면을 교실에서 틀어줬습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막연하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의롭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빈자영씨의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소고기 파동 때였어요. 선생님들이 ‘정확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언론이 아닌 새로운 언론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행평가가 언론 기사를 보고 자기 의견을 쓰는 것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소감을 쓰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했을 때 ‘이 나라는 망했다’라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대학에 와서 새롭게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주입받았는지 인지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중학생·고등학생에게 편향된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그룹 의견도 비슷했다.
한 학생은 “교사들이 노골적으로 ‘민족의 신문인 《한겨레》를 읽으라’고 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 수업시간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듣고 지냈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공부 잘하는 문과 20명을 모아서 특별수업을 했다. 그때 《한겨레》 기자를 불러서 글 쓰는 것 가르치고, 토론을 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나도 모르게 좌파 사상을 배웠더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코로나19 사망자 나왔을 때 ‘짜파구리’를 먹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030들이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박 대통령의 잘못은 무능(無能)이 아니었나 싶다. 정확한 죄명은 아직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된 이유를 ‘좌파 언론들의 영향’이라고 봤다. 그들의 얘기다.
K씨: 문재인을 지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박근혜 세력을 저지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세월호’ 사고는 다 박근혜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L씨: 저도요. 따지고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건·사고는 늘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세월호 사고는 박근혜 때문’이라고 각인이 돼버렸어요.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가 터졌는데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느냐’고 집요하게 물었잖아요.
K씨: 따지고 보면 세월호 사고는 안타까운 재난일 뿐인데…. 그때는 학생들을 다 구했다고 했던 정부의 발표, 박근혜의 7시간 등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죠.
H씨: 웃긴 게 코로나19로 사망자 나왔을 때 문재인은 영화 <기생충> 팀을 청와대에 불러다가 짜파구리 파티 했잖아요. 만약에 박근혜가 그랬으면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짜파구리는 며칠 동안 시끄럽다가 말았거든요. 야당이 무능한 건지,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L씨: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벌써 잊힐 분위기예요. 월북 프레임 씌우는 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박근혜 때 세월호 사고는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 맞아 죽은 건 이렇게 조용해요? 울산시장 선거는 또 어떻고요. 그런 거는 왜 그냥 묻혀버리죠? 그런 거 보면서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건가 싶습니다. 하다못해 민주당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라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힘이 없는지, 힘을 쓸 줄을 모르는 건지 답답할밖에요.
“야당의 무능… 하지만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2030세대들과 인터뷰의 화제는 처음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현 정권에의 분노, 그리고 잊고 있었던 현 정권의 실정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으로 흘러갔다.
20대는 ‘향후 야당에 한 표를 던지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절반은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을 찍겠다”고 했고, 절반은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30대들은 “무조건 야당을 찍겠다”는 의견이 3분의 2 정도,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은 문재인을 믿어보고 싶다”고 했다. 특히 30대 여성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그룹 인터뷰의 공통적 결과였다.
20대 중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대충 이렇다. “반대에서 쳐주는 힘이 없다”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공감, 호감이 부족해서 내 마음을 얻지 못한다” “무당층은 결국 이미지로 찍는데 국민의힘은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투표하지 않겠다” 등이었다.
30대 직장인은 “서울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힘이 더욱 무기력해지더라도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30대 여성의 경우 “그래도 문재인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보고 싶다. 국민의힘이 더 싫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문재인 ‘모두 까는’ 윤석열 이미지에 호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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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취임 후 첫 지방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 2030세대에게 인기가 좋다. |
A씨: 국민의힘은 리더가 없어. 오히려 표 깎아 먹는 사람들만 있지.
B씨: 차라리 홍준표가 낫다고. 결국 복당하겠지만. 지금 같은 때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 문재인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C씨: 김종인은 뭐야? 이쪽에서 일하고 저쪽에서 일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을 이끄니까 호응을 받을 수가 없지.
A씨: 당적은 한 4번 바꾼 거 아니야?
(일동 웃음)
C씨: 사람이 올곧지는 못할망정, 그런 사람이 야당의 대빵이라는 게 말이 되냐.
B씨: 국민의힘은 순진한 것인가, 순수한 것인가. 이런 상황에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당이 과연 정당은 맞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A씨: 대장을 할 사람이 없는 거지. 윤석열 데려와야 한다니까.
B씨: 석열이 형, 좋다. 아니야 대권은 좀 무리가 있고, 홍카(홍준표 전 대표가 하는 유튜브 이름인 홍카콜라의 줄임말) 대통령 하고, 석열이 형 법무부 장관 하고 가즈아.
C씨: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무조건 센 사람이 필요해. 윤석열 봐라, 일단 세잖아.
E씨: 나는 정치 모르는데 윤석열이 국감 나와서 따박따박 말하는 거 마음에 들더라. (아무 말 없는 친구를 가리키며) 너는 윤석열 별로냐?
F씨: 나는 윤석열 주식 갖고 있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보거든.
E씨: 우리보다 더한 빠(좋아한다는 것을 뜻함)였네. 박근혜도 까고, 문재인도 까고, 그게 차라리 낫지. 여기저기 다 깐다, 차라리 신념은 있어 보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