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反시장경제, 反자유민주주의
⊙ 종부세 인상은 ‘돈 있는 사람 것은 뺏어도 된다’는 좌파적 사고방식
⊙ 주택가격 2005년 9억원이 현재 16억원… 종부세 과세 기준 높여야
⊙ “부동산거래허가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이렇게 안 한다”
⊙ 날뛰는 서울 집값 해법은 수요 넘치는 강남 지역 대량 공급뿐… 재건축 규제 풀어야
李鍾九
1950년생.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美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재무관리학 석사 /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 재무부 국제금융과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역임 / 17·18·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갑)
⊙ 종부세 인상은 ‘돈 있는 사람 것은 뺏어도 된다’는 좌파적 사고방식
⊙ 주택가격 2005년 9억원이 현재 16억원… 종부세 과세 기준 높여야
⊙ “부동산거래허가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이렇게 안 한다”
⊙ 날뛰는 서울 집값 해법은 수요 넘치는 강남 지역 대량 공급뿐… 재건축 규제 풀어야
李鍾九
1950년생.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美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재무관리학 석사 /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 재무부 국제금융과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역임 / 17·18·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갑)
- 사진=정광성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책에 따라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고가 주택 보유자를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는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심한 부동산 폭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진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주장에 앞장서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의 경제전문가이며, 대표적 부촌(富村)인 서울 강남갑 지역에서 3선(選)을 기록한 ‘종부세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반(反)시장경제, 반자유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월 중순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이 정부는 집값 잡을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잡을 의지조차 없고 모든 대책은 선거용 생색내기와 보여주기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률적 대출 금지는 위헌 소지”
― 2019년 12·16 부동산종합대책은 담보대출 금지 등 강력한 규제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세 번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네 번째 나온 대책입니다. 지난 대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이 강도만 더 세게 해서 정책을 들고나오는 걸 보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투기장으로 보는 사람이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말입니까.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 금지라는 규제는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규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릴 필요가 있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심사해 대출을 처리하면 됩니다. 세계 어느 국가나 주택 구입 시엔 그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왜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당연히 위헌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대출 규제라는 것은 현금 15억원이 없으면 특정 지역에 진입할 꿈도 꾸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 청와대에서 ‘부동산거래허가제’까지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정도껏 해야지요, 어떤 자유국가에서 자기 집을 사고 팔 때 국가의 허락을 받습니까?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부동산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국가 통제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대책 중 가장 놀라웠던 게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얘기한 주택 구입 시 규제입니다. 일부에선 ‘미친 짓’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대출을 막았으니 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말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막상 현금을 들고 집을 사려면 그 자금 출처를 다 20여 종에 가까운 서류를 통해 소명하라고 합니다. 물론 증여나 상속 세금을 내지 않고 미성년자가 집을 산다든가 하는 경우는 막아야겠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서류를 떼 오라는 건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1980년대 당시 외제차를 구입하려면 국세청에서 연락 와서 구입자금을 소명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없는 나라살림에 고가 사치품 구입을 막으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의 목표가 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집값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가진 사람을 압박하는 규제를 통해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의 비현실성
― 12·16 대책에 종부세 세율 인상도 포함돼 있는데, 지역구(서울 강남갑)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도 어김없이 내는데 왜 이렇게 종부세 금액이 많이 나오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애초 종부세가 왜 생겼는지 다시 봅시다.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담세(擔稅·세금부담) 능력이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게 종부세의 취지입니다. 일종의 부유세이면서 ‘너는 호화주택에 사니 세금을 더 내라’는 이념적 세금입니다. 그런데 2005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이 기준(9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은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돼 있었어요. 송파나 목동만 해도 종부세 해당 주택은 일부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고가 주택에 사는 게 맞으니 조세 저항이 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2005년과 2019년 주택가격 추이를 보세요. 2005년 당시 9억원이었던 아파트는 지금 평균가가 16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일부 주요 지역 아파트들은 더 올랐고요.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상당수가 9억원이 넘습니다. 서울시민 대다수에게 부유세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종구 의원은 2018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9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에 부유층이라거나 투기 세력이라며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무리라는 얘기죠.
“지금 서울에서 9억이면 평균 수준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포・용산・성동구를 비롯해 서울에 살 만한 주택들은 이미 종부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이상인 서울 아파트 수가 2017년 말 26만8000 채에서 작년 말 44만2000채로 약 65%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투기꾼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집주인과 세입자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표 계산에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 한집에 오래 산 사람들은 나날이 재산세와 종부세만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죠.
“종부세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도 올리고 있어 세율 변동이 없어도 실제 내야 할 종부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원래 실제 거래가격(시가)보다 낮았는데 정부가 시가 반영률을 올리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쥔 돈은 없는데 내야 하는 돈만 늘어나는 거죠.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 대상인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수백만~수천만원씩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12·16 대책은 종부세 세율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 재산이 있는, 잘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세제입니다. 돈 벌어 소득세 내고 남은 소득을 갖고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고, 집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집을 상속증여 하면 상속증여세를 냅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집을 산 것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세금을 겹겹이 과하게 부과하는 겁니까?
또 백번 양보해 잘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세금의 습성은 전가(轉嫁)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부과받은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옮아가게 되죠. 건물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건물주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종부세가 오르면 당연히 집주인들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 누구 좋으라는 세금 인상인지 알 수가 없네요. 세수가 모자라서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권의 권력자들이 ‘있는 사람들의 것은 빼앗아도 된다’는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자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포퓰리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뛰는 서울 집값, 해결책은
― 서울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때 주춤하는 것 같더니 최근 몇 년간 더 오르고 있죠.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던 민주당 정부에서만 급등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집값의 2배가 올랐어요. 정부가 아무리 나서도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감정원의 통계 결과를 들어 문재인 정부 2년간 서울 집값이 10% 올랐다고 했지만, 실거래 통계와 민간 통계는 40%에 육박하는 등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서울 아파트값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9년 서울 아파트값은 세계 4위입니다. 상승 폭은 3년간 44.2%로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건 명백히 정책 실패 탓입니다.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8·2 대책(2018년 8월 2일)이 나오기 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5.3%)보다 대책 후 1년간 상승 폭(8.9%)이 더 높았습니다.”
―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집값은 오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고요?
“저렇게 규제를 계속 내놓을 필요 없이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되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강남이나 목동에 불이 나면 소방차를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다른데 소방차를 보내서 불을 끄려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강남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집값이 올라서 문제인데 강남에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의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들면 뭐 합니까? 어차피 교육과 교통, 인프라 등의 이유로 강남 선호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수요가 몰리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 강남에 주택을 공급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 잠실5단지 등 황금입지를 가진 대단지들이 재건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단지들을 재건축하면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나고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그 단지들은 40년이 넘었는데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살던 집 재건축하겠다는데 국가에서 규제가 너무 많아요. 자기 집을 자기 돈으로 고치겠다는 걸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기부채납제도, 분양가상한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까지 새로 지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우리 살던 집을 재건축하겠다고 공공기관에 신청하면 집값이 오른 만큼 금액을 토해내라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을 하라며 단지 내에서 한강 변 가장 좋은 땅에 서울시민을 위한 음악당을 지으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집값 오른 만큼 싹 다 내놓지 않으면 재건축 규제 풀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은 태부족이고 온수파이프는 낡아서 터질 정도로 생활이 불편한데도 ‘규제투성이 재건축’에 동의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엄청납니다. 대부분 이번 정권에서는 재건축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재건축을 미루겠다는 단지도 적지 않아요.”
― 최근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합헌이라고 해서 정당한 정책이라고 할 순 없는 겁니다. 합헌이라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죠.”
― 강남 알짜 단지들이 재건축을 해서 새집이 되면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은 1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주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분양하던 시절에는 대가족 제도가 남아 있었고 큰 집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큰 집을 선호하지 않고 큰 집은 거래도 안 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도 줄었고 1인 가구도 많아졌죠. 이런 가구를 포함해 교통과 인프라가 편리한 곳에 살 필요가 있는 신혼부부 등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 겁니다. 재건축으로 층수를 늘리고 집의 크기를 줄이면 기존에 비해 훨씬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니 강남 수요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지금 같은 집값 급등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 강남 위주의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강남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범위를 넓혀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강남과 20분 내 거리인 곳이 많고, 동작구나 강동구도 모두 강남권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강남 가까운 지역의 그린벨트도 풀어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든지, 공급 방법이야 많지요.”
현 정부는 개혁 DNA 아예 없어
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정책 역시 낙제점이라고 했다. “정부가 과거 운동권 시절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험만 하느라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산자위원장으로 국내 산업의 명암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요약하면 반(反)기업, 반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경제정책 실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부동산만 봐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부 주도로 대출을 규제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자유시장경제 국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시장을 건드리면 문제는 커지고 그 문제가 다른 쪽으로 튑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기업 문제도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는 답이 아니에요. 임금과 근무 환경은 기업의 사정과 근로자가 맞춰나가는 겁니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노동생산성을 늘릴 방안은 만들지 않은 채 임금만 올린다는 건 기업 하는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게 아니라 노동시장이 수요 공급에 맞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 노동경직성이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됩니까.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시대에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과거의 성장동력은 멈췄고 대기업이 아닌 벤처와 스타트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벤처와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노동생산성은 오르지 않은 채 임금은 오르고,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공공기관은 비대해지고 있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벤처캐피털이나 R&D(연구개발) 기금은 누수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정부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이 정부는 개혁에 대한 DNA 자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나갈 방안이 있습니까.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의 금융시스템은 정작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벤처기금은 인맥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얻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R&D 자금에 몇조씩 퍼주지 말고 규모가 큰 중소벤처은행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면 됩니다. 과거 중소기업은행이었던 IBK는 사실상 시중은행이 됐고 중소기업의 능력을 직접 심사해 지원할 금융기관이 없는 상태여서 중소벤처 기업인들은 전용 금융기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런 간절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가 文 정부 발목 잡을 것”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 때문에 집값은 오르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한 데 대해서도 ‘보여주기 쇼’라고 비난했다. “다주택자가 무슨 죄라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다 총선을 의식하고 정쟁을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부동산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총선 전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무한데 다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고요.
장담하건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부동산 종합대책은 또 나올 것이고,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연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심한 부동산 폭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진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주장에 앞장서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의 경제전문가이며, 대표적 부촌(富村)인 서울 강남갑 지역에서 3선(選)을 기록한 ‘종부세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반(反)시장경제, 반자유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월 중순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이 정부는 집값 잡을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잡을 의지조차 없고 모든 대책은 선거용 생색내기와 보여주기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률적 대출 금지는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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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6일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청회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부동산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세 번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네 번째 나온 대책입니다. 지난 대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이 강도만 더 세게 해서 정책을 들고나오는 걸 보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투기장으로 보는 사람이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말입니까.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 금지라는 규제는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규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릴 필요가 있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심사해 대출을 처리하면 됩니다. 세계 어느 국가나 주택 구입 시엔 그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왜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당연히 위헌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대출 규제라는 것은 현금 15억원이 없으면 특정 지역에 진입할 꿈도 꾸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 청와대에서 ‘부동산거래허가제’까지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정도껏 해야지요, 어떤 자유국가에서 자기 집을 사고 팔 때 국가의 허락을 받습니까?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부동산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국가 통제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대책 중 가장 놀라웠던 게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얘기한 주택 구입 시 규제입니다. 일부에선 ‘미친 짓’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대출을 막았으니 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말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막상 현금을 들고 집을 사려면 그 자금 출처를 다 20여 종에 가까운 서류를 통해 소명하라고 합니다. 물론 증여나 상속 세금을 내지 않고 미성년자가 집을 산다든가 하는 경우는 막아야겠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서류를 떼 오라는 건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1980년대 당시 외제차를 구입하려면 국세청에서 연락 와서 구입자금을 소명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없는 나라살림에 고가 사치품 구입을 막으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의 목표가 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집값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가진 사람을 압박하는 규제를 통해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및 추가 대책의 주요 대출규제 강화 내용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Loan to Value ratio) 추가 강화 (현행)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 40% 적용 → (개정) 9억원 이하분은 LTV 40%, 9억원 초과분은 LTV 20% 2)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전세자금 반환용 주담대까지 금지 -전세금 반환용 주담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의 우회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하루 만에 허용에서 금지로 입장 전환 3) 9억원 이상 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시행령 사항)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9억원 이상)을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 만기 시점에 9억원을 넘어갈 경우 전세대출 연장 불가능. 따라서 본인 집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 |
종부세의 비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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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두 번째)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재산세도 어김없이 내는데 왜 이렇게 종부세 금액이 많이 나오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애초 종부세가 왜 생겼는지 다시 봅시다.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담세(擔稅·세금부담) 능력이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게 종부세의 취지입니다. 일종의 부유세이면서 ‘너는 호화주택에 사니 세금을 더 내라’는 이념적 세금입니다. 그런데 2005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이 기준(9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은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돼 있었어요. 송파나 목동만 해도 종부세 해당 주택은 일부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고가 주택에 사는 게 맞으니 조세 저항이 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2005년과 2019년 주택가격 추이를 보세요. 2005년 당시 9억원이었던 아파트는 지금 평균가가 16억원 정도입니다. 물론 일부 주요 지역 아파트들은 더 올랐고요.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상당수가 9억원이 넘습니다. 서울시민 대다수에게 부유세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종구 의원은 2018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9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에 부유층이라거나 투기 세력이라며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무리라는 얘기죠.
“지금 서울에서 9억이면 평균 수준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포・용산・성동구를 비롯해 서울에 살 만한 주택들은 이미 종부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이상인 서울 아파트 수가 2017년 말 26만8000 채에서 작년 말 44만2000채로 약 65%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투기꾼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집주인과 세입자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표 계산에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 한집에 오래 산 사람들은 나날이 재산세와 종부세만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죠.
“종부세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도 올리고 있어 세율 변동이 없어도 실제 내야 할 종부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원래 실제 거래가격(시가)보다 낮았는데 정부가 시가 반영률을 올리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쥔 돈은 없는데 내야 하는 돈만 늘어나는 거죠.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 대상인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수백만~수천만원씩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12·16 대책은 종부세 세율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 재산이 있는, 잘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세제입니다. 돈 벌어 소득세 내고 남은 소득을 갖고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고, 집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집을 상속증여 하면 상속증여세를 냅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집을 산 것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세금을 겹겹이 과하게 부과하는 겁니까?
또 백번 양보해 잘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세금의 습성은 전가(轉嫁)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부과받은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옮아가게 되죠. 건물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건물주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종부세가 오르면 당연히 집주인들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 누구 좋으라는 세금 인상인지 알 수가 없네요. 세수가 모자라서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권의 권력자들이 ‘있는 사람들의 것은 빼앗아도 된다’는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자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포퓰리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뛰는 서울 집값,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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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적극적인 규제에 나섰던 민주당 정부에서만 급등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집값의 2배가 올랐어요. 정부가 아무리 나서도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감정원의 통계 결과를 들어 문재인 정부 2년간 서울 집값이 10% 올랐다고 했지만, 실거래 통계와 민간 통계는 40%에 육박하는 등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서울 아파트값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9년 서울 아파트값은 세계 4위입니다. 상승 폭은 3년간 44.2%로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건 명백히 정책 실패 탓입니다.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8·2 대책(2018년 8월 2일)이 나오기 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5.3%)보다 대책 후 1년간 상승 폭(8.9%)이 더 높았습니다.”
―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집값은 오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고요?“저렇게 규제를 계속 내놓을 필요 없이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되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강남이나 목동에 불이 나면 소방차를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다른데 소방차를 보내서 불을 끄려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강남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집값이 올라서 문제인데 강남에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의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들면 뭐 합니까? 어차피 교육과 교통, 인프라 등의 이유로 강남 선호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수요가 몰리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 강남에 주택을 공급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 잠실5단지 등 황금입지를 가진 대단지들이 재건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단지들을 재건축하면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나고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그 단지들은 40년이 넘었는데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살던 집 재건축하겠다는데 국가에서 규제가 너무 많아요. 자기 집을 자기 돈으로 고치겠다는 걸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기부채납제도, 분양가상한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까지 새로 지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우리 살던 집을 재건축하겠다고 공공기관에 신청하면 집값이 오른 만큼 금액을 토해내라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을 하라며 단지 내에서 한강 변 가장 좋은 땅에 서울시민을 위한 음악당을 지으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집값 오른 만큼 싹 다 내놓지 않으면 재건축 규제 풀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은 태부족이고 온수파이프는 낡아서 터질 정도로 생활이 불편한데도 ‘규제투성이 재건축’에 동의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엄청납니다. 대부분 이번 정권에서는 재건축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재건축을 미루겠다는 단지도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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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맨 왼쪽)은 지난 1월 8일 서울 목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재건축 규제와 공급정책 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
“위헌이 아니라는 거지 합헌이라고 해서 정당한 정책이라고 할 순 없는 겁니다. 합헌이라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죠.”
― 강남 알짜 단지들이 재건축을 해서 새집이 되면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은 1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주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분양하던 시절에는 대가족 제도가 남아 있었고 큰 집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큰 집을 선호하지 않고 큰 집은 거래도 안 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도 줄었고 1인 가구도 많아졌죠. 이런 가구를 포함해 교통과 인프라가 편리한 곳에 살 필요가 있는 신혼부부 등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 겁니다. 재건축으로 층수를 늘리고 집의 크기를 줄이면 기존에 비해 훨씬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니 강남 수요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지금 같은 집값 급등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 강남 위주의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강남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범위를 넓혀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강남과 20분 내 거리인 곳이 많고, 동작구나 강동구도 모두 강남권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강남 가까운 지역의 그린벨트도 풀어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든지, 공급 방법이야 많지요.”
현 정부는 개혁 DNA 아예 없어
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정책 역시 낙제점이라고 했다. “정부가 과거 운동권 시절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험만 하느라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산자위원장으로 국내 산업의 명암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요약하면 반(反)기업, 반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경제정책 실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부동산만 봐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부 주도로 대출을 규제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자유시장경제 국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시장을 건드리면 문제는 커지고 그 문제가 다른 쪽으로 튑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기업 문제도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는 답이 아니에요. 임금과 근무 환경은 기업의 사정과 근로자가 맞춰나가는 겁니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노동생산성을 늘릴 방안은 만들지 않은 채 임금만 올린다는 건 기업 하는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게 아니라 노동시장이 수요 공급에 맞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 노동경직성이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됩니까.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시대에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과거의 성장동력은 멈췄고 대기업이 아닌 벤처와 스타트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벤처와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노동생산성은 오르지 않은 채 임금은 오르고,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공공기관은 비대해지고 있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벤처캐피털이나 R&D(연구개발) 기금은 누수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정부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이 정부는 개혁에 대한 DNA 자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나갈 방안이 있습니까.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의 금융시스템은 정작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벤처기금은 인맥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얻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R&D 자금에 몇조씩 퍼주지 말고 규모가 큰 중소벤처은행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면 됩니다. 과거 중소기업은행이었던 IBK는 사실상 시중은행이 됐고 중소기업의 능력을 직접 심사해 지원할 금융기관이 없는 상태여서 중소벤처 기업인들은 전용 금융기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런 간절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가 文 정부 발목 잡을 것”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 때문에 집값은 오르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팔라”고 한 데 대해서도 ‘보여주기 쇼’라고 비난했다. “다주택자가 무슨 죄라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다 총선을 의식하고 정쟁을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부동산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총선 전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무한데 다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고요.
장담하건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부동산 종합대책은 또 나올 것이고,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연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