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물자원공사 알짜 광산 헐값 매각 논란
⊙ 이제야 성과 나오기 시작하는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엇박자 정책
⊙ 무언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적폐 수사
⊙ 과거나 지금이나 숫자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
⊙ 이제야 성과 나오기 시작하는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엇박자 정책
⊙ 무언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적폐 수사
⊙ 과거나 지금이나 숫자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
- 울산에 위치한 현대오일터미널의 유류 저장시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보유 중인 코브레 파나마 광산 지분 10%를 매각하려 했다. 결과는 유찰(流札). 입찰 의향을 밝혀왔던 일본, 중국, 캐나다 기업들이 가격을 아예 써내지 않거나 후려치려 했기 때문이다.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은 생산량 기준 세계 10위 광산이다. 지난 2월 시험 생산에 돌입해, 점차 생산이 안정되어 채굴 가능 상황이었다. 2023년 40만t 이상의 동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사실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 처음부터 제값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외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광물자원공사는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 매각공고 등 공개입찰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쫓기듯 팔면 제값을 받고 팔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나라들이 우리의 급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광물자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매각을 다시 추진하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모두 매각시키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치명적이었다.
알짜 자원을 매각한다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팔 수밖에 없는 다급한 우리 측 사정을 알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시간 끌기에 나서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이 가능했다.
8월 말 기자는 오랜 기간 에너지 업계에 종사한 A씨를 만났다. 과연 현 정부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과거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積弊)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보면 자원개발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결국 투자의 문제입니다. 현재 가격 하락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 공기업에 출자를 해야 해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에 투자할 생각은 없는 것이죠. 본인들 생색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옳아요.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 위기가 체감될 때까지 그냥 방치될 것으로 봐요. 사실 과거 적폐수사라 해서 과거 자원개발 관련해 끝없는 수사가 있었지만 밝혀진 것이 없어요.”
高유가 시절 시작한 자원외교
과거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에 공을 들였다. 당시 국제유가가 요동치던 시절이었다. 해외자원개발은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 가격이 오르면 큰 이익을 얻지만, 떨어지면 그 손해가 크다. 단지 지금 시각에서 자원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당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50달러에 달했고, 철강 가격은 3배로 폭등하던 시기다.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힘을 기울이던 시절이라,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 확보 소식을 정부의 공적(功績)으로 집중 홍보했다.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손해가 크지만, 언제 다시 가격이 폭등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원외교 비리를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한 재산이 있다면 국가에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지금까지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원외교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계속됐다. 당연히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현 정부도 2017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했다.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무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계속하고 있다.
나올 때까지 캔다?
‘캐고 캐고 또 캐고 있다’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다. 의심만 있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도 없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5년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부실투자의 책임 소재를 따져봤으나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는 결론에 그친 바 있다. 뇌물을 받든지 의사 결정에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지만 나온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나올 때 까지 해보겠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에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결과다.
그러나 이런 의혹은 대부분 3년 전 자원개발 비리 의혹사건 때 결론이 난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과만 놓고 경영적 판단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호구’ 논란
해외자원개발은 마치 롤러코스트처럼 평가가 극단(極端)을 오갔다. 자원외교로 포장되었다가 적폐의 상징이 되어 끝없는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물론 개발을 담당한 공기업들은 아직도 부실로 고전 중인 것도 사실이다. 부실을 막으려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나 “헐값 매각으로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가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설연구소 민주연구원은 〈제안: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 방향〉이라는 리포트를 발행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팩트(사실)는 이렇다.
〈우리나라는 91개국 총 918개 사업(석유가스 380개, 광물 538개)에 참여하여, 2017년 말 현재 61개국 453개 사업(석유가스 131개, 광물 322개)을 진행 중이다. 2017년 말 기준 누적 투자실적은 77,172백만불이며 이 중 44,821백만불 회수했다. 2017년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12.3%이며, 6개 전략광물인 유연탄은 37.6%, 우라늄 4.0%, 철 26.2%, 동 8.0%, 아연 20.6%, 니켈 61.8%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이후 대규모로 추진된 사업의 부실 심화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사(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의 막대한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대규모 손상차손 등으로 2015년 각각 4.5조원, 2.1조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조사 결과(2017),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는 그간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해 14조5000억원을 회수, 손실액은 15조9000억원, 부채 규모는 51조5000억원이다.〉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결과 주요 공기업이 부실해진 현실을 알 수 있다. 결과가 좋지 않으니, 무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이유로 조사는 아직도 계속 중이다. 이를 적폐로 규정하면 끝날 일일까.
국가 예산의 3분의 1은 에너지 수입
8월 말 연구실에서 만난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세계시장의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 에너지자원개발 정책이 왜 필요한가.
“석유, 석탄, 가스 등 대표 에너지 자원의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연간 120조원 규모죠. 국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을 만들어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 공기업 3사(석유·가스·광물 공사) 부실의 이유는.
“이명박 정부는 규모를 키우는 대형화 전략이었어요. 그 결과 지나친 차입에 의해 사업이 이뤄졌죠. 20%의 자기 돈과 80%의 빌린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였어요. 당시는 고유가였고,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봤어요. 예상과 달리 유가가 떨어져서 문제가 된 것이죠. 사업성이 악화돼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 교수는 이를 ‘빵셔틀’에 비유한다. 빵셔틀은, 힘이 약한 학생이 힘이 센 학생의 강압에 못 이겨 빵이나 물건을 대신 사서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한다.
“20원 주고 100원짜리 사오라는 빵셔틀과 뭐가 다른가요. 총칼도 안 주고 전쟁터 내보낸 격이죠.”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무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원개발에 지원은 끊기고 조사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쌀 때 팔고, 비쌀 때 산다?
대체로 에너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 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의 동의 사항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본 신 교수는 “아마 누구나 방향은 같을 것이다”며 “알고도 못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우선 핵심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의 효과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가격 리스크를 상쇄하는 장기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고유가 시기에 투자를 무리하게 늘리고, 저유가 시기 투자를 저하”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과 같은 고유가 시기가 되면 너도나도 에너지 확보 경쟁에 나선다. 너도나도 살려고 하니, 파는 사람에게 힘이 쏠리게 된다. 안 팔리는 것을 끼워 팔 수도 있고,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 반면 유가가 떨어질 때는 너도나도 팔려고 한다. 가격은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 힘이 쏠린다. 이 시기 나쁜 것은 팔리지도 않는다. 지금은 알짜가 아니면 팔리지도 않는다.
국익을 추구한다면, 자원 가격이 떨어질 때 자원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반대로 하다 보니 ‘글로벌 호구’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나.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성과’에 매달렸다는 점이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자주개발률(자원개발률)에 매달렸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 실적 압박을 받으니, 사기 힘든 시기에도 무리하게 매입을 시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경영 합리화를 내세우며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매달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길은 하나뿐이다.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거나 해외자원을 팔 수밖에 없다. 자원 가격이 낮을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시장에 물건이 나온다. 값어치 없는 물건이 팔릴 리 없다. 가치가 높은 자원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포기
설령 자원을 해외에 판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진행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상하게 우리는 대내외에 떠들썩하게 공개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을 100% 해외에 의존한다. 리튬이나 코발트 등 광물자원 확보에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받은 충격은 상당하다. 만일 자원 수입의 길이 막힌다면 그 충격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는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 광구를 모두 매각하도록 결정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된 후 민간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로 기능을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공단을 합친 광업공단의 가장 큰 변화는 해외자원에 대한 직접개발투자 업무 폐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원개발 사업들도 모두 매각한다. 정부는 매각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손 털고 나가겠다고 밝힌 마당에 제값에 해외 광구를 팔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석유공사, 알짜 지분 매각
한국석유공사도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자원을 매각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2200%가 넘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다. 2018년 결산 결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75억원 증가한 543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이다. 당장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손쉬운 것은 구조조정이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우량자산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석유공사가 발표한 ‘비상경영계획안’에 따르면, 미국의 셰일가스 광구인 이글포드와 영국 에너지 기업 다나페트롤리엄(다나) 등에 대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상당량을 올해 중 매각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 다나 지분을 3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미국 이글포드의 경우 석유공사가 2011년 미국 석유회사 아나다코로부터 지분 24%를 1조7400억원에 인수했다. 매장량은 약 5억 배럴로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기대가 가장 큰 곳이다. ‘알짜’ 자원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자원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도 병행하고 있다. 상위 직원 10% 감축, 해외근무자 23% 감축,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유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조금씩 나타나는 성과
지난 7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개발이 상업 생산에 성공, 양국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석유공사와 GS에너지는 당시 UAE 아부다비에서 할리바 유전의 상업 생산 기념식을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할리바 유전은 ADNOC, 석유공사, GS에너지가 지분을 각각 60%, 30%, 10% 보유하고 있다.
할리바 유전 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한국컨소시엄이 ADNOC와 본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UAE가 1979년 이후 33년 만에 최초로 외국 기업에 자국 유전 생산을 허용한 사례였다.
할리바 유전이 주목받는 것은 단지 경제적 이유뿐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 정세와 관련이 깊다. 미국-이란 간 상황이 악화되면 봉쇄될 수도 있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국내에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치가 큰 것이다.
향후 올해부터 2042년까지 총 24년간 원유를 생산하게 되며, 총 62억 달러(약 7조2300억원) 규모의 원유를 한국 기업들이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기업이 UAE에서 유전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상업 생산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듯 자원개발은 오랜 시간에 걸쳐 투자해야 하고, 그 과실도 오랜 기간 천천히 돌아온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에너지 투자다. 적폐 논란으로 비리만 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실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 처음부터 제값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외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광물자원공사는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 매각공고 등 공개입찰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쫓기듯 팔면 제값을 받고 팔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나라들이 우리의 급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광물자원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매각을 다시 추진하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모두 매각시키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치명적이었다.
알짜 자원을 매각한다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팔 수밖에 없는 다급한 우리 측 사정을 알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시간 끌기에 나서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이 가능했다.
8월 말 기자는 오랜 기간 에너지 업계에 종사한 A씨를 만났다. 과연 현 정부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과거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積弊)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보면 자원개발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결국 투자의 문제입니다. 현재 가격 하락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 공기업에 출자를 해야 해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에 투자할 생각은 없는 것이죠. 본인들 생색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옳아요.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 위기가 체감될 때까지 그냥 방치될 것으로 봐요. 사실 과거 적폐수사라 해서 과거 자원개발 관련해 끝없는 수사가 있었지만 밝혀진 것이 없어요.”
高유가 시절 시작한 자원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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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 후 일주일여가 지난 9월 8일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999원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자원외교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원외교 비리를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한 재산이 있다면 국가에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지금까지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원외교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계속됐다. 당연히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현 정부도 2017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했다.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무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계속하고 있다.
나올 때까지 캔다?
‘캐고 캐고 또 캐고 있다’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다. 의심만 있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도 없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5년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부실투자의 책임 소재를 따져봤으나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는 결론에 그친 바 있다. 뇌물을 받든지 의사 결정에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지만 나온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나올 때 까지 해보겠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에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결과다.
그러나 이런 의혹은 대부분 3년 전 자원개발 비리 의혹사건 때 결론이 난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과만 놓고 경영적 판단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호구’ 논란
해외자원개발은 마치 롤러코스트처럼 평가가 극단(極端)을 오갔다. 자원외교로 포장되었다가 적폐의 상징이 되어 끝없는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물론 개발을 담당한 공기업들은 아직도 부실로 고전 중인 것도 사실이다. 부실을 막으려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나 “헐값 매각으로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가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설연구소 민주연구원은 〈제안: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 방향〉이라는 리포트를 발행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팩트(사실)는 이렇다.
〈우리나라는 91개국 총 918개 사업(석유가스 380개, 광물 538개)에 참여하여, 2017년 말 현재 61개국 453개 사업(석유가스 131개, 광물 322개)을 진행 중이다. 2017년 말 기준 누적 투자실적은 77,172백만불이며 이 중 44,821백만불 회수했다. 2017년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12.3%이며, 6개 전략광물인 유연탄은 37.6%, 우라늄 4.0%, 철 26.2%, 동 8.0%, 아연 20.6%, 니켈 61.8%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이후 대규모로 추진된 사업의 부실 심화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사(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의 막대한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대규모 손상차손 등으로 2015년 각각 4.5조원, 2.1조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조사 결과(2017),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는 그간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해 14조5000억원을 회수, 손실액은 15조9000억원, 부채 규모는 51조5000억원이다.〉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결과 주요 공기업이 부실해진 현실을 알 수 있다. 결과가 좋지 않으니, 무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이유로 조사는 아직도 계속 중이다. 이를 적폐로 규정하면 끝날 일일까.
국가 예산의 3분의 1은 에너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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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
― 에너지자원개발 정책이 왜 필요한가.
“석유, 석탄, 가스 등 대표 에너지 자원의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연간 120조원 규모죠. 국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을 만들어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 공기업 3사(석유·가스·광물 공사) 부실의 이유는.
“이명박 정부는 규모를 키우는 대형화 전략이었어요. 그 결과 지나친 차입에 의해 사업이 이뤄졌죠. 20%의 자기 돈과 80%의 빌린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였어요. 당시는 고유가였고,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봤어요. 예상과 달리 유가가 떨어져서 문제가 된 것이죠. 사업성이 악화돼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 교수는 이를 ‘빵셔틀’에 비유한다. 빵셔틀은, 힘이 약한 학생이 힘이 센 학생의 강압에 못 이겨 빵이나 물건을 대신 사서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한다.
“20원 주고 100원짜리 사오라는 빵셔틀과 뭐가 다른가요. 총칼도 안 주고 전쟁터 내보낸 격이죠.”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무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원개발에 지원은 끊기고 조사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쌀 때 팔고, 비쌀 때 산다?
대체로 에너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 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의 동의 사항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본 신 교수는 “아마 누구나 방향은 같을 것이다”며 “알고도 못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우선 핵심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의 효과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가격 리스크를 상쇄하는 장기적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고유가 시기에 투자를 무리하게 늘리고, 저유가 시기 투자를 저하”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과 같은 고유가 시기가 되면 너도나도 에너지 확보 경쟁에 나선다. 너도나도 살려고 하니, 파는 사람에게 힘이 쏠리게 된다. 안 팔리는 것을 끼워 팔 수도 있고,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 반면 유가가 떨어질 때는 너도나도 팔려고 한다. 가격은 떨어져 사는 사람에게 힘이 쏠린다. 이 시기 나쁜 것은 팔리지도 않는다. 지금은 알짜가 아니면 팔리지도 않는다.
국익을 추구한다면, 자원 가격이 떨어질 때 자원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반대로 하다 보니 ‘글로벌 호구’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나.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성과’에 매달렸다는 점이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자주개발률(자원개발률)에 매달렸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 실적 압박을 받으니, 사기 힘든 시기에도 무리하게 매입을 시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경영 합리화를 내세우며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매달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길은 하나뿐이다.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거나 해외자원을 팔 수밖에 없다. 자원 가격이 낮을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시장에 물건이 나온다. 값어치 없는 물건이 팔릴 리 없다. 가치가 높은 자원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포기
설령 자원을 해외에 판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진행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상하게 우리는 대내외에 떠들썩하게 공개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을 100% 해외에 의존한다. 리튬이나 코발트 등 광물자원 확보에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받은 충격은 상당하다. 만일 자원 수입의 길이 막힌다면 그 충격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부는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 광구를 모두 매각하도록 결정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된 후 민간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로 기능을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공단을 합친 광업공단의 가장 큰 변화는 해외자원에 대한 직접개발투자 업무 폐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원개발 사업들도 모두 매각한다. 정부는 매각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손 털고 나가겠다고 밝힌 마당에 제값에 해외 광구를 팔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석유공사, 알짜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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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이다. 당장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손쉬운 것은 구조조정이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우량자산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석유공사가 발표한 ‘비상경영계획안’에 따르면, 미국의 셰일가스 광구인 이글포드와 영국 에너지 기업 다나페트롤리엄(다나) 등에 대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상당량을 올해 중 매각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 다나 지분을 3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미국 이글포드의 경우 석유공사가 2011년 미국 석유회사 아나다코로부터 지분 24%를 1조7400억원에 인수했다. 매장량은 약 5억 배럴로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기대가 가장 큰 곳이다. ‘알짜’ 자원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자원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도 병행하고 있다. 상위 직원 10% 감축, 해외근무자 23% 감축,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유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조금씩 나타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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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UAE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원유개발 MOU서명식장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왼쪽)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협정서명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할리바 유전 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한국컨소시엄이 ADNOC와 본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UAE가 1979년 이후 33년 만에 최초로 외국 기업에 자국 유전 생산을 허용한 사례였다.
할리바 유전이 주목받는 것은 단지 경제적 이유뿐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 정세와 관련이 깊다. 미국-이란 간 상황이 악화되면 봉쇄될 수도 있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국내에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치가 큰 것이다.
향후 올해부터 2042년까지 총 24년간 원유를 생산하게 되며, 총 62억 달러(약 7조2300억원) 규모의 원유를 한국 기업들이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기업이 UAE에서 유전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상업 생산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듯 자원개발은 오랜 시간에 걸쳐 투자해야 하고, 그 과실도 오랜 기간 천천히 돌아온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에너지 투자다. 적폐 논란으로 비리만 캐고 있을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