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 정책만으로는 경제심리 저변에 놓인 비관적 전망 해소 힘들어
⊙ “정부가 시장보다 똑똑한 정책을 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불필요한 정부 간섭은 시장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중시킬 뿐이다”(어윈 스텔처)
⊙ “정부가 시장보다 똑똑한 정책을 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불필요한 정부 간섭은 시장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중시킬 뿐이다”(어윈 스텔처)
-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내 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년 11월 29일에 열렸다.
프랑스 역사학자 막스 갈로는 “실오라기 하나로 카펫 전체의 촉감을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의 사건과 현상은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증상에 불과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혁신적인 대전환의 큰 흐름을 보려면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와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애덤 스미스·카를 마르크스·조지프 슘페터·존 케인스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한 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가치기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2016~2017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과 인류의 전반을 새롭게 주조하는 혁신을 하루가 다르게 창출하고 있다.
이미 융복합 혁신기술은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3차 산업혁명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나의 기술이 자신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영역과 연결되는 ‘혁신사고’가 중심에 놓여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근원은 무엇이며, ‘올드(Old)’와 ‘뉴노멀(New normal)’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콘퍼런스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론적 접근과 이해에 대한 노력보다, 이미 ‘출발점’을 박차고 뛰어가는 글로벌 선도기업과 각국 정부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에 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가서는 ‘뉴 르네상스(New Renaissance)’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있는가이다.
과연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미래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고 있는 것일까.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한 미래 변화 예측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주목하면서, ‘네 번째 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가는 개인·기업·정부의 혁신과 사고전환이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지금 세계는 국익 극대화를 위한 사활적인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무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싸우는 ‘폭탄 없는 경제전쟁’은 보호주의로 인한 통상 마찰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중 간 통상 갈등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세계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외적 상황은 수출 중심의 대외개방형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만들고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단기간의 비상대책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수세적 방어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혁신주도·공유경제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구호는 넘쳐나지만, 정작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심리는 확산되고 있다. 고용·소비·투자 등 경제생태계의 동반 하락세로 성장률 전망치는 해마다 뒷걸음질하고 있고, 재난 수준에 가까운 ‘고용쇼크’는 내우외환의 한국 경제를 악순환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J-노믹스’로 대변되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경제 심리의 저변에 놓인 비관적 전망을 해소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공조보다는 ‘제 살길 찾기’에 바쁜 세계경제 상황에서 “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다”는 시장의 볼멘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경제학자 어윈 스텔처는 “정부가 시장보다 똑똑한 정책을 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불필요한 정부 간섭은 시장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중시킬 뿐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주도 경제’가 ‘정부정책 주도 경제’로 바뀌면서 시장의 흐름보다 정부의 의중이 투자를 좌우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혹자는 “정부정책 주도 경제의 결과, 정부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었다. 비대한 정부가 경제불황을 돌파할 해법은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는 국가경쟁력의 버팀목이자 삶의 질을 제고하는 총체적 역량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선택이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혹은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정치·경제의 양대 차원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규범과 체제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의 부작용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수단이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고 서투른 개입이 효과보다 부작용을 낳는다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대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치의 저주(The curse of politics)”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낙관론도 위험하지만,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에 인색한 시장의 과도한 비관론도 위험하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혁신과 변화보다 당장의 생존에만 급급한다면, 한국 경제는 미래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임경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혁신 DNA, 미래를 준비해야
지난 70년의 한국 역사는 ‘과거와의 결별이자 해방’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가난과 억압적 굴레와의 결별이자 낡은 과거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잘살아보자’는 에너지로 모아냈던 국민적 열정과 투혼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국민 주권의 새 질서를 향해 달렸던 민주화의 야성은 ‘성장하는 미래’를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어디 그뿐인가. 1997년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서 장롱 속 금가락지와 금비녀마저도 아낌없이 기증했던 국민적 희생과 헌신은 어느 역사와 경제학 교과서도 설명할 수 없는 ‘한국적 DNA’였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미로(迷路)와 위기를 스스로 설계하고 기적을 만들어온 한국만이 가져온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DNA’였다. 이는 새로운 상상력과 근력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의 밑천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국가 경제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키면서,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미래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의 성과로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혁신과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세계 각국은 경제산업 구조와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는 물론 자국 산업의 강점에 대한 혁신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혁신기술과 상용기반의 융복합을 중심으로 정부·기업 등 민관의 쌍방향 공유 인프라가 세계적 메가트렌드(Megatrend)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2010년경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전략을 담은 ‘하이테크 전략 2020’을 수립하고 제조업 분야에 특화된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넘어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연결된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연간 500억 위안(8조1200억원) 규모의 생산목표를 가진 ‘AI과학창의센터’ 설립 등 미래에 대한 사활을 건 정책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 저가 노동력 공급국가를 벗어나 ‘첨단기술 선도국’을 향한 인재·시스템의 단계적 전략 추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신기술 투자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의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이끌고 있다”는 표현처럼 중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증시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넷플릭스·아마존·구글·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던 ‘아마존(Amazon)’은 25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4차 산업혁명의 부문별 분야에서 독일·미국·일본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중국에도 언제든지 추월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산업평가관리원이 올해 초에 발표한 ‘2017년 산업기술수준 조사’에서도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작년에는 0.7년으로 좁혀졌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기술격차’ 보고서에서 2018년 현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12개 분야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108로 한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경쟁질서와 경제 패러다임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경제발전 단계이자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자부해 온 한국은 새로운 성장전략과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체질 개선과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동인(動因) 마련에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 ‘한강의 기적’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만들어온 ‘혁신 DNA’의 업그레이드로 4차 산업혁명의 생산적 가치를 높여 ‘낡은 틀이 강제하는’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2.0 시대를 열어야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되고 민관협력 차원의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산업경제의 지능화 혁신(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고도화, 스마트그리드 확장, 스마트 물류센터, 인공지능 스마트팜) ▲공공서비스(건강, 도시, 복지, 환경, 안전)의 지능화 ▲사회제도의 미래사회 변화 선제 대응(교육혁신, 법제도와 윤리 정립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부작용 극복) ▲과학기술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강화(전략적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데이터 활용 강화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사회 전 분야의 변화와 연계된 종합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규제개혁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경제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낡은 규제는 기술로 무장한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발목을 묶어 불법지대로 내몰기 십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의 ICT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경쟁력이 있지만, 혁신적 아이디어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부처의 규제 프레임은 전통산업 규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이다. 신기술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사장(死藏)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일기술·단일산업 중심의 현행 법체계를 융복합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전허용·사후규제를 통해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탈피해 유연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의 사업화가 규제로 힘들 경우, 제한적으로 규제의 일부 혹은 전부를 풀어 자유로운 시장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화된 각 부처·기관의 규제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의 분야별로 유형화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혁신형 민간기업의 선도로 진행된다는 기본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고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의 규제환경을 조정하는 역할에 멈추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선 기업들의 고민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은 한국 기업은 지난 성장기에 퍼스트 무버(First Mover)라기보다 퍼스트 팔로어(First Follower)에 가까웠다. 즉 독자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변신하는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소위 ‘경계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시대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자세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유력 대기업들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비전이 마련되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리노베이션(Renovation)보다 이노베이션(Innovation)에 가깝다. 즉 물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혁신을 통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일어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헤쳐왔던 글로벌 환경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2.0’은 2016년경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새로운 혁명적 조류에 대한 정부·기업·개인의 시선 전환을 의미한다. 미래를 향해 규제개혁을 실천하는 정부, 혁신에 대한 혁신으로 끊임없이 접근하는 기업, 거대 조직의 부품이 아닌 플랫폼의 주체로서의 개인 등 연결성과 공유에 대한 사회환경의 실질적 전환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낡은 것에 대한 경고이자, 혁신생태계를 향한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협력과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융복합 신혁명’의 시대를 헤쳐갈 수 없다. 이제라도 성숙한 사회적·정책적 논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새로운 성장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애덤 스미스·카를 마르크스·조지프 슘페터·존 케인스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한 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가치기준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2016~2017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고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삶과 인류의 전반을 새롭게 주조하는 혁신을 하루가 다르게 창출하고 있다.
이미 융복합 혁신기술은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3차 산업혁명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나의 기술이 자신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영역과 연결되는 ‘혁신사고’가 중심에 놓여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근원은 무엇이며, ‘올드(Old)’와 ‘뉴노멀(New normal)’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콘퍼런스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론적 접근과 이해에 대한 노력보다, 이미 ‘출발점’을 박차고 뛰어가는 글로벌 선도기업과 각국 정부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에 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가서는 ‘뉴 르네상스(New Renaissance)’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있는가이다.
과연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미래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고 있는 것일까.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한 미래 변화 예측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주목하면서, ‘네 번째 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가는 개인·기업·정부의 혁신과 사고전환이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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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5일 ‘2018 광주국제 IoT·가전·로봇박람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참가학생들이 VR체험을 하고 있다. |
이런 외적 상황은 수출 중심의 대외개방형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만들고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단기간의 비상대책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수세적 방어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혁신주도·공유경제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구호는 넘쳐나지만, 정작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심리는 확산되고 있다. 고용·소비·투자 등 경제생태계의 동반 하락세로 성장률 전망치는 해마다 뒷걸음질하고 있고, 재난 수준에 가까운 ‘고용쇼크’는 내우외환의 한국 경제를 악순환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J-노믹스’로 대변되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경제 심리의 저변에 놓인 비관적 전망을 해소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공조보다는 ‘제 살길 찾기’에 바쁜 세계경제 상황에서 “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다”는 시장의 볼멘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경제학자 어윈 스텔처는 “정부가 시장보다 똑똑한 정책을 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불필요한 정부 간섭은 시장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가중시킬 뿐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주도 경제’가 ‘정부정책 주도 경제’로 바뀌면서 시장의 흐름보다 정부의 의중이 투자를 좌우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혹자는 “정부정책 주도 경제의 결과, 정부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었다. 비대한 정부가 경제불황을 돌파할 해법은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는 국가경쟁력의 버팀목이자 삶의 질을 제고하는 총체적 역량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선택이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혹은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정치·경제의 양대 차원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규범과 체제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의 부작용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수단이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고 서투른 개입이 효과보다 부작용을 낳는다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대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치의 저주(The curse of politics)”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낙관론도 위험하지만,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에 인색한 시장의 과도한 비관론도 위험하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혁신과 변화보다 당장의 생존에만 급급한다면, 한국 경제는 미래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임경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혁신 DNA, 미래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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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이타마현 가조시에 있는 계산대 제조업체 글로리 공장에서 양팔 로봇이 사람과 협업해 제품을 조립하고 있다. 인간과 비슷한 크기인 양팔 로봇은 과거 대형 제조공장의 한 팔 로봇과 달리, 사람이 일하던 자리에 교체 투입돼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 |
어디 그뿐인가. 1997년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서 장롱 속 금가락지와 금비녀마저도 아낌없이 기증했던 국민적 희생과 헌신은 어느 역사와 경제학 교과서도 설명할 수 없는 ‘한국적 DNA’였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미로(迷路)와 위기를 스스로 설계하고 기적을 만들어온 한국만이 가져온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DNA’였다. 이는 새로운 상상력과 근력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의 밑천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국가 경제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키면서,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미래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의 성과로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혁신과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세계 각국은 경제산업 구조와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는 물론 자국 산업의 강점에 대한 혁신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혁신기술과 상용기반의 융복합을 중심으로 정부·기업 등 민관의 쌍방향 공유 인프라가 세계적 메가트렌드(Megatrend)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2010년경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전략을 담은 ‘하이테크 전략 2020’을 수립하고 제조업 분야에 특화된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넘어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연결된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연간 500억 위안(8조1200억원) 규모의 생산목표를 가진 ‘AI과학창의센터’ 설립 등 미래에 대한 사활을 건 정책 추진을 지속하고 있다. 저가 노동력 공급국가를 벗어나 ‘첨단기술 선도국’을 향한 인재·시스템의 단계적 전략 추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신기술 투자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의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이끌고 있다”는 표현처럼 중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증시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넷플릭스·아마존·구글·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던 ‘아마존(Amazon)’은 25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4차 산업혁명의 부문별 분야에서 독일·미국·일본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중국에도 언제든지 추월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산업평가관리원이 올해 초에 발표한 ‘2017년 산업기술수준 조사’에서도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작년에는 0.7년으로 좁혀졌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기술격차’ 보고서에서 2018년 현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12개 분야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108로 한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경쟁질서와 경제 패러다임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경제발전 단계이자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을 자부해 온 한국은 새로운 성장전략과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체질 개선과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동인(動因) 마련에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 ‘한강의 기적’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만들어온 ‘혁신 DNA’의 업그레이드로 4차 산업혁명의 생산적 가치를 높여 ‘낡은 틀이 강제하는’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2.0 시대를 열어야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되고 민관협력 차원의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산업경제의 지능화 혁신(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고도화, 스마트그리드 확장, 스마트 물류센터, 인공지능 스마트팜) ▲공공서비스(건강, 도시, 복지, 환경, 안전)의 지능화 ▲사회제도의 미래사회 변화 선제 대응(교육혁신, 법제도와 윤리 정립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부작용 극복) ▲과학기술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강화(전략적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데이터 활용 강화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사회 전 분야의 변화와 연계된 종합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규제개혁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경제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낡은 규제는 기술로 무장한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발목을 묶어 불법지대로 내몰기 십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의 ICT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경쟁력이 있지만, 혁신적 아이디어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부처의 규제 프레임은 전통산업 규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이다. 신기술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사장(死藏)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일기술·단일산업 중심의 현행 법체계를 융복합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전허용·사후규제를 통해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탈피해 유연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의 사업화가 규제로 힘들 경우, 제한적으로 규제의 일부 혹은 전부를 풀어 자유로운 시장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화된 각 부처·기관의 규제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의 분야별로 유형화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혁신형 민간기업의 선도로 진행된다는 기본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고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의 규제환경을 조정하는 역할에 멈추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선 기업들의 고민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많은 한국 기업은 지난 성장기에 퍼스트 무버(First Mover)라기보다 퍼스트 팔로어(First Follower)에 가까웠다. 즉 독자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변신하는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소위 ‘경계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시대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자세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유력 대기업들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비전이 마련되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리노베이션(Renovation)보다 이노베이션(Innovation)에 가깝다. 즉 물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혁신을 통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일어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헤쳐왔던 글로벌 환경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2.0’은 2016년경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새로운 혁명적 조류에 대한 정부·기업·개인의 시선 전환을 의미한다. 미래를 향해 규제개혁을 실천하는 정부, 혁신에 대한 혁신으로 끊임없이 접근하는 기업, 거대 조직의 부품이 아닌 플랫폼의 주체로서의 개인 등 연결성과 공유에 대한 사회환경의 실질적 전환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낡은 것에 대한 경고이자, 혁신생태계를 향한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협력과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융복합 신혁명’의 시대를 헤쳐갈 수 없다. 이제라도 성숙한 사회적·정책적 논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새로운 성장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팔체질 파동침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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