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경제’의 이면] ‘탈원전’의 역풍(逆風)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주민들은 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나 : 월간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중 하나가 ‘태양광(太陽光)’ 에너지다. 최근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강원도 내 지역신문들도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어떤 이유로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것일까.

토사(土砂)로 인한 가옥(家屋) 침수의 문제

최근 태양광발전소 개발 신청이 접수된 하대리의 해당 부지 인근 하천. 대책위 측은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큰 면적에 들어오는 데 비해 지역 하천, 도랑이 너무 협소하다”고 우려했다. 사진=대책위 대외 담당 변상훈씨 제공

《월간조선》은 지난 10월 30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3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논란을 취재했다. 6월 19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체 측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일원 2만6403m²(약 8000평)에 498.6 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하대리 주민대책위원회’는 10월 18일 오후 횡성군청을 찾아가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며 군 측에서 개발허가를 내 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재해발생 및 자연보호 등을 불허(不許) 촉구의 근거로 삼았다.

주민대책위는 “개발업체가 환경부와 횡성군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한규호 횡성군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업체가 작성한 사전 재해영향평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태양광발전소 건립 불허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보상 하대리 이장(里長)은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지금 군에서 그 양반들(개발업체 측) 허가조건하고 환경평가하고 받은 것을 제대로 안 한 과정이 있는 듯해 그걸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이장은 ‘왜 주민들이 반발하는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큰 면적에 들어오는 데 비해 지역 하천, 도랑이 너무 협소하다”며 “비가 오면 범람하고 집까지 침수(浸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애당초 하천 폭이 좁은 데다 태양광발전소 같은 인공 시설물을 인근에 지으면 강우(降雨) 시에 토사가 밀려들어 냇물이 범람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박 이장의 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면 산을 훼손해야 한다. 비가 오면 깎인 산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도랑으로 내려와 물길을 막는다. 막힘이 계속되면 집으로 흙물이 밀려와 침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육안으로만 봐도 산의 경사가 완만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게다가 해당 발전소가 들어서는 부지 인근 10m 내지 50m 안에 있는 농가(農家)들이 많다고 한다. 박 이장은 “개발허가나 재평가가 적당하게 났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대리는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을 막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하대리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가 들어서는 부지 인근, 즉 하대리 4반과 5반에 사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하대리 내에서도 1반, 2반, 3반은 (발전소 부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4반, 5반이 문제인데 4반은 조금 덜하고 5반이 타격을 가장 크게 입는다”고 밝혔다.

“주민뿐 아니라 외부에 사는 지주(地主)들도 반대 늘어”

《월간조선》은 대책위의 수장인 오영득 위원장과 접촉해 하대리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물었다. 이하 오 위원장 주장에 따른 일문일답이다.

— 해당 부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가.

“비가 오면 밀려든 토사로 인한 냇물 범람 위험이 높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지금 동네 사람들도 다 원하지 않는다. 실제 거주하는 동네 주민뿐 아니라, 땅만 가지고 있는 외부 소유자들도 ‘자기 땅 보호한다’며 반대하는 게 늘었다.”

— 상식적으로 발전소도 지주(地主)나 주민의 허락을 받고 짓는 것 아닌가.

“군청에서도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오라, 설명회를 가져라 그러는데 막무가내다.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다. 무조건 허가만 나면 강제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소규모 개발 및 공사일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 동의가 필수항목이 아니라고 한다. 해당 관계자는 “환경청에다 물어보니까 그렇다더라”며 “개발면적에 따라 틀린데 저희 동네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평수로는 8000평 정도 된다. 그 정도는 작은 평수라서 주민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데 환경청에서 권고한 사항에 보면 주민 동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 최근에 횡성군청을 방문해 민원을 넣었다던데.

“군청 측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잡아서 신청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달리해서 계속 민원을 내고 있다.”

— 대책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개발업체가 환경부랑 횡성군에 제출한 하천 폭, 토사유출량 등 사전 재해영향평가 항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련 서류에서 다시 복원해 들어온 게 있다.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최근 (개발업체 측에서 해당 서류를) 나한테 가져다주더라. 그 서류를 우리 쪽에서 다시 확인해 보고 민원을 내려고 한다. 서류를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며칠 내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얘기를 해 봐야 알 것 같다.”

“태양광 개발업체, 환경청·횡성군에 낸 서류상 수치 달라 … 허가 얻기 위해 기준 왜곡했나”

하대리 주민대책위 내 환경단체 등 대외(對外) 담당 및 실무를 맡고 있는 변상훈씨에게서 태양광발전소를 반대하는 하대리 주민들의 속사정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변씨의 말에 따르면 첫째로 거론된 발전소 건립의 문제점은 재해(災害), 즉 수해(水害)다.

강원도는 산악 지형이 가파르다. 또 강원도에 속한 하대리 지역의 하천 폭은 3~4m 정도로 좁은 편이다. 산지 경사가 가파르고 태양광발전소 부지 근처에 대부분의 인가(人家)가 밀집해 있다. 비가 많이 내려 토사가 유출되면 하천에 모래가 쌓여 흙물이 범람한다. 수해 위험이 크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변씨 주장에 따르면 대책위가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은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받아 올 4월 강원도 횡성군에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월 13일 횡성군은 태양광 등 발전소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설정된 가이드라인 중에는 10가구 이상 주민이 사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변씨는 “저희 시골 같은 경우, 전체 20가구 정도가 산다. 그런데 그중 13가구가 (태양광발전소와) 100m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씨 주장에 따르면 대책위가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을 지적하는 부분은 또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발업체 측이 제출한 관련 서류 두 건에서 하천 폭이나 토사유출량 등 수치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변씨는 “개발업체가 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고 횡성군청에는 재해영향평가를 제출했는데 서로 다른 점이 몇 가지 발견됐다”며 “대표적인 게 산사태 위험성인데, 환경청에 낸 자료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해 놓고, 횡성군에 낸 자료에는 산사태 위험도가 낮다고 돼 있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 폭을 환경청에다가는 3~4m라고 해 놓고, 군청 측에다가는 6m라고 해 놨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횡성군청 측 “개발업체 측에 소명자료 요청한 상태”

그렇다면 횡성군의 입장은 무엇일까. 《월간조선》은 먼저 강원도 횡성군청 환경산림과에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했다. 환경산림과 측 입장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개발업체는 현재 전기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고 개발행위 허가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군청 내 허가민원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주민들의 반대의견 역시 소관부서에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월간조선》은 횡성군청 개발허가 담당자에게 연락해 해당 사건의 진행 양상과 방향 및 쟁점에 대해 물었다. 군청 관계자는 “일단 개발허가가 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마을 주민들 측에서 (개발업체가 제출한) 환경평가, 재해평가 자료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저희에게 진정 민원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같은 주장이 맞는지 업체 측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관련 자료가 오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가민원과 측 설명에 따르면 서류상이나 절차상 이상이 없으면 군계획심의(도시계획심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서류 진행 절차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최종적으로 개발허가가 나기 전에 군계획심의를 열어 법적 조건 외 경관 문제나 재해, 주변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허가민원과 측은 “일단 개발업체에서 다시 보내 온 소명자료에 이상이 없으면 군계획심의에 상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상정이 되면 심의가 진행될 텐데 거기서 허가가 될지 안 될지 그 여부가 결정난다”고 설명했다.

개발업체 “침사지 조성 등으로 수해 방지 대책 마련했다”

최근 태양광발전소 개발 신청이 접수된 하대리 지역의 풍경. 개발업체 측 대표는 “침사지 조성 등으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동네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박보상 하대리 이장 제공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Y업체 신모 대표는 “민원과 관련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미세먼지, 지구파괴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태양광사업을 하는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하대리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 업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다르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토사 범람 위험성, 홍수로 인한 침수 위험성 등을 염려하던데.

“그러잖아도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산의 경사도 문제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사도의 평균점수가 25도다. 그런데 저희가 20도 정도로 더 낮춰서 맞췄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더 완화시켜서 15도로 맞췄다. 그 기준으로 도면을 다시 그려서 제출했고, 오영득 위원장에게 전달까지 했다. 그리고 서류마다 수치가 다른 이유는 계산 기준이나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 주민들과 개발업체가 각각 측정한 수치의 측량 기준이 다르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것을 놓고 군청 담당계장과 얘기를 했다. 공무원도 충분히 이해했고 그 내용을 군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안다.”

—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하대리) 주민들이 옛날에 영동고속도로를 공사할 때 동네로 홍수가 넘쳐서 물난리를 심하게 겪은 적이 있다더라.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식으로 이제 또 뭐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더라. 그러잖아도 이번에 태양광발전소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기에 우리들이 방지 대책들을 다 세워 놨다. 우리 사업부지 근처에 위에서 내려온 계곡 하나가 있다. 그 계곡을 위에서 막으면 쭉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 그 부분을 자연 침사지(沈砂池)로 만들어 거기서 물이 넘치더라도 한 번 걸러 주는 역할을 하게 했다. 그곳에서 물이 일정량 차면 밑으로 내려오게 해 놓았다. 물이 사업부지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그중 일정 부분은 흙 쪽으로 침수가 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바둑판식으로 배수량을 넓게 잡아서 밑으로 유입시켜 다시 침사지 2개를 만들었다.”

— 사업부지 주변에 천연기념물과 보호종이 서식해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던데.

“만약 그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가 생태환경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임목조사라든지 재해문제라든지 개발 착수 전에 다 법적인 근거하에서 조사를 하지 않나. 안 그래도 환경청에서 그 부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더라. 그래서 관련 정비에 더 힘을 쏟았다.”

— 종합하자면 태양광발전소 들어서는 것 때문에 홍수가 나지는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다.”

— 업체 측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건가.

“어찌 됐든 우리 업체가 그 마을에 들어감으로써 주민들과 뭔가 상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우선 저희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특용작물을 재배해 얻은 수입을 주민들과 공유할 생각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동네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썼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자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또 보완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동네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태양광에너지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사실은 국가적 사업이고 지구 살리기 운동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살 방도를 찾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지구파괴 문제 등 너무 심각해서 태양광사업을 하는 내가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태양광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낀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단체들은 태양광을 마치 혐오시설 보듯 하더라. 미래의 우리 터전을 가꾸고 먹거리 산업을 가꿔 나가는 일환인데, 이게 원전도 아니고 화력발전소도 아니지 않은가. 무슨 묘지나 납골공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태양광이 혐오시설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