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대통령과 오바마 미(美)대통령이 전시(戰時)작전권 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자 좌파(左派) 세력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미국에 전작권을 계속 맡긴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신경질적인 반응도 있고, 과거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는 사람은 “미국만 가까이하고, 북한ㆍ중국과는 적대시하고 거리를 두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誤算)”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불안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전작권 연기 합의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냐는 것과 전작권이 자주국방을 의미하느냐, 또 자주국방은 의미 있는 개념이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작권 전환이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이 분명하고, 도발 시 이를 초기에 격퇴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의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미연합사는 즉각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지구 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위시스템이다. 따라서 통일 전까지는 한미연합사의 유지가 바람직한 해법이다.
사실 전작권의 전환이 자주국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주국방은 실질적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개념이다. 전(全) 세계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지만, 미국도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 자주국방의 명분을 앞세워 국가를 전쟁의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사실 자주국방은 그 내용이 부실한 개념이다. 지구 상에서 자주국방에 목매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북한일 것이다. 핵을 개발해서 미국과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다.
물론 통일 이후에는 나토처럼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유럽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미국과의 공동방위체제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방비용도 줄여 국민의 세금부담도 줄이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만이 아니라 주위 강국들이 대한민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불안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전작권 연기 합의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냐는 것과 전작권이 자주국방을 의미하느냐, 또 자주국방은 의미 있는 개념이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작권 전환이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이 분명하고, 도발 시 이를 초기에 격퇴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의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미연합사는 즉각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지구 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위시스템이다. 따라서 통일 전까지는 한미연합사의 유지가 바람직한 해법이다.
사실 전작권의 전환이 자주국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주국방은 실질적으로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개념이다. 전(全) 세계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지만, 미국도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 자주국방의 명분을 앞세워 국가를 전쟁의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사실 자주국방은 그 내용이 부실한 개념이다. 지구 상에서 자주국방에 목매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북한일 것이다. 핵을 개발해서 미국과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다.
물론 통일 이후에는 나토처럼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유럽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미국과의 공동방위체제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방비용도 줄여 국민의 세금부담도 줄이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만이 아니라 주위 강국들이 대한민국을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