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桂根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탄소세(炭素稅·carbon tax)란 에너지 소비와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톤(t)당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탄소배출저감(低減)정책 중 비교적 단순해 도입이 용이하면서도 그 효과는 가장 크다. 세수입을 환경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1990년대 초부터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덴마크 등이 탄소세를 도입했다.
19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년에 G20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12년 세계기후변화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탄소세 도입을 상정한 한 연구에 의하면, 1t의 탄소를 배출할 때 10달러를 탄소세로 부과할 경우 제품가격은 평균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금속(합금철)·시멘트공업 등 제조업이 높게, 서비스업은 낮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세를 신설할 경우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 중심의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 경감, 각종 환경부담금 통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바우처 제도, 생계형 사업자 유가(油價)보조금 제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세제(稅制)적인 측면에서 보면, 탄소세는 세입(稅入)을 탄소배출량 억제 등에 사용하는 목적세(目的稅) 성격의 국세(國稅)로 하되, 과표(課標)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신 연료 사용량으로 하며, 세율(稅率)은 일정금액을 과세하는 단순 정액세율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탄소세수의 반(半)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시설이나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반은 탄소흡수 능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흡수에 산림면적이 75%, 임목축적량이 25% 비율로 기여한다고 가정(假定)하면, 탄소세 총 징수액 약 2조206억원 중 강원도에 약 1210억원, 서울특별시에 약 25억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기준).⊙
탄소세는 탄소배출저감(低減)정책 중 비교적 단순해 도입이 용이하면서도 그 효과는 가장 크다. 세수입을 환경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1990년대 초부터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덴마크 등이 탄소세를 도입했다.
19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년에 G20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12년 세계기후변화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탄소세 도입을 상정한 한 연구에 의하면, 1t의 탄소를 배출할 때 10달러를 탄소세로 부과할 경우 제품가격은 평균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금속(합금철)·시멘트공업 등 제조업이 높게, 서비스업은 낮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세를 신설할 경우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 중심의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 경감, 각종 환경부담금 통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바우처 제도, 생계형 사업자 유가(油價)보조금 제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세제(稅制)적인 측면에서 보면, 탄소세는 세입(稅入)을 탄소배출량 억제 등에 사용하는 목적세(目的稅) 성격의 국세(國稅)로 하되, 과표(課標)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신 연료 사용량으로 하며, 세율(稅率)은 일정금액을 과세하는 단순 정액세율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탄소세수의 반(半)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시설이나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반은 탄소흡수 능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흡수에 산림면적이 75%, 임목축적량이 25% 비율로 기여한다고 가정(假定)하면, 탄소세 총 징수액 약 2조206억원 중 강원도에 약 1210억원, 서울특별시에 약 25억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