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강자로 등장한 국민연금(國民年金)관리공단이 올 주총(株總)에서 또다시 기업통제에 나선다. 이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건수는 2009년 2003건으로, 2003년 78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공식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외(社外)이사 추천을 검토하고 기업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을 지배하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독점(獨占) 공기업이다. 복지당국이 국민의 돈을 강제로 거두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데 쓰는 것은 오만과 횡포다. 증권업계도 이미 거대한 공룡으로 자리 잡은 국민연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상황이다.
절대적인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을 기업경영에 강제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옳지 못한 일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세금 낭비와 주식시장의 황폐화다. 기업들은 활력을 잃게 되고, 시장은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공공(公共)의 병적(病的) 현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법으로 독점력을 부여받은 정부 권력은 견제받기 어렵다.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기금운용 전문가로 활용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의 독선(獨善)을 기술적으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독점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기업을 상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연상시킨다. 정부의 소수(少數) 엘리트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가 시장경제보다 우월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오만과 독선이 기업의 목줄을 죄는 동안 우리 경제의 활력(活力)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국민연금이 원하는 세상이 온다면, 모든 기업은 공기업(公企業)으로 전락하고 만다. 경영이 못마땅한 기업이라면 차라리 투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국민연금의 생각에 부합하는 곳에 투자하기를 권한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을 간섭하고 유린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다.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 편향적 개입과 기만적인 통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개입주의의 미래는 통제사회이며,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공식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외(社外)이사 추천을 검토하고 기업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을 지배하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독점(獨占) 공기업이다. 복지당국이 국민의 돈을 강제로 거두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데 쓰는 것은 오만과 횡포다. 증권업계도 이미 거대한 공룡으로 자리 잡은 국민연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상황이다.
절대적인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을 기업경영에 강제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옳지 못한 일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세금 낭비와 주식시장의 황폐화다. 기업들은 활력을 잃게 되고, 시장은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공공(公共)의 병적(病的) 현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법으로 독점력을 부여받은 정부 권력은 견제받기 어렵다.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기금운용 전문가로 활용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의 독선(獨善)을 기술적으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독점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기업을 상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연상시킨다. 정부의 소수(少數) 엘리트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가 시장경제보다 우월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오만과 독선이 기업의 목줄을 죄는 동안 우리 경제의 활력(活力)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국민연금이 원하는 세상이 온다면, 모든 기업은 공기업(公企業)으로 전락하고 만다. 경영이 못마땅한 기업이라면 차라리 투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국민연금의 생각에 부합하는 곳에 투자하기를 권한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을 간섭하고 유린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다.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 편향적 개입과 기만적인 통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개입주의의 미래는 통제사회이며,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