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美)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조8340억 달러 규모로 전임자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의 예산 1조8600억 달러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건관련 지출을 2011년까지 2조70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정부 지출 확대가 막대한 재정적자(赤字)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은 미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1조50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인데, 전년(前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GDP의 10.6% 수준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다.
앞으로도 재정적자는 쉽게 줄이기 어려울 것이다. 2020년까지 미국의 총 재정적자 규모는 8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정부의 부채규모는 GDP의 100% 수준으로 커지고 있어 미국보다 앞서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위기를 자초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0.5% 수준이지만, 이미 국가채무가 GDP의 200%를 육박하고 있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들고 있다. 현재 일본은 세수(稅收)의 26.2%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일본이 막대한 외환(外換)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은 기축통화(基軸通貨) 국가라는 점이 두 국가가 부실한 재정 상태에서도 계속 적자재정을 유지하면서 국가부도에 처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복지 등을 핑계로 정부가 재정을 늘리게 되고, 한 번 늘어난 재정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정부 만능주의가 바로 적자재정의 함정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큰 정부를 앞세우고, 세금을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적자는 세금을 덜 걷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민간의 선택을 정부가 대신 선택하는 것은 경제의 활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정부 지출 확대가 막대한 재정적자(赤字)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은 미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1조50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인데, 전년(前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GDP의 10.6% 수준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다.
앞으로도 재정적자는 쉽게 줄이기 어려울 것이다. 2020년까지 미국의 총 재정적자 규모는 8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정부의 부채규모는 GDP의 100% 수준으로 커지고 있어 미국보다 앞서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위기를 자초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10.5% 수준이지만, 이미 국가채무가 GDP의 200%를 육박하고 있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들고 있다. 현재 일본은 세수(稅收)의 26.2%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일본이 막대한 외환(外換)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은 기축통화(基軸通貨) 국가라는 점이 두 국가가 부실한 재정 상태에서도 계속 적자재정을 유지하면서 국가부도에 처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복지 등을 핑계로 정부가 재정을 늘리게 되고, 한 번 늘어난 재정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정부 만능주의가 바로 적자재정의 함정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큰 정부를 앞세우고, 세금을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적자는 세금을 덜 걷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민간의 선택을 정부가 대신 선택하는 것은 경제의 활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