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美)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의료보험 개혁이 구체화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만이 전(全)국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정치공세가 힘을 얻으면서 의료개혁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보험 위주로 발전해 왔다. 시장을 중시하는 이 전통은 통과된 법안에도 유지되어 이번 의료개혁법안에 공공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비판받았던 핵심 이유도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시장을 정부가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즉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시장에 정부가 뛰어들게 되면, 수익자부담 원칙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결국 민간보험 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기반으로 정부주도의 의료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혜를 늘리고 그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와 세금 폭등이 초래될 수 있다.
상당수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의료보험 장사를 정부가 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이유는 없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자유시장을 위협하는 이데올로기적 도발이라고 공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현행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가진 장점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부담하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신의 비용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제도에 비해 우월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수 나라에서 정부가 설계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강제보험을 국민에게 독점적으로 팔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의료비 지출도 낭비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의료비를 줄이려고 가격을 통제하는 일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한다. 비싼 것을 정부가 나서서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시장의 경쟁력을 해치고, 저가(低價)의 질 낮은 서비스를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보험회사를 소유하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정부가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보험 위주로 발전해 왔다. 시장을 중시하는 이 전통은 통과된 법안에도 유지되어 이번 의료개혁법안에 공공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비판받았던 핵심 이유도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시장을 정부가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즉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시장에 정부가 뛰어들게 되면, 수익자부담 원칙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결국 민간보험 시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기반으로 정부주도의 의료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혜를 늘리고 그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와 세금 폭등이 초래될 수 있다.
상당수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의료보험 장사를 정부가 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이유는 없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자유시장을 위협하는 이데올로기적 도발이라고 공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현행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가진 장점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부담하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신의 비용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제도에 비해 우월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수 나라에서 정부가 설계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강제보험을 국민에게 독점적으로 팔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의료비 지출도 낭비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의료비를 줄이려고 가격을 통제하는 일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한다. 비싼 것을 정부가 나서서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시장의 경쟁력을 해치고, 저가(低價)의 질 낮은 서비스를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보험회사를 소유하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정부가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