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활동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표적인 분야가 농어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농어업에 대한 보조금은 11조2000억원이고,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조금은 5조2000억원 규모다. 7월 27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이 보조금 총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정부가 한 발 후퇴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이 농촌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보조금은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을 늘려 가격변동성을 높이고, 경영 부실화와 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보조금을 철폐해 농업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나라가 뉴질랜드다. 1984년 집권한 노동당은 농업보조금 철폐를 통한 농업개혁을 단행했다. 고통스런 구조조정으로 농민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농민의 3분의 1이 국회 앞에서 행진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분명했다. 1983년 11억8000만 달러였던 농업보조금은 1989년 2억9000만 달러까지 줄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농가가 농업을 포기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실제로 농업을 그만둔 농가는 전체 농가의 1%에 불과했다.
오늘날 뉴질랜드의 농업은 쇠퇴하기는커녕 번성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의 64.7%를 농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액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의 농림식품 수출액은 143억 달러로 우리나라(25억 달러)의 5배가 넘는다.
우리 농어업 생산액은 2000년 이후 계속 정체되어 왔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뉴질랜드 농업 부가가치는 전체 GDP 대비 5.1%에 달한다.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4.9%까지 합하면 GDP의 10% 이상이 농업관련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 뉴질랜드 농가 戶當(호당) 부가가치는 8만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농업관련 종사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3.9%로 우리나라의 7.1%보다 낮다.
우리 농어업도 이제는 보조금과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세계무대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 농어업이 살고, 농어민이 살 수 있다.⊙
그동안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정부가 한 발 후퇴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이 농촌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보조금은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을 늘려 가격변동성을 높이고, 경영 부실화와 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보조금을 철폐해 농업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나라가 뉴질랜드다. 1984년 집권한 노동당은 농업보조금 철폐를 통한 농업개혁을 단행했다. 고통스런 구조조정으로 농민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농민의 3분의 1이 국회 앞에서 행진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분명했다. 1983년 11억8000만 달러였던 농업보조금은 1989년 2억9000만 달러까지 줄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농가가 농업을 포기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실제로 농업을 그만둔 농가는 전체 농가의 1%에 불과했다.
오늘날 뉴질랜드의 농업은 쇠퇴하기는커녕 번성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의 64.7%를 농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액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의 농림식품 수출액은 143억 달러로 우리나라(25억 달러)의 5배가 넘는다.
우리 농어업 생산액은 2000년 이후 계속 정체되어 왔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뉴질랜드 농업 부가가치는 전체 GDP 대비 5.1%에 달한다.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4.9%까지 합하면 GDP의 10% 이상이 농업관련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 뉴질랜드 농가 戶當(호당) 부가가치는 8만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농업관련 종사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3.9%로 우리나라의 7.1%보다 낮다.
우리 농어업도 이제는 보조금과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세계무대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 농어업이 살고, 농어민이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