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표출됐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세계화가 복지수준을 낮추는 소위 ‘바닥으로의 경쟁’을 이끌고 결국 국가와 사회, 서민들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걱정은 이렇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와 더불어 국내의 일자리는 사라지며, 그러면 결국 국가에 해가 된다.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은 앞 다퉈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등 ‘제살 깎기 경쟁’에 돌입한다. 기업의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다 보니 서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는 축소되고 기업만 살찌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증거로 이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감소되는 현상을 든다.
얼핏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예를 들어 EU에서 기업에 대한 稅率(세율)은 낮아졌지만,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전체 稅收(세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자본회사의 법인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의 경우 1980년 2.4%, 1990년 2.7%, 2004년 3.4%로 증가했다. 또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도 1980년 7.6%, 1990년 8.0%, 2004년 9.6%로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의 복지지출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다. 일례로 1980년 28.8%였던 독일의 복지지출은 2003년에는 30.2%로 1.4%포인트 증가했다. 그리스는 16.6%포인트나 증가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많은 연구결과들도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기업에 대한 낮은 세금을 유발하지도 않으며, 또 사회복지지출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낳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계화가 바닥으로 이끈다는 것은 허상이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와 더불어 국내의 일자리는 사라지며, 그러면 결국 국가에 해가 된다.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은 앞 다퉈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등 ‘제살 깎기 경쟁’에 돌입한다. 기업의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다 보니 서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는 축소되고 기업만 살찌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증거로 이들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감소되는 현상을 든다.
얼핏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예를 들어 EU에서 기업에 대한 稅率(세율)은 낮아졌지만,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전체 稅收(세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자본회사의 법인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의 경우 1980년 2.4%, 1990년 2.7%, 2004년 3.4%로 증가했다. 또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도 1980년 7.6%, 1990년 8.0%, 2004년 9.6%로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의 복지지출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다. 일례로 1980년 28.8%였던 독일의 복지지출은 2003년에는 30.2%로 1.4%포인트 증가했다. 그리스는 16.6%포인트나 증가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많은 연구결과들도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기업에 대한 낮은 세금을 유발하지도 않으며, 또 사회복지지출을 감축시키는 결과를 낳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계화가 바닥으로 이끈다는 것은 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