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 사법부가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하면 急 추진 가능성
⊙ 사법부가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하면 急 추진 가능성
국민의힘이 22대 총선거에서 참패(慘敗)했다. 전체 254개 선거구 중 집권여당이 이긴 곳이 35%에 해당하는 90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럼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사수했다고 안도한다. ‘이재명+조국’이 마음만 먹으면 야권 독자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과 ‘헌법 개정’을 강행할 수 있는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데 안심하지만, 현재 각 정치 세력의 움직임을 보면 22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레드카드’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 기간, 직접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회초리 ▲옐로카드 ▲경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유권자들에게 ‘윤석열(尹錫悅) 정권 심판’을 촉구했다. 다만, 그는 4월 8일 유세 연설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라고 하면서 “이번에 옐로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투표 결과로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외 기타 정당들도 일찌감치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번 총선 기간, 윤석열 정권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친다. ‘3년’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말한다. ‘너무 길다’는 말은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끝까지 마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걸 뜻한다. 즉 ‘윤석열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조국 대표는 4월 9일, 광화문광장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시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정권을 조기 종식한 장소”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역시 ‘윤석열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고 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은 3월 27일,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박정훈 대령의 일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이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윤석열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다음 대선에 나가느냐”는 사회자 질문을 받고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느냐”고 물었다. 사회자가 “3년 남았다”고 답하자 이 당선인은 “확실하냐”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채우기 전에 다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셈이다.
“尹 탄핵 사유 충분… 탄핵 동참할 것”
그렇다면 ‘거야(巨野)’가 ‘윤석열 탄핵’을 결심하고, 이를 조장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먼저 ‘거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월 9일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김건희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야권이 새 국회에서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초반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지지층 사이에서 사라져 이를 옹호할 세력이 없고, “사적 이유로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거대 야당의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심판’이란 ‘민의(民意)’를 무시했다는 식의 반발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한다고 해도 현재 거야 의석과 국민의힘 ‘비윤·반윤’ 세력의 규모를 고려하면 ‘재의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의요구권’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특검 조사를 받고, 그 모습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그 과정에서 불분명한 의혹들이 유포·확대·재생산될 경우 상황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할 경우 ‘윤석열 탄핵’은 급속도로 추진될 위험이 있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궁지에 몰렸을 때, 이걸 타개할 방법은 대통령이 되는 것뿐이다.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그 당 지지층의 파상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 유죄’를 선고한다면, 또 이를 확정하려 한다면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하면…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5인방’ 중 한 명인 김동아(서울시 서대문갑) 변호사가 얘기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미명하의 사법부 압박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거야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러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먼저, ‘헌법’상 대통령 탄핵 소추는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의혹’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그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 가능하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의석 총합은 192석이므로 ‘탄핵 소추’까지는 8석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의 경우 22대 국회의원이 될 108명 중 비윤(非尹)·반윤(反尹) 성향 인사들은 벌써 윤석열 정부에 이런저런 훈수를 두고 있다. 이들이 ‘박근혜 탄핵’ 당시 김무성 또는 유승민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번호를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들도 그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하다. 그들 18명 중 일부만 ‘거야’ 주장에 동조해도 2016년과 같은 ‘국정 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레드카드’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 기간, 직접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회초리 ▲옐로카드 ▲경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유권자들에게 ‘윤석열(尹錫悅) 정권 심판’을 촉구했다. 다만, 그는 4월 8일 유세 연설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라고 하면서 “이번에 옐로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투표 결과로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외 기타 정당들도 일찌감치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번 총선 기간, 윤석열 정권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친다. ‘3년’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말한다. ‘너무 길다’는 말은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끝까지 마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걸 뜻한다. 즉 ‘윤석열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조국 대표는 4월 9일, 광화문광장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시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정권을 조기 종식한 장소”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역시 ‘윤석열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고 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은 3월 27일,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박정훈 대령의 일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이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윤석열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다음 대선에 나가느냐”는 사회자 질문을 받고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느냐”고 물었다. 사회자가 “3년 남았다”고 답하자 이 당선인은 “확실하냐”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채우기 전에 다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셈이다.
“尹 탄핵 사유 충분… 탄핵 동참할 것”
그렇다면 ‘거야(巨野)’가 ‘윤석열 탄핵’을 결심하고, 이를 조장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먼저 ‘거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월 9일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김건희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야권이 새 국회에서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 초반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지지층 사이에서 사라져 이를 옹호할 세력이 없고, “사적 이유로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거대 야당의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심판’이란 ‘민의(民意)’를 무시했다는 식의 반발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한다고 해도 현재 거야 의석과 국민의힘 ‘비윤·반윤’ 세력의 규모를 고려하면 ‘재의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의요구권’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특검 조사를 받고, 그 모습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그 과정에서 불분명한 의혹들이 유포·확대·재생산될 경우 상황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할 경우 ‘윤석열 탄핵’은 급속도로 추진될 위험이 있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궁지에 몰렸을 때, 이걸 타개할 방법은 대통령이 되는 것뿐이다.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그 당 지지층의 파상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 유죄’를 선고한다면, 또 이를 확정하려 한다면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하면…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5인방’ 중 한 명인 김동아(서울시 서대문갑) 변호사가 얘기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미명하의 사법부 압박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거야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러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먼저, ‘헌법’상 대통령 탄핵 소추는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의혹’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그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 가능하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의석 총합은 192석이므로 ‘탄핵 소추’까지는 8석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의 경우 22대 국회의원이 될 108명 중 비윤(非尹)·반윤(反尹) 성향 인사들은 벌써 윤석열 정부에 이런저런 훈수를 두고 있다. 이들이 ‘박근혜 탄핵’ 당시 김무성 또는 유승민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번호를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들도 그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하다. 그들 18명 중 일부만 ‘거야’ 주장에 동조해도 2016년과 같은 ‘국정 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