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용되었다고 지목한 계좌주들의 항변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단골 소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된 계좌의 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에서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경찰, 한국거래소, 금감원 모두 ‘없다’고 결론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카드를 다시 꺼내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검건희 여사를 억지로 엮으려 한 것이 된다.

지난 10월 19일 오후 3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작전 주포(설계자라는 의미)로 꼽히는 김모씨가 주가 조작에 사용했다는 4개 계좌(증인 1명이 두 개의 계좌와 관련)의 주인들이 증인(3명)으로 나섰다.

증인들은 하나같이 김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모두 본인들의 판단하에 매수, 매도한 종목인데, 알지도 못하는 김씨가 자신들의 계좌를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는 문재인 정권 검찰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내 계좌를 범죄 연루된 계좌라고 엮나”

김씨가 주포가 아니란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그 자체가 없었던 게 될 수 있다. 사진은 도이치모터스 본사. 사진=뉴시스

증인들의 증언에 반박하기 위해 검찰은 증인 중 한 명이 김씨와 통화를 한 녹취를 제시했다. 그러자 김씨와 통화한 증인(편의상 A)은 “김씨가 증권회사 지점장인 만큼 종목 시황(市況)을 상담한 게 전부”라고 했다. 또 다른 증인 중 1명(편의상 B)은 김씨와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식을 매입, 매도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HTS는 컴퓨터로 거래하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증인 1명(편의상 C)은 주식 계좌에 총 27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외 다른 주식들도 매매한 상태였다. C는 “당시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가 괜찮다고 해서 몇 주 샀다가 팔았을 뿐인데, 어떻게 내 계좌를 범죄에 연루된 계좌라고 엮을 수 있느냐”며 “너무 황당하다. 내가 집에서 신문이나 언론을 보고 주식을 사고판 것이 잘못인가”라고 했다.

검찰은 증인 A, C가 김씨가 근무하는 증권회사 지점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와 C의 계좌 관리인이 김씨로 돼 있는 데다, 그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것은 김씨밖에 없었던 만큼 몇몇 증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도 주가 조작 주포인 김씨의 설계대로 이뤄졌을 것이란 논리다.

그런데 A, B, C 중 한 명이 증권회사 지점의 여직원과 상담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녹취 또한 공개됐다.

이는 ▲김씨가 A, B, C의 계좌를 주가 조작에 동원했다 ▲A, B, C가 김씨의 설계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다는 문재인 정권 검찰의 기소 내용을 깰 수 있는 증거다.

그러자 검찰은 “녹취 속 증인은 10번 이상 거래를 했다. 그런데 공개된 녹취는 1개밖에 없다. 나머지 거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나머지는 김씨가 증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임의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녹취록 속 증인은 거래소 직원 소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어 거래했다면 사내 녹취 시스템에 저장돼 있었을 텐데, 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녹취가 없었다. 1개의 녹취는 증인이 지점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거래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김씨가 증인들의 계좌를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는 전 정권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씨 측은 증인들이 지점 직원 휴대폰을 통해 거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포가 사용한 차명계좌가 없다면?

2022년 9월 19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에 ‘김○○’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사진=조선DB

작전 세력을 규합해 주가 조작을 총지휘하는 사람을 일컫는 은어가 주포다. 검찰은 김씨를 주포로 규정했다. 현재 나온 증거,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한 계좌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인 주포가 조작에 사용한 차명 계좌가 없는데,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은 저급한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씨 측 관계자는 “주가 조작 주범 김씨가 계좌 하나 동원하지 않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문재인 정권 검찰은 김씨를 ‘신(神)’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검찰이 김씨가 주가 조작에 사용했다는 계좌는 총 7개인데, 3개는 1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머지 4개 계좌에 대해서는 공판 중 김씨와 상관없다는 일부 증거와 증언이 나왔다.

김씨가 주포가 아니란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그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정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경찰, 한국거래소, 금감원 모두 ‘없다’고 결론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카드를 다시 꺼내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검건희 여사를 무리하게 엮으려 했다는 의혹은 더욱 사실에 다가선다.

文 정권 검찰의 무리한 도이치 수사

2021년 11월 16일 주가조작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실제 문재인 정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카드를 매개로 무리하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타격을 주려 한 정황은 여럿 있다.

첫째, 문재인 정권 시절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지휘 라인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간조선》 취재 결과 검찰은 2021년 12월 3일 주가 조작 ‘선수’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지만, 친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지휘 라인에서 반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를 보고받은 김태훈 당시 4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던 여권과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팀의 조사 결과대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면 김건희 여사는 대선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한국거래소, 금감원,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및 ‘금감원의 조사 내역’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나 있다. 우선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는 한국거래소 ‘심리부’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종목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의뢰했다. “호재성 정보가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기(2010년 10월 15일~11월 17일, 24일간)에 매수연계추정군의 관여율이 두드러져 인위적인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한국거래소 심리부는 면밀한 심리분석을 한 결과 2011년 5월 31일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무혐의’, 그리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심리부의 분석자료는 무혐의 결론에 대해 “▲관여율 미미 ▲직전가 대비 고가 매수호가 ▲통정성 매매 등 유의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반 관여율이 금감원 통보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위 위반사항 통보에 따라 금감원이 낸 ‘금감원의 조사 내역’도 결론은 같았다. 이 자료가 나온 2010년, 2011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이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결론에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기였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12년 결혼을 했다.

참고로 작년 대선 직전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현직 경찰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건을 받아 김건희 여사가 내사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내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내부 문건을 유출한 경찰은 작년 중징계를 받았다.

文 정권 검찰, 전혀 다른 판단 가능한 증거 제출 안 해

셋째,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 검사가 별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당시 검찰은 한 인물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인물이 항간에 떠돌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파헤쳤는데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상황을 잘 아는 수사 당국 관계자의 증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 등의 내사가 있었을 2013년 알선수재로 형(刑)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들여다봤다고 하더군요. 당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 인물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때 주가 조작 증거가 있었다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겠지요. 이 사람으로서는 7~8년 전 기소당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때문에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구속됐으니 얼마나 미치고 펄쩍 뛸 심정이었겠습니까.”

넷째, 문재인 정권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녹취를 확보하고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녹취록에 나오는 거래를 주가 조작의 사례로 적시했다. 해당 녹취록이 제출됐다면 전혀 다른 판단이 가능한 중요한 사안이었다. 친문 성향 검사들은 이런 명확한 근거 자료를 입수하고서도, 김 여사를 주가 조작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며 기소하려 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무관하다는 결정적 증거는 ‘대신증권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엔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 담당자와 김 여사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거래가 이뤄지기 전인 10월 8일부터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다. 10월 8일 대신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몇 개를 팔았다’고 하니, 김 여사가 ‘알았다’고 말하는 식이다. 11월 1일 직원은 ‘호가에 8만 주가 팔렸다’고 자랑하듯 김 여사에게 이야기한다. 김씨(검찰이 ‘작전 주포’로 지목한 인물)가 매수 문자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계속 매도를 시도했던 대신증권 직원이 8만 주가 호가로 걸리자 이를 팔고 난 후에 김 여사에게 자랑한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대신증권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등 주식 매입, 매도를 일임했다”며 “당시 증권사 직원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려 했는데 매입 물량이 적어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8만 주가 쏟아져 깔리니 신속하게 팔고 김 여사에게 칭찬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의 주장대로 김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면, 김씨 등 주가 조작 세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그들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의 계좌는 이들이 아니라 대신증권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큰 그림 대신 그려주는 이준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없음은 물론, 조작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도 지지층에 생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에게 지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맹목적일 수 있는 비난을 쏟아내는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 이준석씨는 “12월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 표결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스타 검사’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그림을 이씨가 대신 그리는 듯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