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교육 惡靈은 사교육비 급증, 교육 불평등, 지방대학 붕괴, 학령인구 감소
⊙ 20~30대 청년인구 지방 이탈… 입시성적 10위권 내 드는 지방대 1곳도 없어
⊙ 2022년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 26조원 돌파…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 46만원
⊙ 지난 4년(2020~2023년)간 의대와 ‘스카이’ N수생 비율 77.5%, 61.2%
⊙ 수능 N수생 비율 2010년 19.3%→2020년 25.9%→2023년 28%로 계속 늘어
⊙ 20~30대 청년인구 지방 이탈… 입시성적 10위권 내 드는 지방대 1곳도 없어
⊙ 2022년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 26조원 돌파…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 46만원
⊙ 지난 4년(2020~2023년)간 의대와 ‘스카이’ N수생 비율 77.5%, 61.2%
⊙ 수능 N수생 비율 2010년 19.3%→2020년 25.9%→2023년 28%로 계속 늘어
- 지난 1월 1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인공지능(AI)과 ‘챗GPT’ 시대,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
선진국에서는 부모, 교사, 학교 행정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21세기형 교육의 방향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악령(惡靈)과 싸우고 있다.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암기형 학습의 종말” “대본(교과서)이 아니라 리얼리티”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아직 한국에 닻을 내리지 못했다. 닻은커녕 도스토옙스키 식(式)으로 표현하면 거대한 악령과 싸우고 있다.
그 악령은 사교육비 급증과 교육 불평등,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 기초학력 저하 등이다.
또한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 붕괴, 여기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난제(難題)까지 첩첩산중이다. 그 많고, 머리 좋은 교육 관료들은 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일까.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돌파했다. 전년에 비해 10.8%가 늘었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된 영문일까.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의대나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再修)를 택하고 있다. 수능 접수자 중 N수생 비율이 2020년 25.9%에서 2023년 28%로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 4년(2020~2023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중 N수생 비율이 77.5%다. 의대 신입생 10명 중 8명 가까이가 N수생인 셈이다.
한국 교육은 미래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낡은 학벌사회로 회귀하려 몸부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4년 후 우리 사회와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한다.
10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인재정책실
작년 12월 16일 교육부는 대대적인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했던 인재정책실이 부활한 것이다.(2013년 폐지)
이 부서는 첨단 미래산업 인재 등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향후 교육개혁의 최전방을 지휘하는 사실상 사령탑이다.
이후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직면한 경영위기 지방대학의 정책 관할권, 쉽게 말해 ‘뒤처리’를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예산(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으로는 턱도 없을 수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획기적 정책이다.
이와 별개로 ‘될성부른’ 지방대에 1000억원씩 지원하는 ‘글로컬(글로벌+로컬)대학 30’ 계획도 내놓았다. 향후 5년간 3조원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지방대가 들썩이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임을 알고 살아남기 위해 대학들이 지역 정치권과 합심, 로비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대학끼리 냉소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또 대학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주겠다며 사학재단 측에 영리투자와 재산권 행사를 유연하게 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학 운영의 공적(公的) 규제를 느슨하게 하거나 규제를 철폐해 대학 관리를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안 그래도 학생이 부족한데 ‘글로컬대학에 떨어졌다’는 낙인까지 찍히면 회생 경로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체계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전광석화처럼 공식화하고, 행정법령의 수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송 교수의 비판이 타당하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역대 보수와 진보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모두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 5년은 교육개혁,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러다간 대학이, 한국 교육이 다 망할 수도 있다.
2023년도 정시 미달 대학의 86%가 지방대
2020년 우리나라는 출생아 27만5800명, 사망자 30만7700명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처음 경험했다. 그리고 2021년 대입 이후 수험생 수가 입학 정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확인됐다. 2023학년도 전국 188개 대학 중 정시 경쟁률이 3대 1을 밑도는 대학이 총 68곳(35.2%)이었다. 정시는 군별로 3번 지원할 수 있는데 경쟁률이 3대 1보다 낮으면 미달로 본다.
이 가운데 86%(59곳)가 지방대였다. 대학 수는 작년 64곳에서 5곳이 줄었지만 비율은 지난해(83.1%)보다 높아졌다. 경쟁력이 약한 대학, 특히 지방대학은 존폐 기로에 섰다.
학생들이 지방대를 외면하는 데에는 국고보조금과 재정투자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원인도 있다. 서울대는 1인당 학생 교육비가 4800만원, 연세대 3200만원, 고려대 2700만원이다. 그러나 지방 거점 국립대는 1700만원 수준이다. 지방 사립대는 비교 불가다.
(사)대학교육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지방대학 중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상은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85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심지어 지방대학 3곳 중 1곳이 폐교 또는 폐교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지방대학 소멸은 결국 지역 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경대 경제학부 권오혁 교수는 “교육부의 구조개혁 사업과 여타 재정지원 사업들은 수도권 대학의 편중된 발전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질적 격차(입시 성적 차이) 확대와 학령인구 감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상호 작용하면서 지방대학 폐교 등 양적 붕괴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다시 지방대학의 질적 하락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 청년들, 서울로 서울로…
이런 가운데 20~30대 청년인구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서울에 4만1242명, 경기도에 22만3870명의 청년층 인구가 순(純)유입됐다. 반면, 부산 3만1114명, 대구 2만7842명, 울산 2만956명, 대전 1만4233명, 광주 1만141명이 순유출됐다.
부경대 연구팀에 따르면 카이스트, 포스텍 등 특수목적대를 제외할 경우 입시 성적이 10위권 내 드는 지방대는 1곳도 없고, 10~20위에 2곳, 20~30위권에 3~4곳이 포진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대 다수가 비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입학 정원을 모두 더해도 1개 종합대학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의대 정시 합격자 중 79%가 N수생
지방대 몰락과 청년층 수도권으로 이탈,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쏠림 현상은 한국 교육의 커다란 비극이다. 게다가 명문대에 진학하고도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택하는 N수생 비율도 점점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얼마 후에는 스카이 대학과 의대만 살아남을지 모른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랩 공공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20~2022) 동안 의과대학 18곳의 정시 합격자 중 79%가 N수생이다. 재수생이 43%, 3수생 23%, 4수 이상이 13%다. 거의 10명 중 8명인 셈이다. 기간을 4년(2020~2023년)으로 늘려 잡아도 N수생은 77.5%다.
이에 비해 고3 재학생은 정시 모집의 1/4 미만인 21.3%에 그쳤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19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늘었다.
의대 입학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학력 격차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도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경제, 교육이 모두 집결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5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다.
의대 정시 합격자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학생 비율이 압도적이다. 4년 평균 36.7%(471.8명)다.
‘교육랩 공공장’ 관계자는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 비율이 16.7%인데,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가고 있다. 학생 수 대비 약 2.2배 많이 의대로 진학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 이어 전북(1.7배), 대구(1.68배), 울산(1.17배) 순으로 의대 입학생이 많은데, 이는 사교육이 완비된 대도시와 자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인재들이 이공계 기피하는 비극적 현실”
서울 지역에는 세화여고, 세화고, 휘문고, 현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고, 신일고 등 광역 단위 자사고가 17곳이나 있다. 또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서울), 현대청운고(울산), 상산고(전북)도 이들 지역에 있다.
그나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의학 계열에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되어 지방 합격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그 수는 미미한데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늘어난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강득구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의대 선호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단순히 의대뿐만 아니라 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등 의약 계열 전반으로 선호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게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현실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사회적 비극”이라고 했다.
반면,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속칭 ‘스카이’ 대학 정시 합격자 중 N수생 비율도 61.2%에 이르렀다. 고3 재학생은 36%에 불과했다.
2016~2018학년도에는 N수생 비율이 약 53.7%였는데, 최근 4년간 약 7.5%p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이 ‘스카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7.9%에 불과했다. 10명 중 1명도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중 연세대에 6.9%, 서울대에 7.9%, 고려대에 9% 진학했다.
종합하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정시 합격자는 고3 재학생이 아닌 N수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여기다 수도권 쏠림도 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능 응시 고3 재학생 대비 N수생 비율도 해마다 느는 추세다.
2010년도 수능 당시 N수생 비율은 19.3%(13만655명)였는데 2015년 20.5%(13만1538명)→2020년 25.9%(14만2271명)→2022년 26.4%(13만4834명)→2023년 28%(14만2303명)로 계속 늘고 있다.
수능이 수도권 학생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면 대입 방식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 26조원
재수생이 는다는 것은 사교육비 상승과 맞물려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사교육비는 급증하고 있다.
고교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9년 21만7000원에서 2019년 36만5000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41만9000원, 2022년 46만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총액도 급증해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에 달했다.
유규오 EBS 학교교육본부장은 지난 1월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통계청의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추이를 보면 갈수록 초·중·고 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증가하지만 고교 사교육비가 2017년 이후 급증했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OECD PISA(만 15세 대상 나라별 읽기, 수학, 과학 3 영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6.0 수준(OECD 평균 20.8)에서 2015년 14.5(평균 21.6)로 두 배 이상 비율이 늘었다. 다시 말해, 수포자가 두 배 이상 늘고 수업 중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점수에 대한 가정배경 영향력’은 2000년 22.0(OECD 평균 27.6)에서 2015년 42.8(평균 29.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점수에 대한 가정배경 영향력’이 급증했다는 의미는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은 26.0, 일본은 38.7, 영국은 34.9로 한국(42.8%)보다 가정배경 영향력이 낮았다.
서울교대 김성식 교수는 “부모 경제력에 의한 사교육비 격차는 초등학교에서 크고 고교에서 작지만, 학력 격차는 고교에서 크고 초등학교에서 작다”며 “학교교육 질(경험)보다는 성취와 진학 결과에서 부모 경제력에 의한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교육 불평등 논란에도 부모 경제력과 자녀 학업 간 연구 없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교육학의 뜨거운 주제다.
시카고대 교수를 역임한 제임스 새뮤얼 콜먼(James Samuel Coleman·1926~1995년)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을 연구한 사회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학생들의 학업배경을 크게 물질적 자본, 문화적 자분, 사회적 자본, 그리고 인간 자본 등 4가지로 나누고, 그중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물질적 자본은 가족의 부나 소득으로 측정되는 물적 자본을 말한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녀는 마음껏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적 자본은 학업 성취를 도울 수 있는 가정 내 백과사전이나 컴퓨터, 다양한 책 등을 뜻한다. 여기엔 부모의 학력 정도도 포함되는데 부모가 많이 배우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 개연성은 높다. 그러나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내 뜻대로 먹이긴 어렵다.
인간 자본은 부모의 교육 수준으로 측정되며 학생의 공부를 돕는 인지적 환경을 제공한다. 가장 강력할 것도 같지만 콜먼은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가족 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뜻한다. 부모가 아무리 못 배워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으면 아이는 공부를 잘할 개연성이 높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좁게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라 정의할 수 있고 넓게는 부모들이 가정 밖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전체를 의미한다. 부모가 어떤 학교 출신이며 어떤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가 자녀에게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준다고 보았다.
콜먼은 “부모의 사회적 자본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자본이 크면 클수록 아동들의 폭력이나 비행 등 범죄 수준은 낮으며 학교에서 중도 탈락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와 학계, 정치권의 경우 부(富)의 불균형과 교육 불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콜먼 식(式)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교육 연구 없이 비관론만 앞세워 거친 논쟁,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유규오 EBS 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계층 이동성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공공서비스인 방과후학습이나 EBS 강의 등의 학습 기회를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랫동안 고3 입시를 맡아온 서울 S고 모 교사는 “사교육비 급증, ‘스카이’ 대학과 의대 선호 현상이 서로 상관관계가 깊지만,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 또한 학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토론회 및 논문: 국회 〈부모의 배경이 학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정책토론회(1월 17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1월 18일), 김성식의 〈부모의 배경이 학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송주명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권오혁·김종호·서석흥·이지웅의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대안〉)⊙
선진국에서는 부모, 교사, 학교 행정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21세기형 교육의 방향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악령(惡靈)과 싸우고 있다.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암기형 학습의 종말” “대본(교과서)이 아니라 리얼리티”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아직 한국에 닻을 내리지 못했다. 닻은커녕 도스토옙스키 식(式)으로 표현하면 거대한 악령과 싸우고 있다.
그 악령은 사교육비 급증과 교육 불평등,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 기초학력 저하 등이다.
또한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 붕괴, 여기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난제(難題)까지 첩첩산중이다. 그 많고, 머리 좋은 교육 관료들은 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일까.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돌파했다. 전년에 비해 10.8%가 늘었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된 영문일까.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의대나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再修)를 택하고 있다. 수능 접수자 중 N수생 비율이 2020년 25.9%에서 2023년 28%로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 4년(2020~2023년)간 의대 정시 합격자 중 N수생 비율이 77.5%다. 의대 신입생 10명 중 8명 가까이가 N수생인 셈이다.
한국 교육은 미래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낡은 학벌사회로 회귀하려 몸부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4년 후 우리 사회와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한다.
10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인재정책실
작년 12월 16일 교육부는 대대적인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을 신설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했던 인재정책실이 부활한 것이다.(2013년 폐지)
이 부서는 첨단 미래산업 인재 등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향후 교육개혁의 최전방을 지휘하는 사실상 사령탑이다.
이후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직면한 경영위기 지방대학의 정책 관할권, 쉽게 말해 ‘뒤처리’를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예산(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으로는 턱도 없을 수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획기적 정책이다.
이와 별개로 ‘될성부른’ 지방대에 1000억원씩 지원하는 ‘글로컬(글로벌+로컬)대학 30’ 계획도 내놓았다. 향후 5년간 3조원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지방대가 들썩이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임을 알고 살아남기 위해 대학들이 지역 정치권과 합심, 로비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대학끼리 냉소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또 대학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주겠다며 사학재단 측에 영리투자와 재산권 행사를 유연하게 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학 운영의 공적(公的) 규제를 느슨하게 하거나 규제를 철폐해 대학 관리를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안 그래도 학생이 부족한데 ‘글로컬대학에 떨어졌다’는 낙인까지 찍히면 회생 경로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체계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전광석화처럼 공식화하고, 행정법령의 수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송 교수의 비판이 타당하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역대 보수와 진보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모두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 5년은 교육개혁,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러다간 대학이, 한국 교육이 다 망할 수도 있다.
2023년도 정시 미달 대학의 86%가 지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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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폐교한 부산 지역 모대학 정문 모습이다. ‘무단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이 을씨년스럽다. 사진=조선DB |
이 가운데 86%(59곳)가 지방대였다. 대학 수는 작년 64곳에서 5곳이 줄었지만 비율은 지난해(83.1%)보다 높아졌다. 경쟁력이 약한 대학, 특히 지방대학은 존폐 기로에 섰다.
학생들이 지방대를 외면하는 데에는 국고보조금과 재정투자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원인도 있다. 서울대는 1인당 학생 교육비가 4800만원, 연세대 3200만원, 고려대 2700만원이다. 그러나 지방 거점 국립대는 1700만원 수준이다. 지방 사립대는 비교 불가다.
(사)대학교육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지방대학 중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상은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85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심지어 지방대학 3곳 중 1곳이 폐교 또는 폐교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지방대학 소멸은 결국 지역 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경대 경제학부 권오혁 교수는 “교육부의 구조개혁 사업과 여타 재정지원 사업들은 수도권 대학의 편중된 발전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질적 격차(입시 성적 차이) 확대와 학령인구 감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상호 작용하면서 지방대학 폐교 등 양적 붕괴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다시 지방대학의 질적 하락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 청년들, 서울로 서울로…
이런 가운데 20~30대 청년인구는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서울에 4만1242명, 경기도에 22만3870명의 청년층 인구가 순(純)유입됐다. 반면, 부산 3만1114명, 대구 2만7842명, 울산 2만956명, 대전 1만4233명, 광주 1만141명이 순유출됐다.
부경대 연구팀에 따르면 카이스트, 포스텍 등 특수목적대를 제외할 경우 입시 성적이 10위권 내 드는 지방대는 1곳도 없고, 10~20위에 2곳, 20~30위권에 3~4곳이 포진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대 다수가 비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입학 정원을 모두 더해도 1개 종합대학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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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모 입시종합학원이 마련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등 자연계 최상위권 입시 및 재수전략 설명회장 모습이다. 최상위권 학생의 부모들이 설명회장을 빼곡이 채우고 있다. 사진=조선DB |
이대로라면 얼마 후에는 스카이 대학과 의대만 살아남을지 모른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랩 공공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20~2022) 동안 의과대학 18곳의 정시 합격자 중 79%가 N수생이다. 재수생이 43%, 3수생 23%, 4수 이상이 13%다. 거의 10명 중 8명인 셈이다. 기간을 4년(2020~2023년)으로 늘려 잡아도 N수생은 77.5%다.
이에 비해 고3 재학생은 정시 모집의 1/4 미만인 21.3%에 그쳤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19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늘었다.
의대 입학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학력 격차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도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경제, 교육이 모두 집결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5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다.
의대 정시 합격자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학생 비율이 압도적이다. 4년 평균 36.7%(471.8명)다.
‘교육랩 공공장’ 관계자는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 비율이 16.7%인데,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가고 있다. 학생 수 대비 약 2.2배 많이 의대로 진학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 이어 전북(1.7배), 대구(1.68배), 울산(1.17배) 순으로 의대 입학생이 많은데, 이는 사교육이 완비된 대도시와 자사고가 많은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인재들이 이공계 기피하는 비극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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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대학인 서울대 앞 정문 모습이다. 졸업생들이 정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근래 많은 학생이 의대와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그나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의학 계열에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되어 지방 합격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그 수는 미미한데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늘어난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강득구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의대 선호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단순히 의대뿐만 아니라 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등 의약 계열 전반으로 선호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게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현실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사회적 비극”이라고 했다.
반면,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속칭 ‘스카이’ 대학 정시 합격자 중 N수생 비율도 61.2%에 이르렀다. 고3 재학생은 36%에 불과했다.
2016~2018학년도에는 N수생 비율이 약 53.7%였는데, 최근 4년간 약 7.5%p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이 ‘스카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7.9%에 불과했다. 10명 중 1명도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중 연세대에 6.9%, 서울대에 7.9%, 고려대에 9% 진학했다.
종합하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정시 합격자는 고3 재학생이 아닌 N수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여기다 수도권 쏠림도 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능 응시 고3 재학생 대비 N수생 비율도 해마다 느는 추세다.
2010년도 수능 당시 N수생 비율은 19.3%(13만655명)였는데 2015년 20.5%(13만1538명)→2020년 25.9%(14만2271명)→2022년 26.4%(13만4834명)→2023년 28%(14만2303명)로 계속 늘고 있다.
수능이 수도권 학생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면 대입 방식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 26조원
재수생이 는다는 것은 사교육비 상승과 맞물려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사교육비는 급증하고 있다.
고교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9년 21만7000원에서 2019년 36만5000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41만9000원, 2022년 46만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총액도 급증해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에 달했다.
유규오 EBS 학교교육본부장은 지난 1월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통계청의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추이를 보면 갈수록 초·중·고 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증가하지만 고교 사교육비가 2017년 이후 급증했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OECD PISA(만 15세 대상 나라별 읽기, 수학, 과학 3 영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6.0 수준(OECD 평균 20.8)에서 2015년 14.5(평균 21.6)로 두 배 이상 비율이 늘었다. 다시 말해, 수포자가 두 배 이상 늘고 수업 중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점수에 대한 가정배경 영향력’은 2000년 22.0(OECD 평균 27.6)에서 2015년 42.8(평균 29.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점수에 대한 가정배경 영향력’이 급증했다는 의미는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은 26.0, 일본은 38.7, 영국은 34.9로 한국(42.8%)보다 가정배경 영향력이 낮았다.
서울교대 김성식 교수는 “부모 경제력에 의한 사교육비 격차는 초등학교에서 크고 고교에서 작지만, 학력 격차는 고교에서 크고 초등학교에서 작다”며 “학교교육 질(경험)보다는 성취와 진학 결과에서 부모 경제력에 의한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교육 불평등 논란에도 부모 경제력과 자녀 학업 간 연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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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시에서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원가에선 ‘초등부 의대 준비반’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의대 준비반’ 학원에 한 학생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조선DB |
시카고대 교수를 역임한 제임스 새뮤얼 콜먼(James Samuel Coleman·1926~1995년)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을 연구한 사회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학생들의 학업배경을 크게 물질적 자본, 문화적 자분, 사회적 자본, 그리고 인간 자본 등 4가지로 나누고, 그중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물질적 자본은 가족의 부나 소득으로 측정되는 물적 자본을 말한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녀는 마음껏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적 자본은 학업 성취를 도울 수 있는 가정 내 백과사전이나 컴퓨터, 다양한 책 등을 뜻한다. 여기엔 부모의 학력 정도도 포함되는데 부모가 많이 배우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 개연성은 높다. 그러나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내 뜻대로 먹이긴 어렵다.
인간 자본은 부모의 교육 수준으로 측정되며 학생의 공부를 돕는 인지적 환경을 제공한다. 가장 강력할 것도 같지만 콜먼은 사회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가족 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뜻한다. 부모가 아무리 못 배워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으면 아이는 공부를 잘할 개연성이 높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좁게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라 정의할 수 있고 넓게는 부모들이 가정 밖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전체를 의미한다. 부모가 어떤 학교 출신이며 어떤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가 자녀에게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준다고 보았다.
콜먼은 “부모의 사회적 자본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자본이 크면 클수록 아동들의 폭력이나 비행 등 범죄 수준은 낮으며 학교에서 중도 탈락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와 학계, 정치권의 경우 부(富)의 불균형과 교육 불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콜먼 식(式)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교육 연구 없이 비관론만 앞세워 거친 논쟁,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유규오 EBS 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계층 이동성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공공서비스인 방과후학습이나 EBS 강의 등의 학습 기회를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랫동안 고3 입시를 맡아온 서울 S고 모 교사는 “사교육비 급증, ‘스카이’ 대학과 의대 선호 현상이 서로 상관관계가 깊지만,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 또한 학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토론회 및 논문: 국회 〈부모의 배경이 학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정책토론회(1월 17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1월 18일), 김성식의 〈부모의 배경이 학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송주명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권오혁·김종호·서석흥·이지웅의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