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는 蘇·中·北 공모로 일어나… 최근 중·러·북 연대 강화 주목해야
⊙ 中의 대만 침공 틈타 北이 전쟁 일으킬 가능성 높아
⊙ “자유민주국가들끼리는 전쟁 않는다”… 같은 민주국가인 韓日은 안보공동체
⊙ 한국, 쿼드 가입하고 유엔사를 유사시 다국적군체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김영호
1959년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美 버지니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 대통령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역임. 現 성신여대 교수,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대한민국의 건국혁명》(1, 2)
⊙ 中의 대만 침공 틈타 北이 전쟁 일으킬 가능성 높아
⊙ “자유민주국가들끼리는 전쟁 않는다”… 같은 민주국가인 韓日은 안보공동체
⊙ 한국, 쿼드 가입하고 유엔사를 유사시 다국적군체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김영호
1959년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美 버지니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 대통령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역임. 現 성신여대 교수,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대한민국의 건국혁명》(1, 2)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5월 22일 오산공군기지(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한미동맹 의지를 과시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의 안보 상황은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했고 최근 공중 폭발 훈련을 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이 전개되면서 북한·중국·러시아 북방 독재 3국 연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모전이 계속되면서 국제정치의 불안정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만 침공 시기를 엿보고 있다. 6·25전쟁 당시 봤던 것처럼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1950년 북한이 남침(南侵)했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보내 대륙 공산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김정은도 남한에 대한 국지전(局地戰) 혹은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나가지 않으면 한반도와 동북아 70년 장기간 평화는 무너지고 우리가 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미의 북핵 대책, 완전 실패
지난 30년간 한국과 미국의 북핵(北核)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지난 1월 30일 최종현학술원이 내놓은 국민안보의식 조사를 보면 국민의 76.6%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4년 1월의 미북 제네바 합의, 2003년의 6자회담, 2018년과 2019년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과 정부의 북핵 폐기 주장을 믿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신들도 믿지 않는 말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 말을 실제로 믿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도 속으로 깜짝 놀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과연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주장한 외교적 해법이 완전히 무위(無爲)로 돌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북핵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북핵 해법에 대한 불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불안감과 불신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 한국의 독자 핵 무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3월 28일 화산-31이라는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했다. 그 이전 북한은 3월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을 상공 800m, 3월 22일 순항미사일을 상공 600m, 3월 27일 전술핵무기를 상공 500m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다. 3월 23일에는 핵어뢰를 수중 폭발시키는 훈련을 통해 부산과 같은 항구를 쓰나미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훈련도 했다. 미국은 1945년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 500여m에서 폭발시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실전(實戰)과 같은 핵공격 훈련으로서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 도시 상공에서 핵을 공중 폭발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미, 핵무기 공동 운용해야
2019년 미국 랜드연구소가 내놓은 북핵의 서울 강남 지역 투하 시 살상력 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북한이 1만 톤의 핵무기를 강남 상공에서 폭발시킬 경우 9만 명이 사망하고 33만 명이 부상당한다. 10만 톤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40만 명이 사망하고 153만 명이 부상당한다. 이 보고서가 말하지 않은 부수적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자탄이 투하된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에 가보면 그 앞에 커다란 분수대가 서 있다. 나가사키의 경우 핵폭발뿐만 아니라 핵 낙진(落塵)에 의해 식수(食水)가 오염됨으로써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핵 낙진에 오염된 물을 마셔서 죽거나 마실 물이 없어 목이 타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랜드연구소가 보여주는 피해뿐만 아니라 강들과 식수원이 오염되어 마실 물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인명피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핵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한이 절대로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핵 대응 방안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 나토식 한미 핵 공유 협정,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국의 독자 핵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핵 능력, 기획과 관련하여 한미가 정보를 더욱 많이 공유하고 공동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 실효성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확장 억제 방식이 되었든 나토식 한미 핵 공유가 되었든 핵무기 사용 최종적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핵 작전을 함께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정찰 자산을 통해 아무리 빨리 그것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작전 종심(縱深)이 매우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자산, 핵무기와 관련하여 한국이 그것을 미국과 공동 운용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美 전술핵 재배치 필요
만약 미국이 이런 수준의 핵 운용 권한을 한국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한국은 독자 핵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독자 핵 개발로 나아가기 이전에 언제든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핵 개발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고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이미 일본 영토 내에 확보해두고 있다. 한국도 이런 잠재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다양한 기술적 방식을 동원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모델을 따라서 필요할 경우 즉시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잠재적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북핵 위협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의 전략적 터부를 설정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로 있는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최근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와 동시에 1991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킨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의회 내의 분위기도 북핵 위기가 심각하고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의 안전이 걸려 있어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북한의 공격 타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미국 내 일부 핵 전문가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은 나토 핵 공유 협정 체결국 5개 국가에 전술핵을 배치해두고 있다. 미국은 이 전술핵무기들이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알면서 왜 거기에 두고 있는가. 전술핵 배치가 억지력으로 작용하여 러시아의 핵 공격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똑같은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미국 전술핵이 철수되었다. 북한은 이 공동선언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 개발에 나섰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안보딜레마’
한국이 북핵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작동하고 있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이다. 이 개념은 1950년 초 미국의 유명한 존 허즈(John Herz)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적대 국가들 사이의 군비 경쟁이 안보딜레마의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이 체제 유지와 적화(赤化) 통일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핵 개발은 김정은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안보딜레마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이 한국에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을 군항에 정박시켜 공개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북한이 직면한 안보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와 한국 독자 핵 개발 논의도 북한의 안보딜레마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보딜레마는 모든 국가에 작동하는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도 북핵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 핵 개발에 나설 경우 미국은 ‘글렌수정법안’에 따라서 한국에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핵 개발을 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은 무기와 군사기술 등을 금수(禁輸)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이라 해도 면제를 해줄 수 없다. 한국의 원전(原電)에 핵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한국 핵 개발에 대한 보복으로 핵연료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20기가 넘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 가동과 수출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제10조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이 조약에서 탈퇴하여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적대국의 핵 위협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는 3개월 이내에 유엔안보리와 핵 조약 당사국들에 통보만 하면 독자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은 이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안보딜레마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국익(國益)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략은 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최대화시키고 한국의 안보딜레마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25는 蘇·中·北이 공모한 것
작년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무제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 직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3월 두 지도자는 모스크바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연대(連帶)’를 약속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기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결의안에 따른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해서 핵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북·중·러 3국 연대를 등에 업고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 있고 북한도 그 기회를 이용하여 또 다른 남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북방 독재 3국의 연대는 한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이런 정세 변화에 분명한 전략적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는 과거 미·중·소와 현재 미·중·러 ‘3각 외교’의 변화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다. ‘3각 외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강대국들인 세 나라 사이의 이합집산을 말한다. 이런 양상은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미·중 신냉전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러, 북한에 미사일 기술 지원
1949년 10월 공산혁명에 성공한 신생 공산국가 중국은 ‘대(對)소련 일변도 정책’을 채택하고 1950년 2월 14일 소련과의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중·소(中蘇)가 제3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이 조약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인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을 지원하겠다는 극비의 전문을 보냈다. 그 전문에서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오쩌둥이 동의함으로써 북·중·소 북방 공산 3국의 사전 공모에 의해 6·25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북방 3국의 연대 강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다. 미·중 신냉전 하에서 한국의 국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이 ‘역사 감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직전 북방 3국의 연대와 같은 현상이 미·중 신냉전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안보와 관련하여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1972년 미·중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3각 외교’를 추진했다. 이것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 쐐기를 박아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삼아 소련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는 키신저의 전략이었다. 중국이 대만을 대신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국제정치는 양극(兩極)체제에서 다극(多極)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었다. 지난 40년간의 미·중 협력체제는 이제 막을 내리고 2017년부터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냉전은 미·중·러 3각 외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세를 뒤바꾸어놓고 있다. 6·25전쟁 직전과 같은 상황으로 북방 3국의 관계가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도 실전 배치해두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해두고 언제 어디서든지 8종의 운반체계에 실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비밀리에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북한이 이렇게 빨리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중·러의 지원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시진핑, 미국 정면 비판
북·중·러 3국의 연대 강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진핑은 3월 초 정협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포위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의 관변 언론들은 중국 지도자가 미국을 비난할 경우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국 이름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왔다.
반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을 원하지,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는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비현실적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신냉전의 가장 중요한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대만이다. 시진핑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대만 통일이 시진핑 3연임의 중요한 명분이었고 향후 장기 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경우 북한도 그 기회를 이용하여 남한을 상대로 국지전을 일으키거나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중·러 북방 3국의 연대 강화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대만·한반도 분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자 변제라는 해법을 통해 일제(日帝) 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도 이런 안보 정세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이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 유엔군이 사용할 무기와 탄약, 연료 등이 비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협력적 한일관계가 한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자유가 평화를 만든다”
일본은 전후(戰後)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한국과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마이클 도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난 150년 국제정치사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전후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갖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서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같은 체제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전쟁을 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한·미·일 사이의 관계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서 드러나는 ‘안보딜레마’가 아니라 ‘안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안보딜레마와 달리 안보공동체는 갈등을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관계를 말한다. 나토가 전형적 안보공동체이다.
한·미·일도 일종의 안보공동체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주장은 바로 ‘민주평화론’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정책적 기조 위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략가들은 이 점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중·러 3국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전쟁과 같은 또 다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론적 인식을 갖고 한·미·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도전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더 잠재력을 가진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 국가이다.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소련의 GDP는 미국의 30%에 불과했다. 소련이 냉전 기간 중 미국 대비 GDP가 최고로 올라간 것이 42%였다. 소련은 핵무기 등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랐지만 취약한 경제력 때문에 냉전 대결에서 몰락하고 말았다.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을 훨씬 뛰어넘어 군비를 확장한 국가들은 모두 과대팽창의 전략적 오류로 인하여 몰락했다는 것을 지난 500년의 외교사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소련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북한도 이런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통계를 보면 북한이 23%로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안보딜레마에 빠진 북한은 소련처럼 과대팽창의 부담에 짓눌려 체제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소련과 달리 신냉전이 시작된 현시점에 중국은 경제력에서 미국의 70%, 군사력에서 미국의 60% 수준까지 따라와 있다. 미·중 신냉전의 기점으로 잡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본격적 견제와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면 미국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에 대해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와 우방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여 재편돼가고 있다. 지난 40년간 심화된 상호의존관계는 미국과 중국에 서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심한 국가가 덜 심한 국가보다 불리한 것은 자명하다.
미중관계의 단절이 가속화되면서 그 여파가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미·소 냉전과 달리 미·중 신냉전은 군사적 대결과 경제·기술적 갈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신냉전 시기 한국이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엔사 강화 노력 동참해야
냉전의 붕괴는 소련과 동구권의 자유화와 몰락으로 촉발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아시아 지역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연결되지 않았다. 소련 붕괴 당시 중국은 앞서 얘기한 ‘3각 외교’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외교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미·중 신냉전은 두 나라 사이의 생사를 건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신냉전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중국 정치체제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 한국에도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중 신냉전이 대만을 둘러싸고 열전(熱戰)으로 비화(飛火)할 경우 아시아 지역은 제3차 세계대전의 진원지(震源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북한이 기회로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한미 확장 억제를 양국 차원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일본과 호주까지 포함시키는 다자적 확장억제 협의체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다자적 협의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국제협의체)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만 침공 시기를 엿보고 있다. 6·25전쟁 당시 봤던 것처럼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1950년 북한이 남침(南侵)했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보내 대륙 공산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김정은도 남한에 대한 국지전(局地戰) 혹은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심각한 안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나가지 않으면 한반도와 동북아 70년 장기간 평화는 무너지고 우리가 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미의 북핵 대책, 완전 실패
지난 30년간 한국과 미국의 북핵(北核)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지난 1월 30일 최종현학술원이 내놓은 국민안보의식 조사를 보면 국민의 76.6%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4년 1월의 미북 제네바 합의, 2003년의 6자회담, 2018년과 2019년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과 정부의 북핵 폐기 주장을 믿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신들도 믿지 않는 말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 말을 실제로 믿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도 속으로 깜짝 놀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과연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주장한 외교적 해법이 완전히 무위(無爲)로 돌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북핵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북핵 해법에 대한 불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불안감과 불신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 한국의 독자 핵 무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3월 28일 화산-31이라는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했다. 그 이전 북한은 3월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을 상공 800m, 3월 22일 순항미사일을 상공 600m, 3월 27일 전술핵무기를 상공 500m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다. 3월 23일에는 핵어뢰를 수중 폭발시키는 훈련을 통해 부산과 같은 항구를 쓰나미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훈련도 했다. 미국은 1945년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 500여m에서 폭발시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실전(實戰)과 같은 핵공격 훈련으로서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 도시 상공에서 핵을 공중 폭발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미, 핵무기 공동 운용해야
2019년 미국 랜드연구소가 내놓은 북핵의 서울 강남 지역 투하 시 살상력 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북한이 1만 톤의 핵무기를 강남 상공에서 폭발시킬 경우 9만 명이 사망하고 33만 명이 부상당한다. 10만 톤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40만 명이 사망하고 153만 명이 부상당한다. 이 보고서가 말하지 않은 부수적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자탄이 투하된 나가사키의 평화공원에 가보면 그 앞에 커다란 분수대가 서 있다. 나가사키의 경우 핵폭발뿐만 아니라 핵 낙진(落塵)에 의해 식수(食水)가 오염됨으로써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핵 낙진에 오염된 물을 마셔서 죽거나 마실 물이 없어 목이 타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랜드연구소가 보여주는 피해뿐만 아니라 강들과 식수원이 오염되어 마실 물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인명피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핵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한이 절대로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핵 대응 방안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 나토식 한미 핵 공유 협정,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국의 독자 핵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핵 능력, 기획과 관련하여 한미가 정보를 더욱 많이 공유하고 공동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 실효성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확장 억제 방식이 되었든 나토식 한미 핵 공유가 되었든 핵무기 사용 최종적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핵 작전을 함께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정찰 자산을 통해 아무리 빨리 그것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작전 종심(縱深)이 매우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자산, 핵무기와 관련하여 한국이 그것을 미국과 공동 운용하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美 전술핵 재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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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비롯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은 독자 핵 개발로 나아가기 이전에 언제든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핵 개발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고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이미 일본 영토 내에 확보해두고 있다. 한국도 이런 잠재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다양한 기술적 방식을 동원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모델을 따라서 필요할 경우 즉시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잠재적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북핵 위협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의 전략적 터부를 설정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로 있는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최근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와 동시에 1991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킨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의회 내의 분위기도 북핵 위기가 심각하고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의 안전이 걸려 있어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북한의 공격 타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미국 내 일부 핵 전문가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은 나토 핵 공유 협정 체결국 5개 국가에 전술핵을 배치해두고 있다. 미국은 이 전술핵무기들이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알면서 왜 거기에 두고 있는가. 전술핵 배치가 억지력으로 작용하여 러시아의 핵 공격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똑같은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미국 전술핵이 철수되었다. 북한은 이 공동선언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 개발에 나섰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안보딜레마’
한국이 북핵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작동하고 있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이다. 이 개념은 1950년 초 미국의 유명한 존 허즈(John Herz)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적대 국가들 사이의 군비 경쟁이 안보딜레마의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이 체제 유지와 적화(赤化) 통일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핵 개발은 김정은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안보딜레마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이 한국에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을 군항에 정박시켜 공개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북한이 직면한 안보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와 한국 독자 핵 개발 논의도 북한의 안보딜레마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보딜레마는 모든 국가에 작동하는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한국도 북핵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 핵 개발에 나설 경우 미국은 ‘글렌수정법안’에 따라서 한국에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핵 개발을 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은 무기와 군사기술 등을 금수(禁輸)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이라 해도 면제를 해줄 수 없다. 한국의 원전(原電)에 핵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한국 핵 개발에 대한 보복으로 핵연료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20기가 넘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 가동과 수출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제10조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이 조약에서 탈퇴하여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적대국의 핵 위협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는 3개월 이내에 유엔안보리와 핵 조약 당사국들에 통보만 하면 독자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은 이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안보딜레마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국익(國益)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략은 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최대화시키고 한국의 안보딜레마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25는 蘇·中·北이 공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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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연대를 다짐했다. 사진=AP/뉴시스 |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기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결의안에 따른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해서 핵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북·중·러 3국 연대를 등에 업고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 있고 북한도 그 기회를 이용하여 또 다른 남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북방 독재 3국의 연대는 한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이런 정세 변화에 분명한 전략적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는 과거 미·중·소와 현재 미·중·러 ‘3각 외교’의 변화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다. ‘3각 외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강대국들인 세 나라 사이의 이합집산을 말한다. 이런 양상은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미·중 신냉전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러, 북한에 미사일 기술 지원
1949년 10월 공산혁명에 성공한 신생 공산국가 중국은 ‘대(對)소련 일변도 정책’을 채택하고 1950년 2월 14일 소련과의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중·소(中蘇)가 제3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이 조약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인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을 지원하겠다는 극비의 전문을 보냈다. 그 전문에서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오쩌둥이 동의함으로써 북·중·소 북방 공산 3국의 사전 공모에 의해 6·25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북방 3국의 연대 강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다. 미·중 신냉전 하에서 한국의 국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이 ‘역사 감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직전 북방 3국의 연대와 같은 현상이 미·중 신냉전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안보와 관련하여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1972년 미·중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3각 외교’를 추진했다. 이것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 쐐기를 박아 중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삼아 소련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는 키신저의 전략이었다. 중국이 대만을 대신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국제정치는 양극(兩極)체제에서 다극(多極)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은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었다. 지난 40년간의 미·중 협력체제는 이제 막을 내리고 2017년부터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냉전은 미·중·러 3각 외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세를 뒤바꾸어놓고 있다. 6·25전쟁 직전과 같은 상황으로 북방 3국의 관계가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도 실전 배치해두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해두고 언제 어디서든지 8종의 운반체계에 실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비밀리에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북한이 이렇게 빨리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중·러의 지원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시진핑, 미국 정면 비판
북·중·러 3국의 연대 강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진핑은 3월 초 정협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고 포위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의 관변 언론들은 중국 지도자가 미국을 비난할 경우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국 이름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왔다.
반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을 원하지,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는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비현실적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신냉전의 가장 중요한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대만이다. 시진핑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대만 통일이 시진핑 3연임의 중요한 명분이었고 향후 장기 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경우 북한도 그 기회를 이용하여 남한을 상대로 국지전을 일으키거나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중·러 북방 3국의 연대 강화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대만·한반도 분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자 변제라는 해법을 통해 일제(日帝) 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것도 이런 안보 정세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이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 유엔군이 사용할 무기와 탄약, 연료 등이 비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협력적 한일관계가 한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자유가 평화를 만든다”
일본은 전후(戰後)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한국과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마이클 도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난 150년 국제정치사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전후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갖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서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같은 체제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전쟁을 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한·미·일 사이의 관계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서 드러나는 ‘안보딜레마’가 아니라 ‘안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안보딜레마와 달리 안보공동체는 갈등을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관계를 말한다. 나토가 전형적 안보공동체이다.
한·미·일도 일종의 안보공동체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주장은 바로 ‘민주평화론’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정책적 기조 위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략가들은 이 점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중·러 3국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전쟁과 같은 또 다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론적 인식을 갖고 한·미·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도전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더 잠재력을 가진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 국가이다.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소련의 GDP는 미국의 30%에 불과했다. 소련이 냉전 기간 중 미국 대비 GDP가 최고로 올라간 것이 42%였다. 소련은 핵무기 등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랐지만 취약한 경제력 때문에 냉전 대결에서 몰락하고 말았다.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을 훨씬 뛰어넘어 군비를 확장한 국가들은 모두 과대팽창의 전략적 오류로 인하여 몰락했다는 것을 지난 500년의 외교사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소련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북한도 이런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통계를 보면 북한이 23%로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안보딜레마에 빠진 북한은 소련처럼 과대팽창의 부담에 짓눌려 체제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소련과 달리 신냉전이 시작된 현시점에 중국은 경제력에서 미국의 70%, 군사력에서 미국의 60% 수준까지 따라와 있다. 미·중 신냉전의 기점으로 잡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본격적 견제와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면 미국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에 대해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와 우방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여 재편돼가고 있다. 지난 40년간 심화된 상호의존관계는 미국과 중국에 서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심한 국가가 덜 심한 국가보다 불리한 것은 자명하다.
미중관계의 단절이 가속화되면서 그 여파가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미·소 냉전과 달리 미·중 신냉전은 군사적 대결과 경제·기술적 갈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신냉전 시기 한국이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엔사 강화 노력 동참해야
냉전의 붕괴는 소련과 동구권의 자유화와 몰락으로 촉발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아시아 지역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연결되지 않았다. 소련 붕괴 당시 중국은 앞서 얘기한 ‘3각 외교’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외교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미·중 신냉전은 두 나라 사이의 생사를 건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신냉전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중국 정치체제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 한국에도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중 신냉전이 대만을 둘러싸고 열전(熱戰)으로 비화(飛火)할 경우 아시아 지역은 제3차 세계대전의 진원지(震源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북한이 기회로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한미 확장 억제를 양국 차원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일본과 호주까지 포함시키는 다자적 확장억제 협의체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다자적 협의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국제협의체)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