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원회 공화국’ 大수술 예고한 윤석열 정부 : 월간조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인수를 담당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란 과제가 포함됐다.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주기적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일괄 정비’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란,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 같은 정부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뉜다.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를 일부 분담해,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사실상의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조직을 말한다.

전두환·노태우·김대중 정부 때는 위원회 줄어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2021년 8월 출간)》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622개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정부 위원회 수가 600개를 초과한 때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위원회는 42개, 자문위원회는 580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8개 증가한 셈이다. 전통적인 행정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다원화된 사회의 숱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행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 근거로 각 행정기관은 각계각층 인사를 행정사무·자문에 참여토록 하는 합의제 방식의 ‘정부 위원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위원회 증설을 강행했다.

정부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소소하지만,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정부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21년 기준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사무국 예산은 총 1178억원, 회의 예산은 373억원 등이다. 1년에 1551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정부 위원회가 애초 도입 취지대로 설치·운영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상황을 보면 이는 ‘이상’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사실상 관료들의 ‘들러리’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숱하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 회피 등 “일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국내 관료들이 주요 사안에 대한 형식적인 결정권을 ‘참여 민주주의’ ‘전문가 자문’이란 미명 아래 위원회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 내용과 사업 예산 규모까지 이미 다 마련해놓고, 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면피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일종의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1980년 이후 전두환·노태우·김대중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는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증설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위원회 공화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행정기관 노릇 하는 행정위원회

난립하는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합의제 조직인 위원회 특성상 신속한 의사 결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시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기밀 유지’도 쉽지 않다. 중대한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 피해 역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조직 확대 ▲인력 증원 ▲영향력 증대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있다. 행정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공무원 파견’ ‘외부 채용’ 등을 통해 충원한 사무국은 사실상의 행정기관 노릇을 한다. 이런 까닭에 각 행정기관은 실제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위원회 신설을 강행할 위험이 있다.

현행 법령상 각 행정기관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동안 각 부처가 요구한 ‘위원회 신설 관련 협의’는 총 326건이다.

코미디언이 에너지 정책 위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과거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코미디언 김미화씨, 소설가 공지영씨 등을 위촉했다. 사진=조선DB

위원회 난립은 행정력 낭비와 직결될 수 있다. 연평균 6240만원(2021년 기준)을 받는 공무원이 긴요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문위원회 관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 역시 국민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위원회 난립은 ‘책임 행정’ 구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수 위원의 의견 개진과 합의 또는 의결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얘기다. 위원회의 ‘결정’과 그에 따른 후과(後果)에 위원이나 해당 정책·사업을 기획·집행한 공무원 모두 무책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뿐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위원회도 문제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난립한 지방 위원회는 현재 2만9000개다. 1년에 1000개꼴로 증가한다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자치’ ‘민관 협치’ 등의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 인적 구성과 실제 기능을 보면 ‘명함용 자리 나눠주기’ ‘수당 챙겨주기’에 지나지 않는 위원회가 대다수다.

상당수 단체장은 해당 분야 경험 또는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위촉’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당선 무효된 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씨(법학 전공) ▲코미디언 김미화씨 ▲소설가 공지영씨 등을 위촉한 바 있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대체 무엇일지 의문이 든다. 물론 이들이 본업에서 이룬 성취와 무관하게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장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있으면서 단체장의 역점 사업에 ‘민의(民意)’란 포장지를 씌워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정부 위원회 20%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

이런 위원회를 정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정부 위원회의 경우 현재보다 2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각 부처에 전달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꾸려 올해 하반기에 위원회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운영되지 않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할 계획이다. 622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71개다. 지자체 위원회는 2만9000개 중 2500개가량을 2027년까지 감축할 작정이다.

인수위 시절 밝힌 것처럼 지자체 위원회 운영 현황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통·폐합 작업을 하고, 추후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를 막을 생각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사례를 잘 살펴야 한다.

여러모로 윤석열 정부가 처한 상황과 비슷했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 대대적으로 정부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전임 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렸다. 정부 위원회 설치를 남발해 임기 말 그 수가 573개에 달했다. 폭증한 위원회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내각 위에 군림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사회주의 국가 식으로 당 위원회가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일만 잘하면 된다”며 위원회에 힘을 보탰다.

이명박은 왜 ‘위원회 줄이기’에 실패했나?

노무현 정부가 만든 ‘위원회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39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 33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5월에는 자문위원회 530개를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위원회는 2010년에 431개로 감소하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는 모두 ‘허사’가 됐다. 2010년 이후 위원회 신설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우후죽순처럼 설치된 위원회에는 역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근들이 들어가 앉았다. 그 뒤를 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 때 역시 위원회가 40개 증가해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정부 당시와 별 차이 없는 수준이 됐다.

그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되, 그에 따른 책임은 ‘회피’ 또는 ‘분담’하고 싶어 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판에는 “정부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변명하면 그만이다.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가 예상된 소위 ‘탈(脫)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신(新)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원전 비중 축소 추진을 권고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 끝이다. 이 같은 정부 위원회의 인적 구성 권한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갖고 있으므로 사실상 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그 결정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 작태를 보이기 일쑤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정치적 위험이 있는 ‘정부 조직 개편’과 달리 행정명령만으로 외부에서 볼 때 그럴싸한 간판을 가진 위원회를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위원회’ 대(大)정비를 계획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