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민주화 귀족 특권 세습법’ 발의 가담한 국회의원들의 면면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라는 설훈 의원이 이른바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보육 ▲부양 등 각종 분야의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운동권 특혜’ 논란으로 좌초됐던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률 제정안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예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를 점하는 1970년대 ‘긴급조치 세대’와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소위 ‘586’이 스스로 ‘특혜’를 법제화하고, 이를 세습하는 법률 제정을 시도했던 셈이다. 보궐선거 기간 자신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그렇게 ‘셀프 특혜’라고 외쳐댔으면서 정작 뒤에서는 이런 ‘작당 모의’(기자 주: 무리를 지어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한다는 뜻)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등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총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화’란, ‘운동권’ 인사들이 ‘특혜’받는 세상?

설훈 의원은 해당 제정안 ‘제안 이유’에서 “수많은 시민·노동자·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어서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 한다”면서 소위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혜택’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하여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노동자·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이란 설 의원의 주장처럼 이 나라의 소위 ‘민주화’는 절대다수 국민의 참여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 까닭에 그 ‘민주화’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이란 ‘민주화’의 정의를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민주화는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 취지에 공감한 절대다수의 국민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와 전두환 정부의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유지)’에 반대했다. 당시 우리 국민은 일부 ‘운동권’ 인사들이 ‘특혜’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화’를 외친 게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인사들이 정체불명의 이른바 ‘민주화 운동’ 간판을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각종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스스로 외쳤던 ‘민주화’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 그 ‘민주화’의 ‘진의’가 과연 무엇이었나 의심케 하는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비에 학습보조비… 취업지원과 장려금까지?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상기했듯이 인간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모든 혜택을 총망라해 ‘민주화 인사’들과 그 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제11조는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고 명시한다.

교육지원은 수혜자가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 포함)할 경우 수업료·입학금 등 학비 일체를 면제(제17조)하고, 학습보조비를 지원(제18조)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유치원부터 시작해 대학원까지 다니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때에 따라서는 ‘추가비용’까지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제정안 제19조는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고 명시한다.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제21조 1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제21조 3항)한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제22조 1항)할 수 있다. ‘공짜’로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할 때도 국가가 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비 지원과 ‘장기저리’ 주택·토지구입비 대출

국회부의장 김상희 의원은 ‘윤미향 옹호 기자회견’에 나서고, 박원순 성폭력의 피해자를 가리켜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부르자는 제안에 동조했다. 사진=뉴시스

제정안 제23조는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고 명시한다.

소위 ‘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부상 부위와 관련한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제24조 3항)한다. 부상 외 질병에 대해서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만 당사자가 부담(제24조 4항)하도록 한다. ▲민주화 운동 희생자 ▲민주유공자 가족 중 배우자 ▲민주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減免)(제24조 5항)하게 한다.

이른바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신체장애(기자 주: 장애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급(제25조)할 수 있다. 또 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제26조 1항)한다. 국가보훈처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제26조 2항)한다.

제정안 제29조는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며 국가의 ‘금융지원’도 명시한다. 제2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다.

대부의 종류(제31조)와 그 한도액(제32조 2항 1~4호)은 다음과 같다.

▲농토 구입 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주택 구입·신축 대부: 해당 주택의 평가액 이내 ▲주택 개량 대부: 주택 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주택 임차 대부: 임차금액 이내 등이다. 또 대부 대상자 중 농토 구입 대부나 주택 개량 대부를 제외한 주택 대부를 받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지급(제37조)하고,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제38조)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제36조를 통해 “국가보훈처는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양로·양육·요양 지원 등
‘그 밖의 지원’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권 의원 72명이 공동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주장하는 ‘특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정안 제6장에는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 재가 복지서비스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 ‘그 밖의 지원’도 명시돼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49조 1~2항)”고 주장한다. 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 경내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민간단체’ ‘위탁’ ‘예산지원’이다. 이는 기념·추모 사업 진행과 시설물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그들이 외쳤던 ‘민주화’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실현’이었나?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된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숱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현재 우리 국민은 ‘조국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공정’과 ‘위선’에 분노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의 양극화’ ‘주거의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등 ‘삶의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입으로는 ‘진보’ ‘민주’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리 사회 안에서 영속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이 제정안을 용인할 국민은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 2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1조 3항)”고 규정한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종의 특권을 부여하고, 이를 ‘세습’하게 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얘기다.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예외’도 있다. 헌법은 신체의 상이(傷痍)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일반인에 견주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 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헌법재판소, 2004헌마675)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또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제32조 6항)”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처하는 이 중 국민으로부터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처럼 정말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바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등장하는 ‘민주화 운동’ ‘민주유공자’의 ‘정의’는 기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당한 사람 또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유죄판결·해직 처분·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인 셈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무관한 정체불명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반(反)정부 시위를 했거나 ‘체제 변혁’을 기도했던 자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차고 넘치는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는 과연 몇이나 될까.

“민주화 운동은 보상받으려 한 일 아니다”

설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발의 다음 날인 3월 30일에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이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광주민주유공자’ 김영환 전 의원은 같은 날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오늘부로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에는 ‘유공자증 반납’ 사실을 알리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때 결코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 “지금 민주화의 퇴행,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럼 ‘사회적 특수계급’을 ‘어떠한 형태’로든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귀족’을 만들고, 그 ‘지위’와 ‘특권’을 후손에게 ‘세습’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 이에 동조하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린 자들은 누구일까. 지금부터 대표 발의자 설훈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등 총 73명의 대표적인 행적을 살펴본다.

‘민주화 귀족’ 주장한 여권 의원들은?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가족 채용’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가 예상되자 2016년 7월 11일, 전격적으로 탈당해 징계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5선’ 설훈(자음 순, 이하 직책 생략)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강득구는 2019년 당시 총선 출마를 준비할 때 지역구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내에 ‘일본 경제전쟁. 우리는 이깁니다!’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응원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정치 행보를 지속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강훈식은 종합편성채널 출연자로 활동하다가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아산시 을 지역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2019년 11월에는 소위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놨다. 하지만 강훈식은 2003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2017년과 2020년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발각돼 비판받았다.

고영인은 2020년 총선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갑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근태계’이자 ‘박원순 최측근’이었던 기동민은 ‘박원순 시정’ 당시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서울시 성북구 을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매일 밤 조국 위해 기도하고 잠자리 든다”던 김남국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남국TV’를 통해 “매일 밤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국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조국백서〉 필자로 참여했다.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남국TV’를 통해 “매일 밤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4월 총선 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두관(경남 양산시 을)은 ‘재선’이다. 그는 2019년 9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이 동양대 총장 승인 없이 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져 ‘압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민기는 19·20·21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을)에 연이어 당선된 ‘3선 의원’이다. 김민석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탈당 후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쪽으로 ‘이적’해 ‘철새 정치인’의 대명사가 된 인물이다. 이후 정치권을 맴돌던 그는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맡아 정치적 재기를 시작하는 듯했지만, 2007년 12월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 바 있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는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소위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들어온 이후 경기도 부천시 병(과거 소사구)에서 19·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4선 의원’이다. 현재 최다선 여성 의원인 그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착취했다”는 취지의 이용수씨 폭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친일·반인권·반평화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당 여성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박원순 성희롱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으로 부르자고 남인순이 제안하자 이에 동조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피감기관 대상 갑질’ 논란 의원들

송갑석 의원은 2018년 8월,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 부르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비판받았다. 사진=뉴시스

노원구청장을 두 번 지낸 김성환(서울시 노원구 병)은 ‘재선 의원’이다. 전북 전주시 갑에서 ‘재선’한 김윤덕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전북 지역 의장 출신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2009년 2월 한청을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다. 김정호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농업법인 봉하마을’ 대표를 지냈다. 그런 덕분인지 봉하마을이 속한 경남 김해시 을 지역에서 치러진 2018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2018년 12월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정호는 국회의원이 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감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장인 김포공항에서 소속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한국공항공사 사장한테 ‘항의성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다. 김주영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을에서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한정은 2019년 10월 남양주 지역 온라인 카페 운영진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월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3월에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보유 주택을 지난해에 매각하고 나서, 부인과 처남이 지역구 소재 땅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선’인 도종환(충북 청주시 흥덕구)은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낼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일부를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시키겠다고 했다. 선수들은 반발했지만, 이는 현실화돼 일부 선수는 출전 기회를 박탈당해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21대 총선 때는 토론회 도중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언급하자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면서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초선’ 문진석은 2016년 6월 국민의당 입당 이후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실장으로 일하다가 대선을 목전에 둔 2017년 4월 29일, 돌연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고 ‘문재인 캠프’로 가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역시 ‘초선’인 민형배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 8년(2010~2018년) 동안 일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자치발전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활동한 ‘친문’이다. 21대 총선 이후 국회에 입성한 그는 ‘호남 출신(전남 해남군)’인 까닭에 ‘이낙연계’로 분류됐지만, 지난 1월 호남 지역 의원 중 최초로 “이낙연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중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온 박상혁(경기도 김포시 을, 초선)은 ‘박원순 서울시’에서 정무보좌관으로 일한 ‘박원순계’다. 2017년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추미애 아들을 ‘안중근’에 빗댄 아나운서 출신

박성준 의원은 2020년 9월,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씨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식의 논평을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박성준은 ‘전직 아나운서’다. 대전 KBS에서 활동하다가 2011년 JTBC로 이직했다.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때 서울시 중구·성동구 을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작년 9월, 박 의원은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논평을 통해 군(軍)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씨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안중근 의사의 후손인 순흥안씨 참판공파종중은 “이낙연 사과와 박성준 사퇴”를 촉구했다.

‘3선’ 박홍근(서울시 중랑구 을)은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2020년 7월, ‘박원순 장례식’ 때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5월 ‘윤미향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5명 중 한명이다. ‘초선’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은 2016년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하지만, 낙천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서울시 중랑구 갑에서 세 번 당선된 서영교는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임용하고, 딸은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회계’와 무관한 오빠는 ‘회계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턴이었던 딸의 월급 480만원, 즉 국회 사무처가 지급한 세금을 자기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하고, 4급 보좌관 월급에서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가족채용’ 논란에 따라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016년 7월 11일, 전격적으로 탈당해 징계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천시의원(3선)과 경기도의원(초선)을 지낸 서영석은 문재인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21대 총선 때 경기도 부천시 정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경기도 광주시 갑’에서 ‘재선’한 서 의원은 2009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300만원을 냈다.

송갑석(광주광역시 서구 갑, 재선)은 전남대 재학 당시 임종석씨 뒤를 이어 이른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4대 의장’을 지냈다. 1990년에는 소위 ‘자주민주통일(자민통) 그룹 사건’으로 구속돼 5년 동안 복역했다. 대법원은 “자민통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을 따르는 지하조직”이라며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송갑석은 2018년 8월,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 부르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선’ 송옥주(경기도 화성시 갑)는 2020년 5월, ‘윤미향 지지’를 선언한 여당 소속 의원 15명 중 한명이다. ‘재선’ 신정훈은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3년 동안 복역했다. 2002년부터 나주시장을 역임하다가 2010년 무자격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정희 비자금 300조원 추정” 주장한 안민석

안민석 의원은 2017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최서원의 개명 전 성명) 일가 재산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선’ 안민석(경기도 오산시)은 2017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돈”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최서원의 개명 전 성명) 일가 재산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밝힌 최서원 일가 70여명(사망자 포함)의 재산은 2730억원이고, 이 중 최씨 재산은 228억원이다. 안민석은 2019년 4월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고 “국회가 방패막이 되겠다”라고 선언했다.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던 윤지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1억원 이상 모금하다가 거짓증언 의혹이 제기되자 캐나다로 출국해 지금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안호영은 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에서 ‘재선(20·21대)’했다. 서울시의원 출신의 비례대표 양경숙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양기대(경기도 광명시 을)는 광명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초선’ 의원이다. 역시 ‘초선’인 양이원영(비례대표), 양향자(광주광역시 서구 을)는 각각 모친, 본인의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경기도 의정부시 갑, 초선)은 2020년 1월 7일, ‘조국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검찰에서 새어 나온 정보로 모든 학부모가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식으로 조국 일가를 옹호하며 언론 탓을 하는 듯한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위성곤은 20·21대 총선 당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재선’이다.

유기홍은 1980년 당시 서울대에서 복학생협의회 대표 이해찬, 총학생회장 심재철, 대의원회 의장 유시민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 17대(2004년)·19대(2012년)·21대(2020년) 총선에서 서울시 관악구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유정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하다가 지난해 총선 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이다. 윤영덕, 윤재갑은 21대 총선 때 각각 광주광역시 동구·남구 갑,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서 당선된 ‘초선’이다.

‘비례대표’ 이동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등의 사유로 1996년 9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 12월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병훈(광주광역시 동구·남구 을)은 ‘관료’ 출신 ‘초선 의원’이다. 이상헌은 2018년 재선거, 2020년 총선 때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판사 출신’ 이수진은 ‘현직 법관’ 시절 ‘정치권 입성’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 코스프레 의혹’이 제기됐다. 21대 총선 당시 서울시 동작구 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도 ‘윤미향’ 옹호,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침묵,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촉구 등의 이유로 논란이 됐다.

‘강도상해’ 복역 전력 의원… ‘김대중 삼남’ 김홍걸도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왼쪽부터) 오영환, 이수진, 이탄희, 장경태 의원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또 다른 이수진은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노조 활동을 했다. 한노총 서울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을 지냈다. 노조 활동 당시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받고, 노조원에 지급된 장학금 일부를 돌려받고 나서 회계처리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의 이용빈(초선)은 1987년 6월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다. 이용선(서울시 양천구 을, 초선)은 1980년대 당시 이른바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PD)’ 계열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활동했다.

이용우(경기도 고양시 정, 초선)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초선)은 2020년 21대 총선 때 충남 천안시 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판사 출신’ 이탄희(경기도 용인시 정) 의원은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입성 뒤 헌정 사상 유례없는 법관 탄핵소추(2021년 2월 4일)를 주도했다. 이학영(경기도 군포시, 3선)은 이른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에 가담해 무장혁명을 통한 체제 전복을 꿈꿨다.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최원석 당시 동아건설 회장 집을 털다가 경비원을 칼로 수차례 찔러 강도상해죄로 복역했다.

‘4주택 보유’ ‘강남 아파트 증여’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 갖은 논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쫓겨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뉴시스

이해식(서울시 강동구 갑, 초선)은 당 대변인 시절인 2019년 8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와 같은 막말을 늘어놨을 때 “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수위를 조절한 것은 다행”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인재근은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다. 2012년 19대 총선 때 부군의 뒤를 이어 서울시 도봉구 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현재까지 3선을 기록했다. 임종성은 경기도 광주시 을에서 ‘재선’이 된 의원이다. 장경태(서울시 동대문구 을, 초선)는 2021년 1월 8일, 코로나19 백신을 ‘백신 추정 주사’라고 주장하며 백신 접종자를 ‘코로나 마루타’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장철민은 대전광역시 동구 출신 ‘초선’이다. 전혜숙(서울시 광진구 갑, 3선)은 2019년 3월, 성차별, 성희롱 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입증책임’을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같은 해 4월 이를 철회했다. 정일영(인천광역시 연수구 을, 초선)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인물이다.

정태호(서울시 관악구 을, 초선)는 1985년과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두 차례 복역한 바 있다. 정필모(비례대표, 초선)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KBS의 ‘적폐청산기구’ 격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KBS의 과거사를 조사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KBS 부사장을 지냈다. 열린민주당의 강민정(비례대표, 초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다. 정의당의 배진교(비례대표, 초선)는 2020년 8월,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파묘(破墓)를 주장했다.

‘무소속’ 김홍걸(비례대표, 초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다. 부친의 대통령 재임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주택 보유’ ‘강남 아파트 증여’ ‘남북경협주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이복형 김홍업과의 유산 분쟁’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 갖은 논란의 주인공이다. 양정숙(비례대표, 초선)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시절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6일 더불어시민당은 ‘당선인 양정숙’을 제명해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시 을, 재선)의 경우에는 이스타항공 경영난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2020년 4월 9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