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박원순이 원인 제공한 선거 앞두고 ‘박원순 10년’ 자랑한 서울시 : 월간조선

‘박원순(朴元淳) 사망’에 따라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지난 1월 15일, 홍보성 책자를 발간했다. 이른바 《서울혁신백서-다행이다, 서울》(이하 백서)이다. 서울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2020년 10년간 서울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정책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정 10년’ 홍보성 책자 발간의 당위성, 관련 비용 지출의 타당성,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백서를 낸 행위의 적정성, 책 내용의 객관성 등을 고려하면 ‘서정협 대행 체제’의 서울시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2일, 내부적으로 한 지상파 방송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혁신백서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고비를 지출하겠다”며 콘텐츠 제작 배포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10년 혁신정책 총정리 백서 ‘다행이다, 서울’ 발간〉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난 1월 15일은 법원이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다음 날이다.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는 왜 이런 책을 내고 선전한 것일까. 서울시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해당 백서가 나오게 된 경위와 함께 문제점을 살폈다.

‘박원순 사망’ 이틀 전 백서 제작 계약

해당 백서 발간 관련 예산 편성과 용역 발주는 박원순 전 시장 생전에 이뤄졌다고 해도 서울시가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책자를 발간 홍보 배포한 행위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출처=서울시

백서 발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생전에 백서를 발간하려고 2019년 12월, ‘사회혁신백서 발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3월에는 서울혁신백서 발간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4월 13일에는 서울시장 명의로 작성된 ‘2020년 서울혁신백서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제출 안내’란 공문을 통해 “지난 9년간(2011~2019년) 우리 시 사회혁신정책 추진 성과를 총정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서울혁신백서를 발간하고자 한다”며 각 부서에 “서울혁신백서 발간 대상 사업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개요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주무관’인 사회혁신담당관이 첨부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 소위 ‘혁신백서 대상 사업’이라고 명명한 사업은 총 108개에 달한다. 이 사업들의 선정 기준은 “정책 도입 전후 대비 시민의 삶의 질에 상징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시가 주도한 정책이 전국화된 경우”다.

2020년 5월,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서울혁신백서 기획 및 발간 용역 시행계획’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백서 발간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소요예산은 7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이다. 서울시가 규정한 용역의 과업 내용은 ▲서울시 사회혁신정책 관련 자료 수집·분류·분석·평가 ▲백서 기획 및 원고 작성, 디자인, 편집, 영문판 번역 등 ▲요약본 제작 등이다.

기존 ‘혁신백서’ 발간비용보다 왜 3배 더 들었나?

서울시는 해당 백서 발간 사업을 맡은 업체에 애초 계약금 6790만원보다 2037만원 더 많은 8827만원을 지급했다. 출처=서울 계약 정보

서울시는 이 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6일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6월 22일 개찰 결과, 용역비로 6790만원을 제안한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계약은 그해 7월 7일에 체결됐다. 애초 예정된 백서 완성 시한은 지난해 12월 7일이었지만, 도중에 한 차례 연기됐다. A 업체는 12월 24일 ▲국문본 백서 500부 ▲국문 요약본 500부 ▲영문 요약본 500부 등을 서울시에 납품했다.

‘서울시 계약 정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A업체에 2020년 8월 6일과 10월 23일에 선금 명목으로 각각 3395만원, 1358만원을 지급했다. 그해 12월 30일에는 4074만원을 줬다. 애초 계약한 용역대금 6790만원보다 30%(2037만원) 더 많은 8827만원이 A업체에 지급된 셈이다. 이를 감안해 서울시에 납품된 백서와 그 요약본의 가격을 단순 계산하면 책 한 권당 단가가 약 5만8830원이란 결론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소위 서울혁신백서를 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2013년에 《시민의 삶을 바꾸는 77가지》, 2015년에는 《시민과 서울, 미래를 잇다》, 2016년에는 《서울, 인본을 꿈꾸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들의 내용을 살피면, 당시 ‘박원순 서울시’가 내세우는 주요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이 사업들은 이번에 낸 백서에도 상당수 언급돼 있다. 구성과 통계치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언급됐다고 해도 이를 굳이 세금을 들여 알려야 할 불가피한 또는 시급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다.

이 같이 이전 발간물과 그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듯한 백서를 기획·제작·발간하는 데 서울시가 들인 사업비는 이전보다 많다. ‘서울시 계약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가 2016년에 내놓은 이른바 ‘혁신백서’인 《시민과 서울, 미래를 잇다》의 경우 기획·제작·발간(1000부 인쇄)에 들어간 비용은 3206만원이다. 한 권당 단가는 3만2060원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백서에는 2016년 백서보다 총 사업비로는 약 3배, 단가로는 약 2배 많은 세금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사업별로 ▲용역 수행 기간 ▲과업 내용 ▲인쇄 부수 등 세부적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3년과 2015년에도 소위 ‘혁신백서’를 냈지만, 서울시 문건과 ‘서울시 계약 정보’ 내용으로는 발간 과정에 들어간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들인 돈’은 얘기 않고 ‘효과’만 가득

총 204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51개 사업을 소개한다. 백서는 총 3개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서울을 바꾼 정책’이라고 하면서 ▲무상급식 ▲원전 하나 줄이기 ▲전통시장 활성화 ▲공간 재생 ▲보행친화도시 ▲사회주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서울형 주민자치회 ▲공유 도시 ▲마을공동체 등을 홍보했다. 2장에서는 ‘서울시민이 사랑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서울 청년수당 ▲도시농업 등 16개 사업을 선전했고, 3장에서는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라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36개 사업을 언급했다.

앞서 밝혔듯, 이 사업들은 서울시가 선정한 것이다.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그 성과를 자랑스레 내세울 만한 사업이 이처럼 많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업 선정뿐 아니라 기술 내용도 일방적인 홍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필수’다. 그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심사’를 거치고, 이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투입된 비용과 발생한 편익 또는 효과(연구개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사업의 성패 또는 지속 추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울 시민이 사업의 성패 여부를 살피려면 “얼마를 들였는데, 얼마 만큼의 편익 또는 효과가 있었다”는 식의 ‘객관적 정보’가 제공돼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백서에서 이런 내용을 찾는 건 쉽지 않다.

백서에 인용된 자료의 출처가 예산을 써가며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의 소관부서 또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등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자였기 때문일까. “시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시행 후 ○○○건에서 ○○○건으로 ○○% 증가” “참여 주민 수는 ○만명”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란 식의 ‘효과’ 위주 기술만 눈에 자주 띌 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도 서울시가 해당 사업들에 투입한 세금에 대한 얘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의 인권감수성은 높음!”

서울시는 백서를 통해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배심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서울의 인권감수성은 높음!” “시민의 권리구제” “서울시민 인권지킴이” “인권도시 서울시” “인권감수성 향상”이라고 주장했다. 출처=서울혁신백서

백서에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전임 시장 시절 사업들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인권 분야’ 성과에 대해 선전하는 대목이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백서를 통해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배심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서울의 인권감수성은 높음! ▲시민의 권리구제 ▲서울시민 인권지킴이 ▲인권도시 서울시 ▲인권감수성 향상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서울시 조직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처럼 선전한 시민인권보호관의 담당 업무는 ▲인권침해사항 조사 ▲서울시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조사 등이다. 다음은 이어지는 해당 대목의 기술 내용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와 시민인권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보호관은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부터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인권옴부즈퍼슨 제도로 2013년 1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로 재편되었다. (중략)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본인이나 제3자,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나 전화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게 상담과 사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시민인권보호관은 2019년 총 581건(상담 411건, 조사 17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상담, 조사했으며 이 중 145건을 조사하고 29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

국내 최초 ‘성희롱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자칭 ‘인권변호사’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은 지난 1월 14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과 “섹스를 알려주겠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갈 수 있다”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1월쯤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이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지탄과 법적 처분을 피하려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극단적 선택에 의해 5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권도시’를 자처하면서 ‘인권감수성이 높다!’고 운운하는 게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일까.

‘박원순 장례식’ 강행하고 ‘방역’ 자랑

작년 7월, 서울시는 ‘박원순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 동안 세금을 들여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백서를 통해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이 있으니까”라면서 방역 체계를 선전했다. 다음은 백서의 이어지는 기술 내용이다.

〈2020년 1월 26일, 국내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세 번째 확진자는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닷새 동안 74명을 접촉했다. 당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주의’ 수준이었지만 서울시는 ‘주의’를 넘어 ‘심각’ 단계에 맞먹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다. 설 연휴에도 대응 상황실은 쉬지 않았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박원순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 동안 세금을 들여 진행한 사실을 상기하면, 이처럼 ‘방역 체계’를 선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서울시 직원이 경찰에 그를 고소한 상황에서 장례식을 공금으로 성대하게 치르고, 그를 추모하는 행위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무의미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박원순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게시됐다. 그중에는 청원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의견도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아무리 ‘방역지침’을 준수한다고 해도 한정된 장소에 대규모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행사를 공공기관이 강행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됐다. 생전에 박 전 시장도 지난해 2월부터 선제 방역 차원에서 서울광장 등 도심지역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 전 시장 사망 5일 전에 예정돼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여의도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전염병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기존 서울시 방역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에도, 서울시는 박원순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렀다.

불필요한 ‘정치 중립 위반’ 논란 자초 행위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소위 《서울혁신백서-다행이다, 서울》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됐다는 이유로 백서 발간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부적절한 시기에 이를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의 귀책사유 탓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법원이 ‘박원순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서울시는 책자를 공개(1월 15일)했다. 이는 그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와 일상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1월 12일 해명자료)”고 밝힌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전 시장의 ‘시정 10년’을 사실상 선전하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고, 이를 무료로 배포한 서울시의 행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자초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약금’을 물더라도 백서 발간을 중단할 수는 없었을까. 중단이 어려웠다고 해도 각종 논란을 사전에 예상하고 백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백서 발간 사실을 보도자료로 알리고,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해야 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9일, 소관부서인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관계자에게 8개 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보냈다. “2월 11일부터 설 연휴인 점을 감안해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부탁한다”고 요청했지만, 해당 관계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았다.

기자는 3월9일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으나, 서울시는 “회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