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모 전 靑 행정관, 아직 총리실에 근무… 징계 절차도 안 밟아”
⊙ 총리실 한 달 넘게 본지 질문에 ‘묵묵부답’… ‘再질의’도 묵살
⊙ 울산시 측 “진술 및 다툼의 여지 등 감안해 1심 선고 보고 결정”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례와 대조적이란 지적
⊙ 수사팀은 해체, 재판은 지지부진… “본 재판 열리지도 못해”
⊙ 총리실 한 달 넘게 본지 질문에 ‘묵묵부답’… ‘再질의’도 묵살
⊙ 울산시 측 “진술 및 다툼의 여지 등 감안해 1심 선고 보고 결정”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례와 대조적이란 지적
⊙ 수사팀은 해체, 재판은 지지부진… “본 재판 열리지도 못해”
오는 1월 29일은 문재인 정권의 법적·도덕성 논란을 불러온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말한다.
경찰을 동원해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주변 사람을 겨냥한 ‘흠집 내기’ 식의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청와대는 물론 현직 공무원까지 가담해 송철호 후보를 위한 공약 설계에 나선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 인사와 경찰 고위 간부,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공무원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건의 중심엔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불구속 기소)이 있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 행정관(사무관·당시 청와대 파견)에게 김기현 시장에 관한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문 행정관은 이를 일종의 ‘범죄첩보서’ 형태로 가공해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부시장은 또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울산시 소속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정(市政) 관련 내부 자료를 받아 송 후보 공약 개발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송병기 전 부시장은 송철호 후보 당선 후, 송 후보 측근인 정○○씨의 부탁을 받고 그를 울산시장 정무특보에 발탁하기 위해 면접 관련 질문지를 사전에 빼낸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3급 상당인 정무특보에 채용됐다.
총리실의 긴 침묵… 제보를 사실로 확인해준 셈
그간 언론은 이 사건의 ‘주범(主犯)’ 격인 청와대와 경찰 관련자들에 대해선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종범(從犯)’ 격인 청와대 전직 행정관과 울산시 공무원들은 다소 소홀하게 다루거나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종범 격이라 해도 이들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보았듯이 결코 작지 않다.
《월간조선》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시 공무원 5명이 현재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해봤다.
먼저 문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 관련 자료를 건넨 후인 2018년 6월, 돌연 국무총리실 산하 민원민정비서관실로 원대 복귀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원대 복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이 한창 언론에 보도될 때에도 문 전 행정관은 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020년 11월 말, 기자는 정치권 인사 A씨로부터 “문 전 행정관이 현재도 총리실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불구속 기소가 됐음에도 징계위에조차 회부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A씨의 말이다.
“문 전 행정관의 정확한 소속은 모르지만, 아직까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소가 되면, 재판 진행 여부를 떠나 기소된 사실만 가지고도 징계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 전 행정관은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비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기자는 같은 해 12월 1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을 근거로 국무총리실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문○○ 사무관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문○○ 사무관은 현재까지 국무총리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①항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동법(同法) 제73조의 3 ①항 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적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봤을 때 문○○ 사무관은 정식 기소가 됐으므로 직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나.
2.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2018. 5. 30. 시행) 4조 3항에 따르면,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문○○ 사무관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나.〉
이메일 발송 직후 총리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이메일을) 전달한 뒤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넘게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1월 12일 다시 총리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답변이 없으면 사실로 간주하고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다시 문의하겠다”고 했지만, 기사 마감 시점까지 총리실에서는 그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 결국 A씨가 한 말이 사실임을 국무총리실이 우회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다.
울산시 관계자 “징계 의결 보류”
지난해 12월 28일 울산시에도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튿날 다음과 같은 답신 이메일을 보내왔다.
〈…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징계라 함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는 각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요구하여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는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20. 1. 29. 서울중앙지검에서는 5명에 대하여 정식기소 하였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 3. 6. 징계 의결 요구, 3.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혐의자들의 진술 및 다툼의 여지 등을 감안하여 사법부의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20. 3. 26일자로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라. 향후 사법부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21.1. 25. 준비기일 이외에는 향후 재판 관련 일정이 정해진 사항이 없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입장을 내놨다. 그리하여 이들 5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까지는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5명의 ‘진술 및 다툼의 여지’ 등을 감안해 1심 선고 결과를 본 뒤 이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들 5명이 현재까지 울산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65조의 3)에 직위 해제 사유가 있는데,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돼 있다”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직위해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심 결과를 본 뒤 징계를 확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까지는 징계 의결이 보류된 상태”라고도 했다.
정리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국무총리실과 울산시 공무원 6명 모두 현재(2021년 1월 14일)까지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사례
이와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변호사 B씨는 2016년 이른바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사례와 비교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그해 7월 7일 신문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동석했던 기자가 그 발언을 이튿날 기사화하는 바람에 나향욱씨는 국민적 공분(公憤)을 샀다. 이에 대한 B씨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발언 이틀 만에 나향욱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교육부는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죠. 결국 인사혁신위원회 중앙징계위에서 파면이 의결됐는데, 나 전 기획관이 파면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12일이었습니다. 사실 사석(私席)에서 한 발언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도 전광석화처럼 파면된 겁니다.”
B씨는 “나향욱 전 기획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연루자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B씨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본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B씨의 말대로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된 지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는 지난해 10월 30일 5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이란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이 다투는 바람에 본 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을 6차 준비기일로 정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25일로 미뤘고, 이 역시 다시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본 재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로 사실상 해체됐다. 수사팀이 해체되고, 재판마저 붕 뜨자 이들 13명은 ‘피고인’ 신분임에도 사실상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심지어 그중 두 명은 현재 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 전 행정관, 단순 사실 기정사실로 단정”
공소장에 적시된 문 전 행정관과 울산시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공소장 ‘청와대에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 청탁’ 항목에 적힌 문 전 행정관에 관한 내용이다.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문 모 행정관-기자 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경 피고인 문○○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문○○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송병기는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 10. 2.경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문○○에게 전송하였다.〉
여기서 ‘박○○ 비서실장의 비위 정보’란,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 또한 이 아파트 불법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3월 26일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천을 확정 발표하는 날이었다. 박 비서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은 명백한 기획·공작 수사”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시장 측을 둘러싼 이 같은 혐의는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경찰의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는 피고인 송병기에게 수차례 연락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전 부시장이 제공한 진정서의 내용을 삭제·변경하고, 단순 사실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고 공소장은 썼다. 공소장은 문 전 행정관이 “피고인 송병기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가공하여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적시했다. 한마디로 문 전 행정관이 김기현 시장 측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가공·편집했다는 것이다.
문 전 행정관은 검찰 6급 수사관 출신으로, 주로 부산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가 5급 사무관으로 급수를 높여 청와대로 적(籍)을 옮겼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그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2014년 7월 청와대를 나와 국무총리실로 옮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파견 형식으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민정비서관실에 배치됐다.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송병기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시장 측에 관한 ‘비위 정보 가공’을 맡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송병기에게 김기현 시장 측에 불리한 자료 몰래 제공
울산시 공무원들의 범죄사실 중 핵심은 주로 시(市) 내부 자료를 빼내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건넨 것이다. 공소장의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 14일경 피고인 김○○에게 ‘김 계장, 이번 주부터 계속 시청 주간과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김○○으로부터 울산시청이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향후 주요 업무 계획 등이 기재된 울산시청 주·월간 업무계획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의 시정 운영 행보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 김△△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6월 5일경 피고인 김△△에게 ‘도시철도, 경전철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상대 후보자 김기현에 대한 공격논리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 6일경 ‘김기현 후보는 2014년 7월 울산시장으로 취임한 후 2년 반 동안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일이 없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거 출마 직전인 2017년 트램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발표하였다’는 등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논리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였다.
■ 최○○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11월경 피고인 최○○에게 ‘2017년도 울산시 행정 사무감사 자료, 2017년도 울산시청 업무계획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최○○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1월 29일경 울산시장 김기현의 공약 이행 상황, 울산시 주요사업 진행 경과 등이 포함된 울산시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박물관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피고인 송병기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자의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 홍○○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1월경 피고인 홍○○에게 ‘울산길천일반산업단지 및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 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홍○○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11일 16시54분경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청 내부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촬영한 사진 5장을 피고인 송병기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6월 11일경 울산시청에서 길천산업단지 특혜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월 12일경까지 □□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송철호 후보와 달리 김기현 후보는 산업단지를 특혜분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 홍○○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 정○○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로부터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공개채용 전형에 단독으로 응모하였는데 중요한 면접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면접 질문을 미리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의 부탁을 받고, 2018년 7월 25일 14시22분경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전형절차와 관련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예상 질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26일 08시14분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질문사항을 전송받았으며, 피고인 송병기는 이를 정무특별보좌관에 응모한 피고인 정○○에게 알려주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사법부가 이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말한다.
경찰을 동원해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주변 사람을 겨냥한 ‘흠집 내기’ 식의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청와대는 물론 현직 공무원까지 가담해 송철호 후보를 위한 공약 설계에 나선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 인사와 경찰 고위 간부,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공무원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건의 중심엔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불구속 기소)이 있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 행정관(사무관·당시 청와대 파견)에게 김기현 시장에 관한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문 행정관은 이를 일종의 ‘범죄첩보서’ 형태로 가공해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부시장은 또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울산시 소속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정(市政) 관련 내부 자료를 받아 송 후보 공약 개발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송병기 전 부시장은 송철호 후보 당선 후, 송 후보 측근인 정○○씨의 부탁을 받고 그를 울산시장 정무특보에 발탁하기 위해 면접 관련 질문지를 사전에 빼낸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3급 상당인 정무특보에 채용됐다.
총리실의 긴 침묵… 제보를 사실로 확인해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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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조선DB |
《월간조선》은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시 공무원 5명이 현재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해봤다.
먼저 문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 관련 자료를 건넨 후인 2018년 6월, 돌연 국무총리실 산하 민원민정비서관실로 원대 복귀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원대 복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이 한창 언론에 보도될 때에도 문 전 행정관은 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020년 11월 말, 기자는 정치권 인사 A씨로부터 “문 전 행정관이 현재도 총리실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불구속 기소가 됐음에도 징계위에조차 회부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A씨의 말이다.
“문 전 행정관의 정확한 소속은 모르지만, 아직까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소가 되면, 재판 진행 여부를 떠나 기소된 사실만 가지고도 징계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 전 행정관은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비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기자는 같은 해 12월 1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을 근거로 국무총리실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문○○ 사무관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문○○ 사무관은 현재까지 국무총리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①항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동법(同法) 제73조의 3 ①항 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적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봤을 때 문○○ 사무관은 정식 기소가 됐으므로 직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나.
2.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2018. 5. 30. 시행) 4조 3항에 따르면,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문○○ 사무관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나.〉
이메일 발송 직후 총리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이메일을) 전달한 뒤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넘게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1월 12일 다시 총리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답변이 없으면 사실로 간주하고 기사를 쓰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다시 문의하겠다”고 했지만, 기사 마감 시점까지 총리실에서는 그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 결국 A씨가 한 말이 사실임을 국무총리실이 우회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다.
울산시 관계자 “징계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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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조선DB |
〈…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징계라 함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는 각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요구하여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는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20. 1. 29. 서울중앙지검에서는 5명에 대하여 정식기소 하였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 3. 6. 징계 의결 요구, 3.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혐의자들의 진술 및 다툼의 여지 등을 감안하여 사법부의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20. 3. 26일자로 의결보류 되었습니다.
라. 향후 사법부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21.1. 25. 준비기일 이외에는 향후 재판 관련 일정이 정해진 사항이 없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입장을 내놨다. 그리하여 이들 5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까지는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5명의 ‘진술 및 다툼의 여지’ 등을 감안해 1심 선고 결과를 본 뒤 이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들 5명이 현재까지 울산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65조의 3)에 직위 해제 사유가 있는데,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돼 있다”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직위해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심 결과를 본 뒤 징계를 확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까지는 징계 의결이 보류된 상태”라고도 했다.
정리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국무총리실과 울산시 공무원 6명 모두 현재(2021년 1월 14일)까지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사례
이와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변호사 B씨는 2016년 이른바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사례와 비교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그해 7월 7일 신문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동석했던 기자가 그 발언을 이튿날 기사화하는 바람에 나향욱씨는 국민적 공분(公憤)을 샀다. 이에 대한 B씨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발언 이틀 만에 나향욱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교육부는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죠. 결국 인사혁신위원회 중앙징계위에서 파면이 의결됐는데, 나 전 기획관이 파면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12일이었습니다. 사실 사석(私席)에서 한 발언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도 전광석화처럼 파면된 겁니다.”
B씨는 “나향욱 전 기획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연루자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B씨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본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B씨의 말대로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된 지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는 지난해 10월 30일 5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이란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이 다투는 바람에 본 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을 6차 준비기일로 정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25일로 미뤘고, 이 역시 다시 미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본 재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로 사실상 해체됐다. 수사팀이 해체되고, 재판마저 붕 뜨자 이들 13명은 ‘피고인’ 신분임에도 사실상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심지어 그중 두 명은 현재 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 전 행정관, 단순 사실 기정사실로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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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20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문 모 행정관-기자 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경 피고인 문○○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문○○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송병기는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울산시)’ 문서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 10. 2.경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문○○에게 전송하였다.〉
여기서 ‘박○○ 비서실장의 비위 정보’란,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 또한 이 아파트 불법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3월 26일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천을 확정 발표하는 날이었다. 박 비서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은 명백한 기획·공작 수사”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시장 측을 둘러싼 이 같은 혐의는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경찰의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는 피고인 송병기에게 수차례 연락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전 부시장이 제공한 진정서의 내용을 삭제·변경하고, 단순 사실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고 공소장은 썼다. 공소장은 문 전 행정관이 “피고인 송병기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가공하여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적시했다. 한마디로 문 전 행정관이 김기현 시장 측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가공·편집했다는 것이다.
문 전 행정관은 검찰 6급 수사관 출신으로, 주로 부산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다가 5급 사무관으로 급수를 높여 청와대로 적(籍)을 옮겼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그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2014년 7월 청와대를 나와 국무총리실로 옮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파견 형식으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민정비서관실에 배치됐다.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송병기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시장 측에 관한 ‘비위 정보 가공’을 맡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송병기에게 김기현 시장 측에 불리한 자료 몰래 제공
울산시 공무원들의 범죄사실 중 핵심은 주로 시(市) 내부 자료를 빼내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건넨 것이다. 공소장의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 14일경 피고인 김○○에게 ‘김 계장, 이번 주부터 계속 시청 주간과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김○○으로부터 울산시청이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향후 주요 업무 계획 등이 기재된 울산시청 주·월간 업무계획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의 시정 운영 행보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 김△△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6월 5일경 피고인 김△△에게 ‘도시철도, 경전철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상대 후보자 김기현에 대한 공격논리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 6일경 ‘김기현 후보는 2014년 7월 울산시장으로 취임한 후 2년 반 동안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일이 없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거 출마 직전인 2017년 트램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발표하였다’는 등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논리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였다.
■ 최○○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11월경 피고인 최○○에게 ‘2017년도 울산시 행정 사무감사 자료, 2017년도 울산시청 업무계획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최○○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1월 29일경 울산시장 김기현의 공약 이행 상황, 울산시 주요사업 진행 경과 등이 포함된 울산시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박물관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피고인 송병기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자의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 홍○○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1월경 피고인 홍○○에게 ‘울산길천일반산업단지 및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 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홍○○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11일 16시54분경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청 내부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촬영한 사진 5장을 피고인 송병기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6월 11일경 울산시청에서 길천산업단지 특혜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월 12일경까지 □□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송철호 후보와 달리 김기현 후보는 산업단지를 특혜분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 홍○○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 정○○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로부터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공개채용 전형에 단독으로 응모하였는데 중요한 면접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면접 질문을 미리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의 부탁을 받고, 2018년 7월 25일 14시22분경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전형절차와 관련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예상 질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26일 08시14분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질문사항을 전송받았으며, 피고인 송병기는 이를 정무특별보좌관에 응모한 피고인 정○○에게 알려주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사법부가 이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