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사진=조선DB
모든 선거는 후보자를 심판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수준이 심판받는다. 누구를 찍었느냐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는 고백이 된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단독 180석으로 밀어주어 개헌(改憲) 말고는 마음대로 하도록 만든 한국의 유권자들은 어떤 자화상(自畵像)을 그렸는가? 그들은 문명의 기초인 법치, 사실 과학을 무시하는 세력을 전폭 지지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하는 정권을 밀어주었다. 문명과 자유에 반하는 선택이었다. 이것이 국가적 자살로 이어질지는 향후 반성의 여부(與否)에 달려 있을 것이다.
1. 그들은 대한민국의 생일(1948년 8월 15일)을 지운 세력을 지지하였다.
2.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없애려는 정권을 밀어주었다.
3. 그들은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하면서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을 ‘국무위원장’ ‘민족의 지도자’로 칭송한 대통령 편을 들었다.
4. 그들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대통령을 응원하였다.
5. 그들은 남로당의 무장반란을 ‘통일의 꿈’이라고 조작한 대통령에게 동조하였다.
6. 그들은 유엔 총회에서 6·25 남침을 ‘내전’이라 하고, 전범(戰犯)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주장한 대통령을 편들었다.
7. 그들은 골수레닌주의자 조국(曺國)을 헌정질서의 수문장(守門將)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다.
8. 그들은 연설에서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절대로 쓰지 않는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고 외치면서 ‘우리 사람이 먼저다’는 정책을 펴는 이를 밀어주었다.
9. 그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전, 트럼프와 세계를 속인, ‘비핵화 사기극’의 연출가를 응징하기는커녕 격려하였다.
10. 그들은 중국의 시진핑에게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망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을 한·미·일 동맹 강화론자들보다 더 선호(選好)하였다.
11. 그들은 김정은이가 준 풍산개 새끼들은 자식처럼 돌보면서 탈북자는 강제북송,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을 했다고 비판받은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여당을 선택하였다.
12. 그들은 울산 부정선거 공작의 핵심인물로 기소된 사람을 당선시키고,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그 방향으로 더욱 열심히 나가라고 등을 밀어주었다.
이런 유권자가 문명국가의 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들의 수준에 맞는 국가는 베네수엘라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베네코리아(Venekorea)’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인가?
여론조사가 이겼다!
나는 작년 말부터 “총선에서 통합당이 현재 의석을 지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면 선방(善防)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변화였다. 탄핵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국민들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점을 사람들은 직시하지 않으려 했다. 이번 총선은 여론조사 불신론자들의 패배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1당이 될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에 준 보너스는 제1당을 단독 180석으로 만들어준 점일 것이다. 지난 4월 7~8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이미 민주당 압승과 통합당 참패가 예고되어 있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 57% vs ‘잘못하고 있다’ 35%. 60% 이상의 열광적 지지층은, 전라도(83%), 3040세대(70%), 사무직 근로자(71%), 이른바 진보층(85%), 그리고 생활수준이 상·중상층(68%)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3040세대가 유권자의 약 36%, 전라도 원적자가 약25%, 사무직이 약 32%, 진보층이 약 31%, 상·중상층이 약 16%이다. 문재인 지지층이 단단하고 넓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좌파정권이니 저변층이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이다. 중상류층이 지지기반이다. 이는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이는 유권자의 26%, 중도는 30%, 진보는 31%.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층이 줄었다. 중도의 58%가 문재인 지지 성향. 통합당은 보수 지지를 다진 뒤에 중도와 제휴해야 하는데 보수 재통합만 하고(그것도 불완전) 중도 공략은 착수한 적도 없다. 코로나19 대처를 잘했다는 것이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였다. 총선 직전의 민주당 지지도는 44%, 통합당은 23%였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말 34%까지 내려갔다가 10%p나 올랐으나, 통합당은 지난해 11월 제4주에 24%를 기록한 이후 새보수당과 통합하고 미래통합당을 만들어도 지지율을 올리는 데 실패하였다. 통합이 중도로의 외연 확대에 실패하였다는 증거다.
“정부 지원 위해 여당 다수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51%, “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을 원하는 이들이 40%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낙연이 26%로 1위, 2위가 이재명, 한때 1위였던 황교안은 8%로 3위였다. 이런 상태에서 투표가 있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좌우 1 대 1 싸움판을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이념전쟁을 피함으로써 선거의 주제를 설정하지 못하여 져도 더럽게 지는 길을 택하였다. 기존 의석은 겨우 유지, 개헌저지선엔 턱걸이하였으나 전사(戰士)들을 너무 많이 잃었다. 나경원, 김진태, 전희경, 민경욱, 심재철, 안상수, 주광덕, 오세훈, 이언주, 장기표 후보 등의 낙선을 태구민(태영호), 한기호, 신원식, 정경희, 김기현 같은 당선자들이 메워줄지 궁금하다. 미래통합당의 선거전략을 보면 ‘망할 짓 골라서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1.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도 두 사람이 구속기소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론’을 묵인 내지 추인(追認)하는 꼴이 되었다. 자당(自黨) 출신 두 대통령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건설 세력의 업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정권이 말한바 적폐(積弊) 세력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좌익의 체제 탄핵 전략에 명분을 준 자살행위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구속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黜黨)까지 시킨 것은 자기부정의 극치였다.
2. 탄핵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 역사적 사변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문서화하지 못했다. 사과도 옹호도 하지 않았다. 용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적(知的) 능력과 성실성의 문제였다.
3. 황교안 대표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배신자 유승민과 손을 잡았다. 자당(自黨)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 문재인 정권 등장의 레일을 깔아주었던 이들을 갑(甲)으로 대우해, 정통보수 세력을 화나게 만들었다. 당력(黨力)이 10대 1인 새로운보수당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흡수당하는 형식이었다.
유승민 세력과 손잡은 게 패착의 시작
4. 유승민 측의 요구대로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메이킹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킨 실수였다. 이념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담은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새로 건 미래통합당은 ‘미래’와 ‘통합’의 연결논리가 이어지지 않아 물과 불을 섞은 것 같고 외우기 힘든 고통스러운 명사였다. 이 개명(改名)으로 10석 이상을 잃었을 것이다.
5. 황교안 대표는, 보수 배신자 유승민 세력을 영입하는 그 순간 광화문 세력을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와는 결별하였다. 이는 정통보수 세력의 이탈을 가져와 미래통합당 출범 효과를 무산시켰다.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합산(合算)이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이게 이번 선거의 기본 수치가 되었다. 정당 지지율 차이가 의석수 차이로 나타났다.
6.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역구 공천을 포기, 사실상 미래통합당을 밀어주었는데도 황교안 대표는 중도와의 통합 계기로 삼지 못하였다. 안철수를 찾아가 감사를 표시하는 쇼도 하지 않았다. 보수와 중도의 통합 없이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한데도 보수 축소에 그친 미래통합당으로 만족하였다.
7. 공천을 자유한국당에 애착이 없는 김형오·이석연·김세연 주도에 맡긴 것은 오만과 허영심이 깔린 대실수였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사건건 황교안과 갈등하고 사천(私薦) 시비를 불러 민주당보다 더 많은 물갈이를 하고서도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8. 총선의 주제를 체제 문제로 가져가지 않았다. 안보·외교·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경제파탄 비판에 주력함으로써 국민들이 절박성을 느끼게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 “대한민국이냐, 김정은이냐” “자유민주냐 공산독재냐”라고 정직하게 말했어야 한다.
9. 코로나19 사태에 수세적(守勢的)으로 대응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여 200명 이상을 죽게 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친여(親與) 언론이 쏟아내는 자화자찬의 방역 성공담에 눌렸다. 대만·싱가포르·홍콩·몽골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야 한다.
황교안의 종로구 출마는 실수
10. 황교안 대표의 종로구 출마는 전략적 실수였다. 이기기 힘든 싸움에 명분론으로 뛰어든 것은 지도자가 해선 안 될 일이었다. 언론이 등을 떠미니 내키지 않은 출마를 한 것인데, 그리하여 통합당의 선거 지휘는 가치관이 맞지 않은 김종인씨가 대행(代行)하게 되었다. 김종인씨의 과거 행적과 나이가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더욱 따분하게 만들었다.
11.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제명 소동은 좌익의 장기(長技)인 막말 프레임에 굴복, 자폭한 사건이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당당히 대응하면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였는데, 지레 겁을 먹고 ‘후보제명’이란 극약처방을 내렸다. 후보제명이 막말 아닌 말을 막말로 기정사실화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단 기삿감을 머리기사로 키워준 자해(自害)였다.
12. 모든 통계가 참패를 예고하는데도 통합당은 이기고 있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총선 투표 이틀을 남겨두고 “개헌저지선도 위태롭다”고 SOS를 쳤지만 너무 늦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사상투쟁을 포기하고 관료적·상투적 선거운동으로 전략전술이 헝클어진 선거판을 만들고 말았다. 이념대결이 지속되는 한국의 정치판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가르쳐주었다. 선거전략은 이미지 조작(操作)이 핵심인데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는 애매하기만 하였다. 이미지는 이름에서 출발한다. 미래통합당이란 최악의 작명(作名)이 10개 이상의 의석을 날렸을 것이다. 개표 진행 중에 서둘러 당직 사퇴를 발표하고 떠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가진 본질적 부정성(不正性)을 희석시켰다.
원천적 부정선거
이번 총선은 한국 사회의 좌경화가 결정적으로 구조화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약 26%의 보수가 약 60%의 좌파 및 중도 연합 세력과 대치하는 가운데 보수통합만 외쳤던 통합당이었다. 선거 결과는 보수와 경상도가 포위된 형국이 되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결집이 강화되었다. 경상도가 한국전 때처럼 개헌저지선, 즉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수도권의 인구분포는 문재인 지지층인 다수 전라도 출신, 사무직 근로자, 3040세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여론을 조성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수도권에선 인물보다 당을 기준으로 찍었다. 오세훈, 나경원 같은 스타급 우파 후보들이 낙선한 것은 좌파들이 이념적 선택을 했다(통합당은 이념을 버렸는데)는 이야기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같은 동향(同鄕)의 거물 정치인을 버리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철저한 이념적 투표의 결과였다.
*통합당에서는 투사들이 많이 낙선하고 민주당에선 투사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새 국회가 질과 양에서 더욱 좌편향할 것임을 예고한다.
*광화문 세력으로 불리는 행동하는 우파가 이념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하려는 꿈은 좌절되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약 2%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우파 유튜브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었다. 운동과 정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진태,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낙선엔 종북(從北) 세력의 선거운동 방해와 선관위 및 경찰의 방관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 야당은 부정선거가 있으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회 구성 및 등원 거부로 맞섰다. 통합당이 그렇게 할지 주목된다. 황교안 대표는 당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부정선거 주장은 하지 않았다. 4·15선거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때부터 부정시비를 불렀고, 선거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선거판이 야바위판
1. 제1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된 선거법은 선수들의 합의 없이 게임의 룰을 바꾼 것으로 원천적 부정선거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처음이었다. 의석수 셈법이 하도 복잡하여 국민들도 모르는, 즉 관중이 모르는 규칙으로 깜깜이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2. 사표(死票) 없이 민의(民意)를 정확히 반영하고 소수정당을 육성한다는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는 여당까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판을 야바위판으로 만들어 희화화(戱畵化)되었다.
3.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 후보에게 불리하고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남발했다. 일선 선관위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선 것은 허용한 반면, 야권 지지자들이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고 적힌 피켓을 드는 것은 불허(不許)해 편파 논란이 일었다(중앙선관위가 나중에 여권 현수막도 불허 조치).
4. 〈선관위가 이렇게 편파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위원회 구성부터 여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진보 5명, 보수 2명이다. 게다가 선관위의 투톱(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친여 성향 인사다. 특히 상임위원인 조해주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경력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명시(민주당은 착오였다고 주장)된 인물이다. 차관보급(1급)에서 퇴직한 조해주가 선관위 상근직 ‘일인자’이자 장관급인 상임위원에 오른 것은 “선관위 내부를 잘 아는 ‘우리편’이 상임위원을 맡으면 선관위를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란 여권의 판단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그가 상임위원이 된 후 선관위의 편파 행태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중앙일보》, 강찬호 칼럼)〉
5. 종북 세력의 위협적인 선거운동 방해를 선관위와 경찰이 방관하였다.
6. 문재인 탄핵 운동을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를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중병(重病)인데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구속하고, 개신교 중심의 애국운동을 탄압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운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7. 전광훈 목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혐의)는 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8. 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공천해 당선시킨 것은 법치의식은 물론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다는 증거였다.
9.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했다며,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4월 8일 미래통합당이 신고한 내용인데 고발을 미루다가 투표 하루 전에 취한 조치였다.
히틀러의 길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우호 정당을 포함하면 개헌선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견제가 먹히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 조항으로도 견제가 되지 않아 국회를 멋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계급독재 정권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미 사법부(헌법재판소 포함), 공무원, 공중파 방송, 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등 공권력과 대중조직까지 장악하고 있는 정권이 국가보위부 성격의 공수처도 갖게 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견제 기구인 국회까지 지배하니 대통령이 성인 군자라도 독재로 가게 되어 있다. 이념에 기초한 계급정권은 가장 강력한 독재이다. 독재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기 때문이고 사상통제를 통하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장악하기 때문이다.
1. 공수처가 정권보위부 역할을 할 것이다. 검찰, 경찰, 판사, 국군 지휘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통제한다. 군대의 현역 장교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조직은 헌법 위반이다. 공수처는 위헌적 조직이므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헌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조직이 국가 지휘부를 감시·통제하는, 그야말로 쿠데타적 상황이 된다.
2. 정권이 다루기 쉬운 경찰이 독재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이 좋은 사례다. 방대한 인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검찰, 언론, 국회의 견제가 먹히지 않으면 계급독재의 생활화, 일상화가 이뤄진다.
3.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을 고발·폭로하는 것도 탄압 대상이 될지 모른다. 이미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고영주 변호사,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 목사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4.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이적, 반역, 법치 파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훼손이나 연방제 통일 같은 헌법 파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 문재인 대통령의 수많은 헌법 위반 행위는 탄핵 또는 수사감인데 그런 견제나 응징의 길이 막히면 국가와 국민은 체제수호 차원에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국민저항권, 헌법 제5조에 근거한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조치 등 물리력을 동원한 해결방법은 피를 부른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것이다.
6. 히틀러는 선거를 통하여 1933년에 집권했으나,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이용해 공산당을 규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상대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독일 국회가 통과시킨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은 명칭만 보면 재난극복을 위한 임시조치법처럼 보이지만, 히틀러에게 독재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을 무력화시킨 법이다. 흔히 수권법(授權法), 즉 전권(全權)을 부여한 법이라 불린다. 이 법은 헌법 개정의 효과를 인정받았다.
제1조는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독일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고 하여 국회가 입법독점권을 포기하였다. 제2조는 “독일 행정부는 연방의회 및 연방 참의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1934년에 파울 폰 힌덴부르크 전 독일 대통령이 죽자 히틀러가 권한을 인수하여 법률제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제4조는 “독일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고 하여 외교에 대한 일체의 견제를 배제하였다.
공수처법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법률인데, 이를 집행하면 헌법을 법률이 무력화시키는 ‘헌법유린 사태’가 발생한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은 히틀러 시절에도 폐기되지 않았다. 형해화된 채로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을 그렇게 취급할지 모른다.
외교 및 안보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국가 정체성을 변조하고 국가 진로를 ‘친중(親中)·통북(通北)·반일(反日)·탈미(脫美)’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이 해양문화권의 일원으로 달려온 문명 발전의 길에서 이탈해, 폭압과 빈곤의 대륙권으로 회귀하는 방향이었다.
문재인 세력이 관료집단을 종속화시키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국가 정체성과 국가 진로를 동시에 뒤바꾸도록 한 동력은 집권 극좌운동권 출신들의 심장에 새겨진 계급투쟁론이었다.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되면 애국심이 되지만 민족주의와 계급독재주의가 결합되면 종족주의나 인종주의로 전락한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은 민족주의로 포장된 ‘반일·반미 종족주의’이다.
이번 총선 승리는 외교·안보 노선에 걸린 한미동맹이란 최소한의 잠금장치를 풀어 젖히고 ‘우리민족끼리’의 종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질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동맹은 형해화될 것이고, 종북친중(從北親中) 노선은 노골화될 것이다. 이 노선은 필연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경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유엔·유럽의 문명권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문재인 정권과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주사파(김일성주의자) 운동권 출신이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외곽 세력을 동원한 여러 가지 반미적(反美的) 행태로 미국이 지쳐서 스스로 군대를 빼는 방향으로 공작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권이 중국 편에 서려 한다는 판단을 하면 세계 전략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한·미·일 동맹이 해체되면 한국은 러시아·중국·북한의 3대 핵보유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대륙권에 편입되어 노리개로 전락, 자유와 번영을 잃게 된다.
우파의 美學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도 체제와 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을 담아 투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될 때 정신을 차릴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녕 그들이 원하는 삶인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확인을 받는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문명의 반격이 일어나려면 우파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월 총선 결과는 우파의 무지와 나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1. 우파는 공산주의가 절대악(絶對惡)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는 주적(主敵) 망각 사태로 이어져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국민들의 피아(彼我) 식별 기능을 마비시켰다.
2.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였다. 자연히 반역자들에게 우호적인 국민이 되었다.
3. 민족이 이념과 국가보다 더 우월하다는 가짜 민족주의 공세에 넘어갔다. ‘민족우상숭배’는 반일(反日)종족주의로 전락,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우리민족끼리’라는 인종주의로 변질,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조국을 해치는 독이 되었다.
4.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 한자(漢字)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사고(思考) 기능을 망가뜨렸다. 이는 교양의 기초를 허물고 분별력이 모자라는, 그리하여 잘 속는 국민들을 배출하였다.
5. 명문 고등학교를 없앰으로써 국가 엘리트의 요람을 제거하였다.
6. 이런 결과로 우파의 미학(美學)이 사라졌다. 기율과 교양, 애국심, 상무(尙武)정신, 예술과 문학으로 상징되는 우파 문화가 약하다. 멋진 우파의 모습 대신 짜증내고 갇힌 노인 이미지가 정착되니 고립된 그룹으로 변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부류는 젊은이, 바보,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파는 단순히 세상을 지키는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된 좌파의 세상을 바꿔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될까?
물론 김정은 정권이 먼저 망할 것이라고 자위하는 방법은 있다. 그런데 이런 정권이 있는데 김정은이 망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망하더라도 게으른 우파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권력의 세계엔 공짜가 없다!⊙
1. 그들은 대한민국의 생일(1948년 8월 15일)을 지운 세력을 지지하였다.
2.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없애려는 정권을 밀어주었다.
3. 그들은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하면서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을 ‘국무위원장’ ‘민족의 지도자’로 칭송한 대통령 편을 들었다.
4. 그들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대통령을 응원하였다.
5. 그들은 남로당의 무장반란을 ‘통일의 꿈’이라고 조작한 대통령에게 동조하였다.
6. 그들은 유엔 총회에서 6·25 남침을 ‘내전’이라 하고, 전범(戰犯)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주장한 대통령을 편들었다.
7. 그들은 골수레닌주의자 조국(曺國)을 헌정질서의 수문장(守門將)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냈다.
8. 그들은 연설에서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절대로 쓰지 않는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고 외치면서 ‘우리 사람이 먼저다’는 정책을 펴는 이를 밀어주었다.
9. 그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전, 트럼프와 세계를 속인, ‘비핵화 사기극’의 연출가를 응징하기는커녕 격려하였다.
10. 그들은 중국의 시진핑에게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망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을 한·미·일 동맹 강화론자들보다 더 선호(選好)하였다.
11. 그들은 김정은이가 준 풍산개 새끼들은 자식처럼 돌보면서 탈북자는 강제북송,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을 했다고 비판받은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여당을 선택하였다.
12. 그들은 울산 부정선거 공작의 핵심인물로 기소된 사람을 당선시키고, 헌법 제66조의 대통령 책무,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그 방향으로 더욱 열심히 나가라고 등을 밀어주었다.
이런 유권자가 문명국가의 주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들의 수준에 맞는 국가는 베네수엘라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베네코리아(Venekorea)’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인가?
여론조사가 이겼다!
나는 작년 말부터 “총선에서 통합당이 현재 의석을 지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면 선방(善防)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변화였다. 탄핵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국민들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점을 사람들은 직시하지 않으려 했다. 이번 총선은 여론조사 불신론자들의 패배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1당이 될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에 준 보너스는 제1당을 단독 180석으로 만들어준 점일 것이다. 지난 4월 7~8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이미 민주당 압승과 통합당 참패가 예고되어 있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 57% vs ‘잘못하고 있다’ 35%. 60% 이상의 열광적 지지층은, 전라도(83%), 3040세대(70%), 사무직 근로자(71%), 이른바 진보층(85%), 그리고 생활수준이 상·중상층(68%)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3040세대가 유권자의 약 36%, 전라도 원적자가 약25%, 사무직이 약 32%, 진보층이 약 31%, 상·중상층이 약 16%이다. 문재인 지지층이 단단하고 넓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좌파정권이니 저변층이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이다. 중상류층이 지지기반이다. 이는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이는 유권자의 26%, 중도는 30%, 진보는 31%.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층이 줄었다. 중도의 58%가 문재인 지지 성향. 통합당은 보수 지지를 다진 뒤에 중도와 제휴해야 하는데 보수 재통합만 하고(그것도 불완전) 중도 공략은 착수한 적도 없다. 코로나19 대처를 잘했다는 것이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였다. 총선 직전의 민주당 지지도는 44%, 통합당은 23%였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말 34%까지 내려갔다가 10%p나 올랐으나, 통합당은 지난해 11월 제4주에 24%를 기록한 이후 새보수당과 통합하고 미래통합당을 만들어도 지지율을 올리는 데 실패하였다. 통합이 중도로의 외연 확대에 실패하였다는 증거다.
“정부 지원 위해 여당 다수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51%, “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을 원하는 이들이 40%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낙연이 26%로 1위, 2위가 이재명, 한때 1위였던 황교안은 8%로 3위였다. 이런 상태에서 투표가 있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좌우 1 대 1 싸움판을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이념전쟁을 피함으로써 선거의 주제를 설정하지 못하여 져도 더럽게 지는 길을 택하였다. 기존 의석은 겨우 유지, 개헌저지선엔 턱걸이하였으나 전사(戰士)들을 너무 많이 잃었다. 나경원, 김진태, 전희경, 민경욱, 심재철, 안상수, 주광덕, 오세훈, 이언주, 장기표 후보 등의 낙선을 태구민(태영호), 한기호, 신원식, 정경희, 김기현 같은 당선자들이 메워줄지 궁금하다. 미래통합당의 선거전략을 보면 ‘망할 짓 골라서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1.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도 두 사람이 구속기소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론’을 묵인 내지 추인(追認)하는 꼴이 되었다. 자당(自黨) 출신 두 대통령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건설 세력의 업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정권이 말한바 적폐(積弊) 세력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좌익의 체제 탄핵 전략에 명분을 준 자살행위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구속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黜黨)까지 시킨 것은 자기부정의 극치였다.
2. 탄핵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 역사적 사변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문서화하지 못했다. 사과도 옹호도 하지 않았다. 용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적(知的) 능력과 성실성의 문제였다.
3. 황교안 대표는,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배신자 유승민과 손을 잡았다. 자당(自黨)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 문재인 정권 등장의 레일을 깔아주었던 이들을 갑(甲)으로 대우해, 정통보수 세력을 화나게 만들었다. 당력(黨力)이 10대 1인 새로운보수당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흡수당하는 형식이었다.
유승민 세력과 손잡은 게 패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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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에서 함께 유세를 벌이는 황교안 후보와 유승민 의원. 황 대표가 유 의원과 손잡고 미래통합당을 만든 것은 이미지 메이킹에 혼선을 가져왔다. 사진=조선DB |
5. 황교안 대표는, 보수 배신자 유승민 세력을 영입하는 그 순간 광화문 세력을 대표하는 전광훈 목사와는 결별하였다. 이는 정통보수 세력의 이탈을 가져와 미래통합당 출범 효과를 무산시켰다.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합산(合算)이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이게 이번 선거의 기본 수치가 되었다. 정당 지지율 차이가 의석수 차이로 나타났다.
6.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역구 공천을 포기, 사실상 미래통합당을 밀어주었는데도 황교안 대표는 중도와의 통합 계기로 삼지 못하였다. 안철수를 찾아가 감사를 표시하는 쇼도 하지 않았다. 보수와 중도의 통합 없이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한데도 보수 축소에 그친 미래통합당으로 만족하였다.
7. 공천을 자유한국당에 애착이 없는 김형오·이석연·김세연 주도에 맡긴 것은 오만과 허영심이 깔린 대실수였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사건건 황교안과 갈등하고 사천(私薦) 시비를 불러 민주당보다 더 많은 물갈이를 하고서도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8. 총선의 주제를 체제 문제로 가져가지 않았다. 안보·외교·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경제파탄 비판에 주력함으로써 국민들이 절박성을 느끼게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 “대한민국이냐, 김정은이냐” “자유민주냐 공산독재냐”라고 정직하게 말했어야 한다.
9. 코로나19 사태에 수세적(守勢的)으로 대응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여 200명 이상을 죽게 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친여(親與) 언론이 쏟아내는 자화자찬의 방역 성공담에 눌렸다. 대만·싱가포르·홍콩·몽골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야 한다.
황교안의 종로구 출마는 실수
10. 황교안 대표의 종로구 출마는 전략적 실수였다. 이기기 힘든 싸움에 명분론으로 뛰어든 것은 지도자가 해선 안 될 일이었다. 언론이 등을 떠미니 내키지 않은 출마를 한 것인데, 그리하여 통합당의 선거 지휘는 가치관이 맞지 않은 김종인씨가 대행(代行)하게 되었다. 김종인씨의 과거 행적과 나이가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더욱 따분하게 만들었다.
11.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제명 소동은 좌익의 장기(長技)인 막말 프레임에 굴복, 자폭한 사건이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당당히 대응하면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였는데, 지레 겁을 먹고 ‘후보제명’이란 극약처방을 내렸다. 후보제명이 막말 아닌 말을 막말로 기정사실화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단 기삿감을 머리기사로 키워준 자해(自害)였다.
12. 모든 통계가 참패를 예고하는데도 통합당은 이기고 있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총선 투표 이틀을 남겨두고 “개헌저지선도 위태롭다”고 SOS를 쳤지만 너무 늦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사상투쟁을 포기하고 관료적·상투적 선거운동으로 전략전술이 헝클어진 선거판을 만들고 말았다. 이념대결이 지속되는 한국의 정치판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가르쳐주었다. 선거전략은 이미지 조작(操作)이 핵심인데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는 애매하기만 하였다. 이미지는 이름에서 출발한다. 미래통합당이란 최악의 작명(作名)이 10개 이상의 의석을 날렸을 것이다. 개표 진행 중에 서둘러 당직 사퇴를 발표하고 떠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가진 본질적 부정성(不正性)을 희석시켰다.
원천적 부정선거
이번 총선은 한국 사회의 좌경화가 결정적으로 구조화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약 26%의 보수가 약 60%의 좌파 및 중도 연합 세력과 대치하는 가운데 보수통합만 외쳤던 통합당이었다. 선거 결과는 보수와 경상도가 포위된 형국이 되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결집이 강화되었다. 경상도가 한국전 때처럼 개헌저지선, 즉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수도권의 인구분포는 문재인 지지층인 다수 전라도 출신, 사무직 근로자, 3040세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여론을 조성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수도권에선 인물보다 당을 기준으로 찍었다. 오세훈, 나경원 같은 스타급 우파 후보들이 낙선한 것은 좌파들이 이념적 선택을 했다(통합당은 이념을 버렸는데)는 이야기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같은 동향(同鄕)의 거물 정치인을 버리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철저한 이념적 투표의 결과였다.
*통합당에서는 투사들이 많이 낙선하고 민주당에선 투사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새 국회가 질과 양에서 더욱 좌편향할 것임을 예고한다.
*광화문 세력으로 불리는 행동하는 우파가 이념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하려는 꿈은 좌절되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약 2%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우파 유튜브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었다. 운동과 정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진태,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낙선엔 종북(從北) 세력의 선거운동 방해와 선관위 및 경찰의 방관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 야당은 부정선거가 있으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회 구성 및 등원 거부로 맞섰다. 통합당이 그렇게 할지 주목된다. 황교안 대표는 당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부정선거 주장은 하지 않았다. 4·15선거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때부터 부정시비를 불렀고, 선거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선거판이 야바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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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알려진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당시 선관위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반대했던 것은 현실이 됐다. 사진=조선DB |
2. 사표(死票) 없이 민의(民意)를 정확히 반영하고 소수정당을 육성한다는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는 여당까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판을 야바위판으로 만들어 희화화(戱畵化)되었다.
3.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 후보에게 불리하고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남발했다. 일선 선관위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선 것은 허용한 반면, 야권 지지자들이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고 적힌 피켓을 드는 것은 불허(不許)해 편파 논란이 일었다(중앙선관위가 나중에 여권 현수막도 불허 조치).
4. 〈선관위가 이렇게 편파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위원회 구성부터 여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진보 5명, 보수 2명이다. 게다가 선관위의 투톱(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친여 성향 인사다. 특히 상임위원인 조해주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경력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명시(민주당은 착오였다고 주장)된 인물이다. 차관보급(1급)에서 퇴직한 조해주가 선관위 상근직 ‘일인자’이자 장관급인 상임위원에 오른 것은 “선관위 내부를 잘 아는 ‘우리편’이 상임위원을 맡으면 선관위를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란 여권의 판단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그가 상임위원이 된 후 선관위의 편파 행태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중앙일보》, 강찬호 칼럼)〉
5. 종북 세력의 위협적인 선거운동 방해를 선관위와 경찰이 방관하였다.
6. 문재인 탄핵 운동을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를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중병(重病)인데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구속하고, 개신교 중심의 애국운동을 탄압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운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7. 전광훈 목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혐의)는 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8. 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공천해 당선시킨 것은 법치의식은 물론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다는 증거였다.
9.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했다며,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4월 8일 미래통합당이 신고한 내용인데 고발을 미루다가 투표 하루 전에 취한 조치였다.
히틀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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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는 1933년 국회의사당 방화사건 후 국회에서 수권법을 통과시켜 헌법을 파괴했다. |
1. 공수처가 정권보위부 역할을 할 것이다. 검찰, 경찰, 판사, 국군 지휘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통제한다. 군대의 현역 장교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조직은 헌법 위반이다. 공수처는 위헌적 조직이므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헌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조직이 국가 지휘부를 감시·통제하는, 그야말로 쿠데타적 상황이 된다.
2. 정권이 다루기 쉬운 경찰이 독재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이 좋은 사례다. 방대한 인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검찰, 언론, 국회의 견제가 먹히지 않으면 계급독재의 생활화, 일상화가 이뤄진다.
3.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을 고발·폭로하는 것도 탄압 대상이 될지 모른다. 이미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고영주 변호사,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 목사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4.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이적, 반역, 법치 파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훼손이나 연방제 통일 같은 헌법 파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 문재인 대통령의 수많은 헌법 위반 행위는 탄핵 또는 수사감인데 그런 견제나 응징의 길이 막히면 국가와 국민은 체제수호 차원에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국민저항권, 헌법 제5조에 근거한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조치 등 물리력을 동원한 해결방법은 피를 부른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것이다.
6. 히틀러는 선거를 통하여 1933년에 집권했으나,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이용해 공산당을 규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상대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독일 국회가 통과시킨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은 명칭만 보면 재난극복을 위한 임시조치법처럼 보이지만, 히틀러에게 독재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을 무력화시킨 법이다. 흔히 수권법(授權法), 즉 전권(全權)을 부여한 법이라 불린다. 이 법은 헌법 개정의 효과를 인정받았다.
제1조는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독일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고 하여 국회가 입법독점권을 포기하였다. 제2조는 “독일 행정부는 연방의회 및 연방 참의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1934년에 파울 폰 힌덴부르크 전 독일 대통령이 죽자 히틀러가 권한을 인수하여 법률제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제4조는 “독일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고 하여 외교에 대한 일체의 견제를 배제하였다.
공수처법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법률인데, 이를 집행하면 헌법을 법률이 무력화시키는 ‘헌법유린 사태’가 발생한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은 히틀러 시절에도 폐기되지 않았다. 형해화된 채로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을 그렇게 취급할지 모른다.
외교 및 안보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국가 정체성을 변조하고 국가 진로를 ‘친중(親中)·통북(通北)·반일(反日)·탈미(脫美)’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이 해양문화권의 일원으로 달려온 문명 발전의 길에서 이탈해, 폭압과 빈곤의 대륙권으로 회귀하는 방향이었다.
문재인 세력이 관료집단을 종속화시키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국가 정체성과 국가 진로를 동시에 뒤바꾸도록 한 동력은 집권 극좌운동권 출신들의 심장에 새겨진 계급투쟁론이었다.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되면 애국심이 되지만 민족주의와 계급독재주의가 결합되면 종족주의나 인종주의로 전락한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은 민족주의로 포장된 ‘반일·반미 종족주의’이다.
이번 총선 승리는 외교·안보 노선에 걸린 한미동맹이란 최소한의 잠금장치를 풀어 젖히고 ‘우리민족끼리’의 종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질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동맹은 형해화될 것이고, 종북친중(從北親中) 노선은 노골화될 것이다. 이 노선은 필연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경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유엔·유럽의 문명권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문재인 정권과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주사파(김일성주의자) 운동권 출신이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외곽 세력을 동원한 여러 가지 반미적(反美的) 행태로 미국이 지쳐서 스스로 군대를 빼는 방향으로 공작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권이 중국 편에 서려 한다는 판단을 하면 세계 전략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한·미·일 동맹이 해체되면 한국은 러시아·중국·북한의 3대 핵보유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대륙권에 편입되어 노리개로 전락, 자유와 번영을 잃게 된다.
우파의 美學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도 체제와 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을 담아 투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될 때 정신을 차릴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녕 그들이 원하는 삶인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확인을 받는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문명의 반격이 일어나려면 우파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월 총선 결과는 우파의 무지와 나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1. 우파는 공산주의가 절대악(絶對惡)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는 주적(主敵) 망각 사태로 이어져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국민들의 피아(彼我) 식별 기능을 마비시켰다.
2.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였다. 자연히 반역자들에게 우호적인 국민이 되었다.
3. 민족이 이념과 국가보다 더 우월하다는 가짜 민족주의 공세에 넘어갔다. ‘민족우상숭배’는 반일(反日)종족주의로 전락,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우리민족끼리’라는 인종주의로 변질, 북한 정권을 비호하고 조국을 해치는 독이 되었다.
4.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 한자(漢字)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사고(思考) 기능을 망가뜨렸다. 이는 교양의 기초를 허물고 분별력이 모자라는, 그리하여 잘 속는 국민들을 배출하였다.
5. 명문 고등학교를 없앰으로써 국가 엘리트의 요람을 제거하였다.
6. 이런 결과로 우파의 미학(美學)이 사라졌다. 기율과 교양, 애국심, 상무(尙武)정신, 예술과 문학으로 상징되는 우파 문화가 약하다. 멋진 우파의 모습 대신 짜증내고 갇힌 노인 이미지가 정착되니 고립된 그룹으로 변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부류는 젊은이, 바보,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파는 단순히 세상을 지키는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된 좌파의 세상을 바꿔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될까?
물론 김정은 정권이 먼저 망할 것이라고 자위하는 방법은 있다. 그런데 이런 정권이 있는데 김정은이 망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망하더라도 게으른 우파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권력의 세계엔 공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