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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新민족주의 시대가 오는가

북한의 민족주의와 對南전략

‘우리민족끼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김정일의 작품

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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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주의, ‘타 민족과의 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사상’에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둔갑
⊙ 김정일, 1986년 ‘조선민족제일주의’ 주장하고 나서
⊙ 對南적화혁명을 위해 통일전선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활용
⊙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의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무산자 계급)만 의미

柳東烈
1958년생. 경기대 행정학과 졸업, 중앙대 행정학 석사, 미국 센트럴대학 명예정치학 박사 /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대검찰청 민주이념연구소 자문위원, 경찰청 보안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역임. 現 자유민주연구원장 / 저서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용어전쟁》(공저) 등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당시 ‘아리랑’ 공연에서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전(全)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한 이른바 대남(對南)전략(남조선혁명론)에서 가장 중시하는 용어 중 하나가 ‘민족(民族)’이다.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범민족대회’ ‘대민족회의’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선동 구호에 단골로 ‘민족’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민족이란 동일의 지역·언어·생활양식·문화와 역사를 갖는 인간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라 하면 남북한 전체 주민과 해외동포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지칭하는 민족이란 이와는 다른 계급혁명적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이나 민족주의의 개념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전 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레닌은 민족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과의 연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족 문제를 혁명에 활용했다. 레닌의 혁명 전략은 연속 2단계 혁명론이다. 1단계 혁명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임을 숨기고 반제국주의, 반독재, 민족해방 등을 내세워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어 2단계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전략이다.
 
  레닌은 공산혁명을 위해 1단계 혁명(예비혁명)에서 제국주의와 자본의 지배로부터 식민지·반(半)식민지에서 피억압 민족의 해방, 이른바 민족해방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민족 문제를 활용하며 이를 중시했다. 그러나 2단계 혁명(목적혁명) 과정에서는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민족주의’라 비판하며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복무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조한다. 옛 소련의 과학아카데미도 민족주의는 속성상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적대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족주의에 반대해 투쟁할 것”
 
  북한도 민족 문제에 관해 레닌의 관점을 수용했다. 북한은 김일성이 문헌상 민족 문제를 최초로 언급한 것은 〈조선혁명의 진로〉(1930년 6월30일)에서라고 주장한다. 일제(日帝)에 대항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민족 문제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북한 당국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를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후 김일성은 민족주의와 관련한 저작을 발표해왔다.
 
  북한의 《정치사전》(1981년판)은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구실하에 타 민족과의 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사상”이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1985년판)과 《정치사전》(1985년판)에서는 “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자체의 민족적 리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리익에도 배치됩니다. 부르죠아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적대되며 대중 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발현을 방해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1권 40면)라고 한 김일성의 말을 인용한다.
 
  또한 “공산주의사상은 그 계급적 본성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나라의 통일과 단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역량의 단결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주체의 민족관
 
《김일성 주석과 민족대단결》.
  북한은 1980년 10월에 열린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영생불멸의 지도이념’으로 규정한 이후 각 분야에서 주체사상관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의 연장선에서 북한은 독자적으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이른바 주체의 민족관을 전개한 바 있다. 이 대회에서 김정일 후계 체계가 공식화된 이후 김일성은 민족주의에 대한 주체적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를 김정일이 발표했다는 논문을 통해 제기한다.
 
  김정일이 1986년 7월 15일 발표했다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고 명명(命名)하며 민족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1989년 12월 28일 발표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게 발양시키자〉라는 연설문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1992년판 《북한 조선말대사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민족주의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 단일민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된다”(1권 1231면)고 규정한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이 발표했다는 ‘민족’을 다룬 문헌은 많이 있지만, 최근 민족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김일성의 논문은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991년 5월 1일)이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관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위 논문에서 민족을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단위’라고 정의하며 민족 문제를 ‘본질에 있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라고 규정한다. 또한 김일성은 단일민족국가인 우리나라(조선)에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라고 강조하며,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번영을 이루는 것이 ‘주체 민족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 선전되는 주체사상의 관점을 충실히 대변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평양출판사, 1994)이란 책 속에서 이를 체계화하고 있다.
 
 
  김정은의 민족관
 
  김정은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민족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8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발표한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조국통일노선을 밝혔다.
 
  ①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 ② 조국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③ 북과 남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위에서 연방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④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이 조국통일 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의 투쟁방침이다.
 
  여기서 언급된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 원칙(1974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김정일이 1996년 11월 24일 판문점 방문 시 최초로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1997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이며, 김정일이 1997년 8월 4일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일명 8·4노작)라는 논문에서 이를 재삼 강조한 바 있다. 결국 김정은도 선대(先代)의 민족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주의를 對南전략에 활용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우리 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 칭하며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대남적화혁명을 위해 통일전선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즉 북한이 민족과 민족주의란 미명하에 남한 내 종북(從北) 세력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중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남한혁명을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통일전선이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동맹전술로, 공산당 세력이 주적(主敵)을 타도하는 데 있어 자파(自派) 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 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해 투쟁하는 조직전술이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3일 각 도당 책임일꾼과의 담화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며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정권 수립을 위해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고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공산당 대열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일성은 남한혁명에서 통일전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체계화시키고 있다.
 
  김일성은 남한에서 통일전선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은 남한혁명의 승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북한은 남한혁명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하는 것은 혁명 승리의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제(美帝)를 축출하고 현 정권을 타도하는 데 남한 내 공산 세력인 종북 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비록 공산 세력은 아닐지라도 미국과 남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나 세력을 규합하여 이들의 힘으로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소위 용공 정권인 인민 정권을 수립하는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남북한 좌익끼리’
 
2018년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반도기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남한혁명에서 전술적 차원인 통일전선을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지시하며 통일전선을 전략전술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통일전선의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민족이다.
 
  북한이 매 시기 우리 정부에 제안하는 대민족회의(1973년), 전민족회의(1979년), 민족통일촉진대회(1981년), 민족통일협상회의(1989년) 등과 북한이 통일 방침으로 제안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년), 민족대단결 5대방침(1998년) 등이 상층 통일전선 차원의 공작이다.
 
  또한 북한이 통일운동이란 미명하에 1990년대 이후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하여 개최하는 각종 민간급 회의나 행사인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6·15우리민족대회, 8·15민족통일대축전, 6·15민족공동위원회도 대표적인 하층 통일전선 공작의 일환이다.
 
  많은 국민이 6·15공동선언(2000년), 10·4선언(2007년), 판문점선언(2018년 4월),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에 명시된 ‘우리민족끼리’란 용어에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남북한 민족끼리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 평양출판사(북한 통일전선부 소속)가 2007년 발행한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를 보면,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중략)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민족대단결사상을 구현하시여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인 우리민족끼리를 제시하시였다”(18면)라고 밝혀,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알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문에 우리민족끼리를 명문화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북한 좌익 및 해외동포 좌익끼리’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남북한과 해외동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의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무산자 계급)만을 의미한다. 북한은 남한혁명전선을 ‘민족 대(對) 반민족 세력’ 구도로 분리하여 국내 종북 세력들만 전략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미국과 남한 정권(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제외)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민중들은 전술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류해 혁명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모두 반민족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북한은 남한혁명전략 중 1단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는 사대매국 세력, 반동관료, 매판자본가, 지주, 반통일 보수 세력 등을 반민족분자로 분류하고 이들만 타도하지만 (나머지 각계각층 민중은 민족대단결이란 기치하에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활용), 2단계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외에는 모두 개조 및 고립화 대상으로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 식대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면 남한 국민의 70~80%는 반민족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대단결과 민족공조’하에 1단계 통일이 된다면, 결국 남한 내 종북 세력과 북한 노선에 동의하는 노동자 계급 외에는 대다수 국민이 반민족분자로 개조 대상이거나 타도 대상으로 분류되어 제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종북 세력들도 2단계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반종파 세력으로 분류되어 제거된다. 이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사와 가깝게는 남로당 박헌영 세력의 말로(末路)를 상기하면 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의 종착점은 사회주의 통일
 
  북한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우리민족끼리, 외세(한미)공조 배격 및 민족공조 실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북(對北)압살정책을 구사하며 새로운 핵전쟁을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해결책의 하나로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조성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비핵화(非核化) 압력과 대북 경제제재 및 전쟁위기를 남북한의 공조로 벗어나려고 함이며, 둘째 북한 정권의 목적인 ‘전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대남전략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북한 노선에 동조하여 민족공조와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종북 세력과 짝퉁 진보 세력이나 NGO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적화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특히 민족을 앞세우며 통일운동을 벌이는 자칭 ‘민족화해 세력’이야말로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함께 민족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반통일운동 세력인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관계에서 강조하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는 김일성이 발표했다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991년 5월 1일)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관을 체계화한 위 논문에서 김일성은 민족대단결을 통해 이의 장애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핵무기를 철거하여 연방제 통일과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때 발표한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2016년 5월 8일)에서 조국통일노선을 밝히며,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이 조국통일 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의 투쟁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조선 침략군대(미군)와 전쟁장비 철수, 전쟁연습 중단, 대북 심리전 방송과 삐라살포 중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 의미)의 제거” 등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이 외치는 민족주의와 우리민족끼리 및 민족대단결의 종착점인 사회주의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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