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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文在寅 정권하 對共수사 無力化 실상

직파간첩 검거 보도 나가자, 언론 유출자부터 색출

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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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출범 후 검거 간첩은 단 3명… 당 의원, “보안수사대 효율성 낮으니 인력 재배치하라”고 주문
⊙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開店休業 상태, 기무사는 해체, 검찰 공안부는 ‘적폐수사’ 매달려
⊙ 경찰, 보안수사대 인력을 580명에서 479명으로 101명 감축, 청룡봉사상 수상자 후보에서 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유공자 제외

柳東烈
1958년 출생. 경기대 행정학과 졸업, 중앙대 행정학 석사, 미 센트럴대 명예정치학 박사 /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대검찰청 민주이념연구소 자문위원, 경찰청 보안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역임. 現 자유민주연구원장 / 저서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용어전쟁》(공저) 등
금년 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은 대공수사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24일에 ‘지난 6월 말 북한의 직파(直派)간첩이 검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나오자 각 언론들은 앞다투어 ‘13년 만에 검거된 직파간첩’ ‘9년 만에 검거된 직파간첩’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뉴스를 내보냈다. 모두 오보(誤報)였다. 작년에도 직파간첩이 검거된 바 있다. 이런 오보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간첩을 검거하고도 당당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간첩 검거 보도가 나가면 국정원이나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어야 하지만 묵묵부답이다. 도리어 누가 이를 언론에 유출했는지 강도 높은 내부조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해당 간첩 검거자들에게 격려 및 포상 등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죄인(?)시하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마치 간첩을 잡으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인 양 치부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하에서 누가 간첩을 잡겠다고 헌신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왜 무엇이 두려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검거하고도 쉬쉬하는가? 북한의 간첩 남파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이행하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북한에 당당하게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간첩 남파 활동을 당장 중지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강력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침묵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남북화해 국면에서 김정은이 왜 간첩공작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분석이나 이를 제어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도리어 안보수사역량(대공수사)을 무력화(無力化)하는 안보 자해(自害) 행위가 전개되고 있다.
 
 
  국가보위성·보위사령부도 對南공작 가담
 

  ‘전(全) 조선의 공산화(共産化)’는 정권 수립 이후 북한 김씨집단의 변함없는 목표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과 같이 남북화해 국면에서도 변함없이 간첩공작을 지속해왔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를 명문화해놓고도 북한이 계속 간첩을 침투시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두 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김정은이 대남(對南)적화 전략을 포기할 것이라 믿는 것은 북한 김씨집단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다.
 
  6・25 남침전쟁 이후 2018년 말까지 북한의 대남침투 적발과 간첩 검거 통계는 2000회를 넘는다. 2000년대까지는 1956건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간첩 침투공작을 국정원·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 대공수사관들이 막아낸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 특징은 간첩공작 부서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대남침투 루트를 다양화하고, 탈북자(脫北者)들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배합하며 공세적으로 간첩공작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첫째, 김정은은 집권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대남간첩공작 부서를 전면 재편했다. 기존 정찰총국·통일전선부·문화교류국 외에 체제안보 기관인 국가보위성·보위사령부 등도 대남공작을 맡도록 했다. 대남공작 부서의 분권화(分權化)와 정예화를 통해 대남공작 역량을 강화하며 공세적으로 간첩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대남공작 부서의 김정은화(化)’를 완료하고 부서 간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從北세력, 低비용·高효율의 비대칭 戰力
 
  둘째, 탈북민(脫北民)을 활용한 간첩공작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안보수사 당국이 검거한 간첩 상당수가 탈북민 위장 간첩이다. 탈북민 수는 2017년 이미 3만명을 돌파했다. 북한은 대남침투 루트 확보책의 하나로 탈북 루트를 활용한 탈북민 간첩공작을 다변화(多邊化)하고 있다. 이른바 ‘역(逆)합법침투 공작’이다. 탈북민으로 위장한 북한공작원을 국내에 합법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공작선(工作線)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종전의 육상·해상·수중을 통한 직접침투 패턴에서 제3국을 통한 우회(迂回)침투 방식으로 전환한 지 오래다.
 
  특히 탈북민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진출이 현실화되면서 북한은 탈북민의 정치세력화에 주목, 이를 활용한 탈북민의 반국가세력화 공작을 은밀히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탈북민 중 일부의 재(再)입북, 북한 및 국내 종북(從北)세력 등 안보위해세력과 연대(連帶) 등이 눈에 띄고 있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대다수 탈북민의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김정은은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과 연계한 ‘대남공작의 진지’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남파간첩을 통한 전통적인 ‘지하당(地下黨) 구축 공작’과 병행하여 우리 내부에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수행할 ‘합법적 전위(前衛)정당’ 이른바 민중당·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같은 ‘진보정당’의 구축과 침투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정은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북한의 남조선해방전선과 관련해, 과거에는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들이 제2전선(戰線)을 형성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종북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국내 종북세력은 이른바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源泉)이며, ‘저(低)비용·고(高)효율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인 것이다. 특히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 국면에 대응해 종북세력과 연계해서 여야(與野)를 가리지 않고 정치공작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싸이버戰은 萬能의 寶劍”
 

  넷째, 김정은은 ‘사이버 공간’을 간첩공작의 해방구(解放區)와 신종 외화(外貨)벌이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의 사이버 분야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다. 김정은은 2013년 8월 “싸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6월에는 평양 용성구역에 신축된 것으로 알려진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전담 부서(기술정찰국) 청사를 방문하여 사이버 전형을 보고받고 “적들의 싸이버 거점들을 일순에 장악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2014년 2월 24일과 25일 개최된 제8차 당 전국 사상일군대회 폐막일에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인터네트(인터넷)를 우리 사상·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선전·선동, 즉 사이버 심리전(心理戰)이 질적으로 정교하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작은 ▲사이버 선전·선동을 통한 심리전 ▲사이버 정보수집 ▲사이버 테러 ▲사이버 외화벌이(금전탈취) ▲사이버 간첩교신 등으로 집약된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의 사이버 간첩들이 평양과 해외 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 국가기관망과 금융망, 방송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사회안전망, 그리고 민간 상용망 등을 대상으로 초(秒) 단위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북한과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해킹 및 사이버테러를 시도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50만 건(민간망 제외)에 달한다. 1초에 18회 이상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의한 사이버 국부(國富) 유출이 심각하다. 2017년 12월 19일 국내 가상(假想)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이 해킹을 당해 170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회사는 2017년 4월에도 해킹으로 5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해 결국 파산했다.
 
  최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이 북한에 의해 최소 네 차례 사이버 금전 탈취를 당했다. 2017년 2월과 7월의 공격으로 700만 달러 정도 도난당했다. 2018년 6월의 공격으로 3100만 달러를, 2019년 3월의 공격으로는 2000만 달러를 탈취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통상 남북화해 국면에서는 오프라인상의 간첩침투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사이버 도발도 자제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사이버 해킹과 금전 탈취 등 사이버 남침(南侵)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김정은에게 항의 한번 못 하고 ‘꿀 먹은 벙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간첩 검거 줄었다고 보안수사대 축소하라?
 
  북한의 간첩공작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경찰 등 안보수사기관에서 검거한 간첩은 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는 최근 4년간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 많은 간첩과 안보위해세력이 다 사라져버린 것인가? 아니면 활동 중지를 선언하고 다 북한으로 복귀라도 했다는 것인가? 아래 통계는 문 정권 출범 이후 안보수사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여당 모(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통계를 들이대며 “경찰 보안수사대의 인력은 그 목적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다른 부서로 인력을 재배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남북 평화체제의 사회 분위기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안수사대를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염(?)을 토했다.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줄어들면 당장 경찰 인력을 줄여야 하나? 그러다가 살인·강도 등이 급증하면 누가 이를 막나?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수사기관(중앙기관)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경찰청 보안국 및 보안수사대, 안보지원사(옛 기무사) 방첩처, 그리고 공안 수사지휘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적폐’로 몰리게 되면서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급격히 감축되어 무력화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에서 사실상 손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개혁안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다. 우리나라 안보수사기관의 제1 임무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대남적화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에서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막아낼 대공수사 업무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의 대상인 ‘정보의 정치화(politicized intelligence)’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대공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대공수사권의 폐지 방침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올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간첩 1명을 검거한 것 말고는 실제 수사실적이 전무하다. 〈표3〉의 통계도 대부분 보안경찰의 실적이다.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기도 전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임 원장과 간부들이 적폐수사로 사법처리되고 대공수사 요원들이 자체 적폐청산 감찰부서에 불려 다니며 조사받는 상황에서 간첩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용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참모들이 바로 이를 노리고 ‘대공수사권 폐지’ 카드를 날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은 기존 보안경찰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증원시키며 대공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공수사권 이관 정비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청은 오히려 보안경찰 인력과 부서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80명이던 경찰의 보안수사대 인력이 지난해 8월 기준 479명으로 101명을 대폭 감축했다. 엄청난 규모이다. 보안상 다 밝힐 수 없지만 전국 보안경찰 인력도 10% 수준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국 27개 보안수사대 청사(분실)를 ‘인권탄압의 상징’으로 매도하면서, 보안수사대 청사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청사로 이전토록 했다. 또한 상당수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와 보안과를 통합했다.
 
  최근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에서 안보 유공자에게 주는 충상(忠賞)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유공자는 아예 경찰청 자체 예비심사에서 탈락시켜버렸다. 보안경찰의 사기를 억누르는 대표적 사례다. 비(非)보안경력자들이 보안경찰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 보안경찰을 옹호·대변해줄 간부들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점령군식으로 ‘보안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사천리로 보안 축소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간첩들이 환호할 일이다. 실제 특히 간첩 등 안보위해 사범을 검거해야 하는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 지휘부와 수사지휘를 기피하는 검찰 때문에, 본연의 임무보다는 탈북민과 연계된 마약 수사, 전략물자 반출 수사 등에서 존재감을 찾는 신세로 전락했다.
 
 
  ‘계엄문건’ 직격탄 맞은 기무사 방첩처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무사 방첩처는 직격탄을 맞았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내 3대 안보수사기관 중 가장 초토화돼버린 기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다. 지난해 7월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대비 문건이 소위 군(軍)인권단체에 의해 공개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쿠데타 음모, 내란 음모 등으로 몰면서 마녀사냥식 공세를 펼쳤다. 국방부와 검찰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아예 기무사를 해체한 다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기관을 창설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 인력이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축소되었다.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방첩처는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가 된 계엄대비 문건을 방첩처가 주관하여 작성했다는 이유로 방첩 기능이 죄악시되고 방첩요원들이 대거 일반 부대로 원대복귀했다. 간첩 검거 등 군의 안보수사 기능이 거의 무력화된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지난해 11월 7일 발표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내란예비, 음모 등의 혐의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불구속한 것이 전부였다.
 
  검찰 공안부의 신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공안부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수사지휘 등 대공사건과 대테러 및 학원·노동·문화계의 안보위해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공안부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사건 지휘 자체를 포기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안보수사 지휘에 소극적이다. 경찰 등이 지휘 신청을 해도 묵묵부답이며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안보수사 지휘에 주력해야 할 공안검사들은 이른바 ‘적폐수사’에 진력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 4명과 국정원 직원 등 100여 명을 사법처리하는 데 공안부 검사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청에서는 아예 공안부를 폐지하고 ‘공공수사부’로 개칭하려고 한다.
 
 
  北의 ‘反혁명역량 거세공작’에 부응하는 文정권
 
좌파세력들은 2013년 8월 ‘이석기 사건’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를 요구해왔다. 사진=뉴시스
  각 안보수사부서의 인력, 조직 및 예산의 감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보수사관들의 정체성(正體性·identity) 위기다.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안보수사관들이 도리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걸림돌, 인권탄압, 놀고먹는 부서로 매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안보수사기관들의 개혁 및 업무 수행 행태를 보면, 북한의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이 상기된다. ‘반혁명역량’이란 주한미군, 국군, 안보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등을 말한다. 이른바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이들 역량을 거세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다. 북한은 국정원, 안보지원사(옛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등 안보수사기관을 ‘파쇼폭압기관’으로 매도하면서 이의 해체투쟁을 선동해왔다. 이런 부서만 없으면 마음놓고 간첩활동하고 혁명투쟁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종북세력은 1980년대부터 이에 호응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기관들의 해체를 주장해왔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수사기관 개혁이라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반혁명역량의 약화 공작에 부응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이다.
 
  1948년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음지(陰地)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공작을 막아내기 위해 헌신해온 국정원·경찰·군 대공수사요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핵무기도, 대남적화전략도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의 위장평화 공세에 환호하면서 안보수사역량을 무력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체제의 핵심 수호장치를 해체하고 더 나아가 망국(亡國)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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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리    (2019-10-13) 찬성 : 20   반대 : 1
북한 김정은 일당의 대남 간첩 남파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은 간첩 잡은 사람을 죄인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라는 소리를 북한으로부터도 들을만 하다. ㅎㅎㅎㅎㅎ.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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