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초계기 사건, 징용공 판결, 위안부 합의 철회로 親韓派도 돌아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란 인식 확산
⊙ “국교 단절이 정답” “한국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로서 기능을 상실한 정부” 등 극단적 의견 난무
⊙ 위안부 검토 TF가 한일 외교문서 공개한 후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
李相哲(리 소테쓰)
1959년생. 중국 베이징 중앙민족대학 졸업. 일본 조치대 신문학 박사 / 중국 《흑룡강일보》 기자, 일본 《테레케이블신문》 기자, (주)도호오(東方)실업·(유)중국경제발전연구소 대표이사, 조치대 국제관계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현재 료코쿠대 사회학부 교수 겸 중국 푸단(復旦)대 신문학과 객좌교수 / 저서 《김정일 체제, 왜 붕괴하지 않는가》 《한·중·일 한자문화, 어디로 가는가》 등
⊙ “국교 단절이 정답” “한국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로서 기능을 상실한 정부” 등 극단적 의견 난무
⊙ 위안부 검토 TF가 한일 외교문서 공개한 후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
李相哲(리 소테쓰)
1959년생. 중국 베이징 중앙민족대학 졸업. 일본 조치대 신문학 박사 / 중국 《흑룡강일보》 기자, 일본 《테레케이블신문》 기자, (주)도호오(東方)실업·(유)중국경제발전연구소 대표이사, 조치대 국제관계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현재 료코쿠대 사회학부 교수 겸 중국 푸단(復旦)대 신문학과 객좌교수 / 저서 《김정일 체제, 왜 붕괴하지 않는가》 《한·중·일 한자문화, 어디로 가는가》 등
- 작년 5월 9일 한일정상회담차 만나 악수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두 정상의 악수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계속 어긋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일(韓日)관계를 사상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 말 발생한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사태’(한국 국방부)였다. 한국에서는 조난구조활동(북한 어선 구조) 중인 한국 해군 구축함 상공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哨戒機·정찰비행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레이저 조사(照射) 사건’으로 부른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국민 모두를 격앙케 했고, 한국에 우호적이던 언론인・학자들마저 한국 비판에 가세하게 만든 사건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을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일본에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하며 사진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화기(火器)관제용 레이저(미사일 발사 직전에 취하는 시그널) 발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21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대신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의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화기관제용 레이저를 작동시킨 것은 사실이나 일본의 초계기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며 단순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 선박 구조활동 중 수색작업의 일환으로 화기관제용 레이저를 켰을 따름이지 의도적으로 화기관제용 레이저를 쏜 것은 아니며 단순 실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12월 24일 한국 국방부는 당초 설명을 철회하고 “한국군이 레이저를 쏜 사실은 없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군이 조난어선(북한 선박)을 구조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며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일본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알려줘야”
한국 정부의 갑작스런 사과 요구에 이 사건은 일본 국민 거의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텔레비전 와이드쇼는 연일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내보내며, 전문가의 해설과 더불어 한국군의 대응을 비판・조롱하며 혐한(嫌韓)여론을 부추겼다. 신문과 잡지에선 특집기사를 실으며 별의별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일본 언론 기사들은 대부분 한국 정부가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거짓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침몰 중인 선박도 아니고 북한 주민 몇 명이 타고 표류 중인 작은 목선을 구하러 한국 해양경찰이 최대 규모의 경비함 삼봉호(5000t급)를 현장에 투입했고, 또 해군 구축함까지 급파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해양경찰과 군을 모두 지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은 청와대밖에 없으니 목선 구조는 청와대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구출된 북한 주민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서둘러 북한에 보내버린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의문을 제기한다.(《월간 WILL》 2019년 3월호)
“외교관계 단절밖에 정답이 없다”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지난 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한일 방위 당국 실무자 협의가 열렸다. 한국과 일본은 그때까지 서로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일본 방위대신은 이렇게 말했다.
“길을 가다가 한 대 얻어맞은 사람이 화를 참고 대화를 건의한 꼴이 됐다. 이렇게 하면 주변국이 (한일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를 수 있다. 일본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결국 일본 방위성은 지난 1월 21일 한국과의 대화를 단념하고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자위대기(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저를 쏜 사건에 대한 최종견해〉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한국 측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협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한국 측과 마주 앉기조차 싫다는 강경한 어조가 담긴 보고서였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며, 걸핏하면 일본에 사과나 요구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일본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레(吳)지방총감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가나자와대 교수는 “한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케시마(독도)에 상륙했을 때도 한국의 현역 육군 소장은 자위대를 찾아와 나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와 군사는 별개다. 군 사이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군이 거짓말까지 해가며(사건 설명을 번복한 것을 말함-필자 주) 오히려 일본을 향해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측 태도는 정말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세이론(正論)》 2019년 3월호)
일본 국회 외교방위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외무성 부대신(副大臣)으로 있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는 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해상자위대)는 공해(公海)상에서 정상적인 패트롤 임무를 하고 있었다. 우리 초계기가 가령 접근 비행을 했다고 해도 우방국의 비행기를 왜 위협으로 간주했는지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는 “외교관계 단절밖에 정답이 없다”(후지 텔레비전 상급해설위원 히라이 후미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일본 보수매체 《산케이신문》의 아비루 루이 논설위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변화에 있다”고 해석한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한국하고는) 적대세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북한과 한통속이 되어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文 정부, 징용공 문제 키워놓고 방치”
일본과 한국 정부는 지금 사사건건 엇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12년간 근무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는 텔레비전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북한과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배려해 고의적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과거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왔던 ‘징용공’ 문제를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키워놓고 방치 또는 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에 대하여 전 징용공 4명에게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징용공’이라고 쓰지 않고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설명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8년 4월, 그 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요강(朝鮮人內地移入斡旋要綱)’이 제정되어 시행된 시점은 1942년이다. 그리고 ‘국민징용령’을 발표하고 조선반도의 일반 주민을 징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1944년 10월이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에서는 전시(戰時)에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직업 모집에 응해 자의(自意)로 일본에 온 사람, 현지에서 알선을 받아 온 사람, 징용으로 온 사람으로 구분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공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8년 11월 1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징용공’ 대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법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같은 날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내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한 징용공 4명은 모두 ‘노동자 모집’에 응해 일본 기업에 취직해 일한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日기업 한국 內 활동 포기할 수도
다만, 징용공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도 문제의 복잡성・중대성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이 떨어진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후인 2018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은 한일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징용공 문제에 열심히 관여해왔으며, 그가 ‘징용공 문제는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이 우려하는 점은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방치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으며,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징용공 소송에 휘말려 있는 일본 기업은 이미 70개 회사가 넘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향후 수많은 한국인이 너도 나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한 징용공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본과 만주 등 조선 밖으로 동원된 사람이 150만명, 조선 내 작업장에 동원된 사람은 약 200만명으로 추정된다’(《한겨레》 2018년 10월30일자)고 주장한다.
북한 《로동신문》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에 선 기업들에 끌려가 징용공으로 일한 로동자(징용공)는 70만명이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가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 일본은 끝없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2018년 10월 18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자회견)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한국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와 재계·언론계, 한일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일본 대응에는 관심도 없고 한일관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측은 징용공 소송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므로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과 별도로 회동한 자리에서 “옛 징용공에 대한 배상은 일본 기업의 문제다.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일본에는 알려져 있다.(《요미우리신문》 2019년 2월8일자)
이런 발언이 전해질 때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다. 그 대표적인 주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로서 기능을 상실한 정부”라는 것이다. 두 나라 관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를 협의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이렇다 할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일본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일본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한국은 은혜를 원수(怨讐)로 갚으려 하고 있다’는 감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고 한국 내 자산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은 한국의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기업이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책 《일한 대립의 진상》에서,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신일본제철[야와타(八幡)제철]의 이나야마 요시히로(稲山 嘉寛) 회장이 “식민지 때 우리가 한국에 피해를 입혔으니 도와주어야 한다”며 최선을 다했다는 ‘과거사’를 들먹이며 한국을 비판했다. “한국은 신일본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포스코(POSCO・옛 포항종합제철) 주식을 압류하려고 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다”는 논리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은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하는 조치로 일본 기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렸다.
‘협상 통해 지혜롭게 풀 단계 지났다’
이 사태를 일본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原告)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대응’이 무얼 뜻하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아베 내각 서열 2위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지난 3월 12일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과 비자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그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더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이 문제는 이미 협상을 통해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징용공 문제를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仲裁)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 일본 언론은 “일한 관계는 더욱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고노 타로(河野太郞) 외무대신은 지난 5월 23일 파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한국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상 최악의 일한 관계를 개선하려면 문 대통령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정권은 신뢰할 수 없어”
일본 정부가 이미 해결됐다고 여겨온 문제도 다시 불거져 점점 감정대결로 치닫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그렇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일본 국민은 ‘언제까지 사과하라는 말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은 이 문제의 처리 방식을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시간과 공력을 들여 2015년 12월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전(全) 세계의 미디어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일 외무장관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해결됨을 확인한다’고 한 것은 합의문에 이행하기로 한 후속 조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이 합의에 대해 일본의 대표적 진보학자로 알려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제야 겨우 책임을 인정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와 시민운동이 쟁취한 승리”라고 평가했다.(《한겨레》 2016년 3월26일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위안부 문제는 다시 한일 간 중요 외교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위안부 합의 검증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당초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再)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정권의 상투적인 어법으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입장인데, 당사자들이 문제다’ 하는 식의 자세에 일본은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합의사항을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 2017년 12월27일자)
이에 대꾸라도 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1절 기념식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즉 2015년 합의를 최종합의로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일본인들이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믿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017년 7월 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가 한일 외교문서까지 들추어내 공개한 다음부터다.
그해 12월 27일 TF는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측에 비판적인 위안부 지원단체들을 설득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당시 일본 측이 ‘성(性)노예’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 요청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측이 사실상 수용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 협의 과정을 기록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결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2018년 11월 21일 해산됐다. 위안부 관련 양국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어버렸다. 그 후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에서 해결책이나 대안을 내놓았다는 보도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일본에서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지한 태도를 촉구하던 언론인과 학자들마저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한국과 안심하고 상대하겠느냐”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면서 “문 정권의 자세는 한국의 국익(國益)에도 상충(相衝)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月別 한국 방문자 수, 최고치 기록
일본에서는 지금 언론인, 학자, 일반 국민까지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기 전에는 한일관계가 좋아질 리 없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일본에는 아직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37만5000명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월별(月別)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즈음 일본인들은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 음악을 즐겨 듣는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일본인 문화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관계를 단숨에 개선할 수 있는 비책(秘策)은 없다. 한국도 일본도 한일 간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풀면 자국(自國)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순위에 놓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익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이다. 우려되는 것은 현재 일본 국민 대다수가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장본인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레이저 조사(照射) 사건’으로 부른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국민 모두를 격앙케 했고, 한국에 우호적이던 언론인・학자들마저 한국 비판에 가세하게 만든 사건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을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일본에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하며 사진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화기(火器)관제용 레이저(미사일 발사 직전에 취하는 시그널) 발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21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대신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의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화기관제용 레이저를 작동시킨 것은 사실이나 일본의 초계기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며 단순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 선박 구조활동 중 수색작업의 일환으로 화기관제용 레이저를 켰을 따름이지 의도적으로 화기관제용 레이저를 쏜 것은 아니며 단순 실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12월 24일 한국 국방부는 당초 설명을 철회하고 “한국군이 레이저를 쏜 사실은 없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군이 조난어선(북한 선박)을 구조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며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일본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알려줘야”
한국 정부의 갑작스런 사과 요구에 이 사건은 일본 국민 거의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텔레비전 와이드쇼는 연일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내보내며, 전문가의 해설과 더불어 한국군의 대응을 비판・조롱하며 혐한(嫌韓)여론을 부추겼다. 신문과 잡지에선 특집기사를 실으며 별의별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일본 언론 기사들은 대부분 한국 정부가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거짓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침몰 중인 선박도 아니고 북한 주민 몇 명이 타고 표류 중인 작은 목선을 구하러 한국 해양경찰이 최대 규모의 경비함 삼봉호(5000t급)를 현장에 투입했고, 또 해군 구축함까지 급파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해양경찰과 군을 모두 지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은 청와대밖에 없으니 목선 구조는 청와대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구출된 북한 주민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서둘러 북한에 보내버린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의문을 제기한다.(《월간 WILL》 2019년 3월호)
“외교관계 단절밖에 정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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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계기 사건 후인 금년 1월 26일 정경두(가운데) 국방장관은 해군 초계기 조종사 점퍼를 입고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전비태세를 점검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일본 방위대신은 이렇게 말했다.
“길을 가다가 한 대 얻어맞은 사람이 화를 참고 대화를 건의한 꼴이 됐다. 이렇게 하면 주변국이 (한일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를 수 있다. 일본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결국 일본 방위성은 지난 1월 21일 한국과의 대화를 단념하고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자위대기(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저를 쏜 사건에 대한 최종견해〉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한국 측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협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한국 측과 마주 앉기조차 싫다는 강경한 어조가 담긴 보고서였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며, 걸핏하면 일본에 사과나 요구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일본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레(吳)지방총감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가나자와대 교수는 “한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케시마(독도)에 상륙했을 때도 한국의 현역 육군 소장은 자위대를 찾아와 나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와 군사는 별개다. 군 사이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군이 거짓말까지 해가며(사건 설명을 번복한 것을 말함-필자 주) 오히려 일본을 향해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측 태도는 정말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세이론(正論)》 2019년 3월호)
일본 국회 외교방위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외무성 부대신(副大臣)으로 있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는 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해상자위대)는 공해(公海)상에서 정상적인 패트롤 임무를 하고 있었다. 우리 초계기가 가령 접근 비행을 했다고 해도 우방국의 비행기를 왜 위협으로 간주했는지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는 “외교관계 단절밖에 정답이 없다”(후지 텔레비전 상급해설위원 히라이 후미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일본 보수매체 《산케이신문》의 아비루 루이 논설위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변화에 있다”고 해석한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한국하고는) 적대세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북한과 한통속이 되어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文 정부, 징용공 문제 키워놓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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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 |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에 대하여 전 징용공 4명에게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징용공’이라고 쓰지 않고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설명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8년 4월, 그 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요강(朝鮮人內地移入斡旋要綱)’이 제정되어 시행된 시점은 1942년이다. 그리고 ‘국민징용령’을 발표하고 조선반도의 일반 주민을 징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1944년 10월이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에서는 전시(戰時)에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직업 모집에 응해 자의(自意)로 일본에 온 사람, 현지에서 알선을 받아 온 사람, 징용으로 온 사람으로 구분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공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8년 11월 1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징용공’ 대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법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같은 날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내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한 징용공 4명은 모두 ‘노동자 모집’에 응해 일본 기업에 취직해 일한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日기업 한국 內 활동 포기할 수도
다만, 징용공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도 문제의 복잡성・중대성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이 떨어진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후인 2018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은 한일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절부터 징용공 문제에 열심히 관여해왔으며, 그가 ‘징용공 문제는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이 우려하는 점은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방치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으며,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징용공 소송에 휘말려 있는 일본 기업은 이미 70개 회사가 넘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향후 수많은 한국인이 너도 나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언론은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한 징용공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일본과 만주 등 조선 밖으로 동원된 사람이 150만명, 조선 내 작업장에 동원된 사람은 약 200만명으로 추정된다’(《한겨레》 2018년 10월30일자)고 주장한다.
북한 《로동신문》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에 선 기업들에 끌려가 징용공으로 일한 로동자(징용공)는 70만명이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가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 일본은 끝없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2018년 10월 18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자회견)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한국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와 재계·언론계, 한일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일본 대응에는 관심도 없고 한일관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측은 징용공 소송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므로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과 별도로 회동한 자리에서 “옛 징용공에 대한 배상은 일본 기업의 문제다.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일본에는 알려져 있다.(《요미우리신문》 2019년 2월8일자)
이런 발언이 전해질 때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다. 그 대표적인 주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로서 기능을 상실한 정부”라는 것이다. 두 나라 관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를 협의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이렇다 할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일본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일본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한국은 은혜를 원수(怨讐)로 갚으려 하고 있다’는 감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고 한국 내 자산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은 한국의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기업이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책 《일한 대립의 진상》에서,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신일본제철[야와타(八幡)제철]의 이나야마 요시히로(稲山 嘉寛) 회장이 “식민지 때 우리가 한국에 피해를 입혔으니 도와주어야 한다”며 최선을 다했다는 ‘과거사’를 들먹이며 한국을 비판했다. “한국은 신일본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포스코(POSCO・옛 포항종합제철) 주식을 압류하려고 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다”는 논리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은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하는 조치로 일본 기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렸다.
‘협상 통해 지혜롭게 풀 단계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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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작년 11월 1일 중의원에서 “구(舊)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마이니치신문》 제공 |
‘적절한 대응’이 무얼 뜻하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아베 내각 서열 2위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지난 3월 12일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과 비자발급을 정지하는 등 여러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그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더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이 문제는 이미 협상을 통해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징용공 문제를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仲裁)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 일본 언론은 “일한 관계는 더욱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고노 타로(河野太郞) 외무대신은 지난 5월 23일 파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한국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상 최악의 일한 관계를 개선하려면 문 대통령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정권은 신뢰할 수 없어”
일본 정부가 이미 해결됐다고 여겨온 문제도 다시 불거져 점점 감정대결로 치닫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그렇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일본 국민은 ‘언제까지 사과하라는 말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은 이 문제의 처리 방식을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시간과 공력을 들여 2015년 12월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전(全) 세계의 미디어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일 외무장관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해결됨을 확인한다’고 한 것은 합의문에 이행하기로 한 후속 조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이 합의에 대해 일본의 대표적 진보학자로 알려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제야 겨우 책임을 인정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와 시민운동이 쟁취한 승리”라고 평가했다.(《한겨레》 2016년 3월26일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위안부 문제는 다시 한일 간 중요 외교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위안부 합의 검증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당초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再)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정권의 상투적인 어법으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입장인데, 당사자들이 문제다’ 하는 식의 자세에 일본은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합의사항을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 2017년 12월27일자)
이에 대꾸라도 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1절 기념식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즉 2015년 합의를 최종합의로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일본인들이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믿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017년 7월 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가 한일 외교문서까지 들추어내 공개한 다음부터다.
그해 12월 27일 TF는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측에 비판적인 위안부 지원단체들을 설득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당시 일본 측이 ‘성(性)노예’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 요청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측이 사실상 수용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 협의 과정을 기록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결국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2018년 11월 21일 해산됐다. 위안부 관련 양국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어버렸다. 그 후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에서 해결책이나 대안을 내놓았다는 보도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일본에서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지한 태도를 촉구하던 언론인과 학자들마저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한국과 안심하고 상대하겠느냐”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면서 “문 정권의 자세는 한국의 국익(國益)에도 상충(相衝)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月別 한국 방문자 수, 최고치 기록
일본에서는 지금 언론인, 학자, 일반 국민까지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기 전에는 한일관계가 좋아질 리 없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일본에는 아직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37만5000명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월별(月別)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즈음 일본인들은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 음악을 즐겨 듣는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일본인 문화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관계를 단숨에 개선할 수 있는 비책(秘策)은 없다. 한국도 일본도 한일 간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풀면 자국(自國)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순위에 놓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익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이다. 우려되는 것은 현재 일본 국민 대다수가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장본인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장국현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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