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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거짓과 편파 논란으로 얼룩진 문재인 청와대 民情의 속살

김태우 사건은 청와대 內 PK 對 호남세력 권력다툼의 부산물?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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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출신 김태우 특별승진 논란 속 드러난 진실… ‘월권’ 논란 지시 이행한 백원우 팀 部員(호남출신)도 특별승진 대상자

⊙ 김태우 검찰에 돌려보내면서 口頭로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는 靑 주장 사실일까?
⊙ 국회의원실 통해 관련 자료 요청했지만, 檢은 默默不答
⊙ 靑의 口頭 통보 사실 아닐 경우, 김태우는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갑자기 미꾸라지로 추락한 것
⊙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의 B씨… 세월호 문제 삼아 해경 포상 막는데 역할
⊙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이 주 임무
⊙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엔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등 정부 기관 감찰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 없어
⊙ 김태우와 B씨, 특별승진 관련해서는 경쟁 관계
⊙ 박근혜 정권에서는 불필요한 경쟁 止揚 위해 靑 파견 檢 수사관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아
⊙ 국정조사 등을 통해 특별승진 논란 진실 밝혀 내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재직하던 때 상사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인걸 전 반장으로 통일)의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고,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 은행장 동향 등 광범위한 민관(民官)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폭로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광범위한 찍어 내기 사찰, 민간인 사찰 의혹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 가정의 가장(家長)이자 7살, 4살 두 아이 아빠의 직(職)을 건 투쟁의 대가는 컸다. 대검찰청(대검) 징계위원회는 1월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27일 징계위에 해임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1월 8일 김 수사관이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대검의 징계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김 수사관의 공익 신고와 대검 징계는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수사관은 대검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날 기각됐다.
 
 
  유능하다는 평을 받은 김태우
 
2019년 1월 3일 오후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공직자의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 내에서 유능하다는 평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와 범죄정보실에서 김 수사관을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썼다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의 기억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 전체에서 계좌 추적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예전 대선 자금 수사와 삼성 특검 수사 때 계좌추적을 총괄했던 이광호 수사관의 수제자이죠. 계좌추적을 잘하려면 사명감이 필수 자질입니다. 예전에 계좌추적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샅샅이 뒤져야 했어요. 검사들은 출세해서 좋지만 수사관들은 힘들죠. 사명감 없이는 못합니다.”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그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정부 부처와 공사 직원 비위 감찰)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민정수석실에 들어가 1년 일했고, 박근혜 정부 때 유임돼 1년4개월을 더 근무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임하면서 오래된 사람 나가라고 해서 (검찰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급 수사관 전원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을 원하는 사람은 지원하라는 쪽지가 와서 응시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반장 면접 보고 15분 뒤 전화해 같이 일하자고 해서 합류한 게 인연이 됐다.”
 
  김 수사관을 제외한 다른 특감반원들은 청와대 근무가 처음이었다. 5~6개월의 적응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 대부분의 일을 김 수사관이 했다. 김 수사관은 “2017년 이후 생산한 첩보보고서 20건 중 18건을 혼자 썼다”고 했다. 이인걸 전 반장은 김 수사관의 보고서를 마음에 들어 했다.
 
  김 수사관의 이야기다.
 
  “이인걸 전 반장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다. 이 특감반장은 나에게 ‘(첩보 보고서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을 거쳐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됐다’고 직접 전해 줬다.”
 
  김 수사관의 첩보는 꽤 정확했던 모양이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김 수사관이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할 정도(김 수사관 주장)였으니 말이다.
 
 
  빠꼼이가 왜 계란으로 바위를 칠까?
 
김태우 수사관은 2018년 9월 28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다. 2018년 12월 17일 오전 우 대사가 모자를 눌러쓴 채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거치고 있다.
  어쨌든 소위 ‘빠꼼이’인 그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항할 경우 갈기갈기 찢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실제 김 수사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6급 검찰 수사관이 권력이 아직 중천(中天)에 걸려 있는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본인이 친여(親與)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불나방처럼 불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날짜별로 자세히 짚어 봤다.
 
  ◆ 〈2017년 7월 4일〉
  청와대 특감반이 출범했다. 김 수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특감반원 7명은 청와대 근무가 처음이었다. 김 수사관이 말한 바로는 그는 특감반에서 활동하자마자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건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김 전 사장은 3선 의원을 지낸 친박(親朴)계 인사다.
 
  ◆ 〈2018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우윤근 대사가 2018년 9월 5일 문재인 정부 첫 러시아 대사로 임명됐다. 러시아 대사는 4강(强) 대사인 만큼 매우 막중한 고위직이다. 김 수사관은 3주 이후인 2018년 9월 28일 우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가 ‘우윤근 의혹’ 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09년 건설업자 장모씨가 조카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우윤근 민주당 의원에게 줬다가 총선이 있던 2016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우윤근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과 사시 동기생인 변호사 A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고, 이 중 1억원을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감반 감찰 업무 직제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김 수사관은 “이인걸 전 반장은 ‘우윤근 대사 의혹이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고됐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했다.
 
  ◆ 〈2018년 11월 2일〉
  김 수사관은 이날 특감반 직무에서 배제됐다.
 
  ◆ 〈2018년 11월 14일〉
  김 수사관은 11월 2일 특감반 직무에서 배제 후 14일 검찰로 원대복귀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검찰 복귀 직후 김 수사관의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수사관 복귀 직후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로 복귀 사실과 비위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청와대는 이를 구두 통보한 것이라 한다.
 
  ◆ 〈2018년 11월 21일〉
  김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2018년도 검찰직 5급 특별승진 신청 대상자로 추천됐다. 추천서에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대검찰청 범죄정보1과 등에서 수사 및 범죄 첩보 작성을 담당하며 부패 척결 공이 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비위 의혹으로 원대 복귀한 인물을 특별승진 대상으로 추천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복귀시키면서 윤석열 지검장에게 그의 비위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그가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됐다는 점이다. 그것도 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 또는 윤 지검장에게 실제 구두로 비위 관련 의혹을 통보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을 원대 복귀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 또는 윤 지검장에게 그의 비위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다는 청와대 주장이 ‘거짓’일 경우, 김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후 닥친 일들이 ‘권력에 대항한 대가’라고 느낄 수 있다.
 
 
  침묵하는 검찰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검찰 복귀 직후 그의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문의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앞.
  《월간조선》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통해 대검찰청 및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
 
  〈• 김태우 수사관 전입 전후 시기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검찰에 통보한 징계요청 자료(요청일시, 구두/서면, 징계요청자와 수령자, 징계요청 문서 사본, 구두 요청의 경우 요청자 신상 및 수령자 신상 그리고 요청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 징계요청 사유 및 내용, 조치 진행사항)〉
 
  만약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 또는 윤 지검장에게 그의 비위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다면 서울중앙지검이 그를 검찰직 5급 특별승진 신청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구두 통보를 했다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감찰반), 서울고검 감찰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김 수사관에 대해 감찰을 했을 것인데, 감찰 중인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청 및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은 답을 주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특진 대상자가 되면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감찰반), 서울고검 감찰부,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상자에 대한 감찰 진행 여부 등을 문의한다”며 “왜 속 시원하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비위 때문에 복귀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김 수사관이 신청서 초안을 만들어 와 거짓으로 공적을 작성한 게 있는지만 확인하고 결재를 해 줬다”고 했다.
 
 
  대검찰청, 김태우 해임
 
  ◆ 〈2018년 11월 28일〉
  이날 KBS는 〈[단독] 靑 특감반원 “수사 진행상황 알려달라”… 알고 보니 지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리포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앵커] 요즘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들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반 소속의 한 직원이 얼마 전 경찰에 찾아가서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뇌물사건 수사 상황을 캐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당사자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모 수사관이었습니다. 김씨는 소속을 밝히고 특수수사과가 수사 중이던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건설업자 최모씨 등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건 등인데, 입건자가 몇 명이고, 국토부에 통보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나머지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바로 연락해 김씨의 신분과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을 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김씨가 감찰반 소속인 건 맞지만, 진행 중인 감찰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김씨는 피의자인 건설업자 최모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이며, 입건자 숫자를 파악해, 실적에 반영하려 했을 뿐이라고 KBS에 해명했습니다. 또 비위 통보 명단을 요구한 것은 추가 감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자신이 생산한 첩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며, 입건자 숫자를 알고 싶다고 직접 찾아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이 일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최근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KBS 보도 바로 다음 날, 청와대는 이날 검찰에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2018년 12월 27일〉
  청와대의 김 수사관에 대한 서면 징계 요청을 받은 감찰위원회는 12월 26일 대검 감찰본부에 징계 의결(해임)을 요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12월 27일 밝혔다. 감찰위원회 감찰 결과 밝혀진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자신이 감찰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수사관의 이런 시도는 이인걸 전 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부당하게 확인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7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최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 파일과 각종 첩보 보고서의 파일 이름을 찍은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2018년 12월 28일〉
  김 수사관은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2019년 1년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수사관이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대검의 징계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같은 날 대검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019년 1월 11일〉
  대검찰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수사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2019년 1월 12일〉
  대검찰청은 이날 김 수사관 해임을 확정했다.
 
 
  김태우 돌려보내면서 비위 혐의 구두로 檢에 알렸다는 靑 이야기 맞나?
 
청와대 특감반의 각종 사찰 의혹과 주장. 그래픽=조선일보
  요약해 보면 김 수사관은 문재인 민정수석실 특감반 ‘에이스’였다. 2018년 9월 28일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 보고했다. 그는 2018년 11월에 ‘비위 의혹’ 대상자로 찍혀 검찰로 돌아갔는데, 특별승진신청 대상자가 됐다. 청와대는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그에 대한 비위 혐의를 구두로 서울중앙지검 또는 윤 지검장한테 알렸다고 했지만, 대검찰청 및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은 사실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김 수사관은 “내가 ‘비위 의혹’ 대상자로 찍혀 검찰에 갔을 때도 청와대는 내가 무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엔 감찰 공문도 보내지 않았었다”고 했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이 김 수사관을 2018년도 검찰직 5급 특별승진 신청 대상자로 추천하고, 일주일 뒤인 2018년 11월 28일 KBS는 〈[단독] 靑 특감반원 “수사 진행 상황 알려 달라”… 알고 보니 지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고, 이후 김 수사관은 ‘미꾸라지 한 마리’(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가 됐다. 이 미꾸라지 한 마리는 직장을 잃었으며,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그의 말대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는 김 수사관의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2017년 9월경 작성한 우윤근 보고서 때문에 그를 돌려보냈다면 왜 1년2개월이나 지나 보냈겠느냐”라고 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이유로 든 ‘우윤근 대사 비리 첩보’가 작성된 시기는 2017년 9월이고,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것은 2018년 11월이다. ‘우윤근 대사 비리 첩보’가 결정적 이유였다면 지난해 9월 직후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지 왜 그로부터 1년2개월이나 지난 뒤에서야 검찰로 복귀시켰겠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청와대가 자신을 돌려보내면서 구두로 비위 혐의를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는 주장을 믿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침묵으로 일관, 이것이 ‘팩트’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다수의 관계자를 통해 모든 상황을 다각도, 다방면으로 취재한 결과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골프 접대 등의 비위 의혹이 있었지만, 청와대 내부 조사 결과 ‘문제없음’으로 판명났고, 특별승진 대상자가 됐지만, 갑자기 어떤 이유로 ‘희생양’이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 “청와대가 조용히 특진시키려고 하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그의 개인 비리 의혹을 공개하고 감찰까지 받게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백원우의 민정비서관실, ‘군기 잡기’ 식으로 해경 감찰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사 외벽에 해양경찰청 간판이 걸려 있다.
  기자는 김 수사관의 특별승진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비서관 백원우)에서 활동하는 수사관 B씨(검찰 파견)도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시기에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것이다.
 
  2019년 1월 7일 《조선일보》의 〈[단독] 세월호 문제 삼아… 靑 민정실, 해경 포상 막고 간부들 휴대폰까지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해경은 2018년 8월 말 행정안전부의 훈장 추천 계획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해경의 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에 A 간부를 선정했다. 해경은 A 간부가 해경 활동에 기여하고 정부포상위원회 선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A 간부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선박 관리에 대한 지휘 책임으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포상 대상자 지정에 반대했다. 해경 측에는 ‘A 간부에 대한 추천을 재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해경의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기 잡기’ 식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이에 앞선 8월 초 ‘세월호 관련자는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해경에 구두 통보했는데 해경이 이를 어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정수석실은 작년 10월 2일 민정비서관실 직원과 특별감찰반을 해경 본청에 내려보냈다. 이들은 해경 간부 3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했다. 〉
 
  2018년 10월 2일 해경 본청으로 가 해경 간부 3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직원이 B씨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이렇게 4개의 조직이 속해 있다.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두 곳에는 각각 특감반이 있다.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은 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반부패비서관실의 특감반은 정부 부처와 공사 직원들이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감찰을 벌인다. 따라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부처 상훈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볼 수도 있다. 당시 B씨와 함께 해경으로 간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이 김 수사관이었는데 그는 “상훈과 관련한 일로 민정이 해경 직원까지 감찰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의 친·인척만이 아니고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 포괄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에 할당된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이다.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등 정부 기관에 대해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해경 간부 3명 컴퓨터, 휴대전화 뒤진 민정비서관실 B씨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월권’으로 볼 수 있는 지시를 받아 해경을 방문, 해경 간부 3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조사한 B씨가 특별승진 대상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특별승진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첩보(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내용)를 기준으로 한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 동향 정보 수집은 검찰 첩보 실적이 될 수 없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이 주 임무인 민정비서관실의 B씨는 특별승진 추천 대상이 아닌데 됐다는 이야기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B씨가 백원우 비서관 밑으로 발령났을 때부터 그와 백 비서관이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백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정무비서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했고, 18대에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선캠프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일했다. 백 비서관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헌화하려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내외를 향해 소리쳐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헌화·분향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헌화대 앞으로 가자 이 대통령 오른편으로 10m쯤 떨어진 곳에 앉아 있던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명박, 살인자는 사죄하라. 정치보복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쳤다. 이에 경호원들이 그의 입을 막고 제지하면서 잠시 소란이 일었다.
 
 
  김태우와 B씨, 특별승진 관련해서는 경쟁 관계
 
사정, 정보 당국과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거짓과 편파 의혹에 휩싸인 문재인 청와대 民情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비슷한 시기, 검찰로부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김 수사관과 B씨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경쟁’ 관계였다. 검찰에서는 대개 특별승진자 수를 15명가량으로 맞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2명 이상 승진되는 경우가 사실상 전무한 탓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의 이야기다.
 
  “6급에서 5급으로 특별승진하는 자리가 나 봐야 최대 15개 정도다. 지방에 연차가 되는 베테랑 수사관 대부분은 이 자리를 노린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근무한 수사관을 다 특별승진시켜 줘 봐라.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런 이유로 청와대 근무자는 1명만 특별승진시키는 게 관례다. 아마, 김 수사관 문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두 명 중 1명만 특별승진됐을 것이다.”
 
  하필 김 수사관은 PK(부산·경남), B씨는 호남 출신이다. 일부 언론은 청와대 안에서 부산파와 호남파 간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과거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로 파견 나오는 6급 수사관은 5급으로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솔직히 승진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특히 검찰의 경우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 (승진에) 더욱 민감하다”며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 문제가 일어날 게 뻔하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파견자들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 밝혀 내야
 
  문재인 민정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이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되는 과정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한 명은 특별승진하라고 청와대가 돌려보낸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꾸라지’가 됐고, 또 다른 한 명은 ‘월권’일 수 있는 지시를 잘 이행한 대가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것으로 보인다. 하필 두 사람은 청와대 내에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PK vs. 호남) 출신이다. 사정, 정보 당국과 야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국정조사 등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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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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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남불법    (2019-02-16) 찬성 : 3   반대 : 0
좌파가 만든 내로남불법 즉 좌로우불법에 의거해
좌파의 불륜은 로맨스여 ㅋㅋㅋ
내부고발자보호? 흐 흐
위의 좌로우불법에의거해 좌파에 유리한 것만 해당해.
-가정파괴범 좌파-
  menciuus    (2019-02-06) 찬성 : 8   반대 : 1
사기꾼들이 사기 초불로 잡았으니 오죽하겠는가?
  베트콩    (2019-02-04) 찬성 : 4   반대 : 1
책상앞에 앉아 학생들 점수나 맥이던 접장 출신 조국이놈의 무능 때문이고
더 무능한 재앙이놈의 탓이랑게 벌게이 집단 적와대는 그런 베테랑 수사관을
관리할 능력이 읍당게로 조국이를 쫓아내야한당게 붕씬
  무서워지는한국    (2019-01-28) 찬성 : 4   반대 : 1
중국 최장10년 임기 주석 시진핑은 부패청산이란 기치아래 음흉한 흉계를 숨기고, 정적들을 숙청하고 압박해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 헌법을 바꿔 종신 주석, 사실상 황제가 됐다.

문재인도 적폐청산이란 기치아래 음흉한 흉계를 숨기고, 우파 정적들을 감옥에 가두고, 탄압하며, 언론과 검경, 법원을 장악하고, 드디어 권력창출과 직접연관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이르는 전권 장악의 과정에 있다.
문구라 1년8개월간의 적폐청산과 권력장악의 과정을 보면, 임기제 주석에서 황제가 되어버린 시진핑의 부패청산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아, 향후 한국도 국민을 탄압하는 좌파독재국가로 바뀌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된다.
  YTN더불어민주당방송국    (2019-01-26) 찬성 : 4   반대 : 1
어제1.25금밤 KBS1뉴스의 남미 베네주엘라 마두로 좌파정권 보도와, YTN2의 마두로정권,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보도를 봤다.

마두로에 대해선, KBS는 좌파 마두로 정권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정치상황 등 빠르고 짧긴 했지만 비교적 실상보도를 했는데, YTN은 좌파정권이란 말과 경제실정은 빼놓고, 정치적인 사안만 짧게 보도해 뭐가 뭔지모르게 방송해댔다.

또한, YTN은 문재인선거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임명보도에서는 문재인이 쓴 책에 조해주가 찍혀있는데도 더불당과 뭉구라청와대에서 아니라는데 야당에서 우긴다는 등 좌파에 너무 편향된 인사를 출연시켜 정권의 충실한 犬로서의 소리를 장시간 해댔다. 역겨워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는 권력의 원천인데 누가봐도 명백한 강한좌파 인물, 문재인캠프출신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앞으로 여차하면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다는 뜻이다.
공정하게 선거하겠다면, 숫하게 많은 사람들중에 하필이면 야당의 절대기피인물인 조해주만을 고집하며 임명해야할 이유는 없다.
아마, 더불당 이해잔이 최소20년이상 좌파가 집권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 계획의 일부일 것이다.

YTN1,2뉴스를 보면 KBS1뉴스보다 훨씬 심각하게 좌파에 편향되어있음을 자주 본다. YTN은 정부 각 기관, 지방에 소재한 작은 기관에까지 단말기를 설치놓고 한대당 매월 수십만원이상 백여만원씩 받아가는 국영업체다. 이에대한 자세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더불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한 국영기업 YTN을 그냥둬서는 절대 안된다.
  whatcha    (2019-01-22) 찬성 : 9   반대 : 1
내부 고발 보호한다던 이 작자 공약 어디로 갔어?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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