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혜 채용’ 논란 휩싸였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심재철 국회부의장 상대로 손배소송 : 월간조선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에게 소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준용씨는 왜 심재철 부의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걸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사진)가 지난 4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준용씨는 소장에서 “모 교수가 (자신을) 교수 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담당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송사(訟事)를 이해하려면 201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의 전신)은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 채용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었다. 준용씨의 이른바 ‘귀걸이 이력서’가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부의장을 비롯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준용씨의 특혜 채용 논란은 2012년 대선 직전에도 불거졌었다. 눈여겨볼 것은 형사소송 건에 대해 심재철·하태경 두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준용씨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준용씨는 소장에서 “최근 모 교수로부터, 원고(문준용)를 교수 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하여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교 책임자들에 의해 거부당하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준용씨 측 주장 : ‘세 번의 감사 통해 결백 입증’

2017년 4월 5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특채 의혹과 관련, 이력서 위변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최근 《월간조선》은 준용씨가 심재철 부의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訴狀)을 입수했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도 확인했다. 준용씨 측이 심 부의장을 상대로 낸 소장에는 소(訴)를 제기한 이유를 비롯해 특혜 채용이 사실이 아닌 이유가 나열돼 있다. 심 부의장 측 의혹제기가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도 담겨 있다.

소장의 핵심은 그동안 세 차례의 감사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가 특혜가 아니란 점이 분명해졌는데, 심 부의장 측에서 특혜 채용이라는 식으로 악의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준용씨 측은 소장에서 “원고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하여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을 통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라고 적시했다. 그 근거로 2007년 5월 고용노동부 감사를 포함해 ▲2010년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들었다. 소장에 적시된 관련 대목이다.

〈①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사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채용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갑 제2호증 고용노동부 조사보고서)

② 2010년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있었지만, 원고의 특혜 채용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결과)

③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가 출석하여 원고의 채용이나 휴직과정에 특혜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국정감사 회의록 2012. 10. 18)〉

‘세 번의 감사 중 두 번은 사실상 준용씨 채용과는 무관’

2017년 4월 7일 ‘채널A’ 뉴스의 한 장면.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장이었던 정인수씨가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는 문준용씨와 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사진=채널A 캡처

심재철 부의장 측의 입장은 다르다. 담당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준용씨 측이 주장하는 세 차례의 조사 중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만이 준용씨 채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감사였다고 한다. 나머지 두 번은 사실상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계가 없는 감사였다는 것이다. 준용씨 측이 소장에서 밝힌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에 관한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2010. 11. 1.부터 4주 동안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된 2006. 3. 이후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채용 특혜 여부 등 인사·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중략) 결론적으로 2010년 실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 원고의 채용도 그 감사 대상이었으나, 결과보고서에 원고의 채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채용에는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준용씨 측의 이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있다. 19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7일 ‘채널A’는 2010년 감사가 이뤄질 당시의 고용정보원장이었던 정인수씨의 멘트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인수 원장은 2010년 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인수 원장이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을까 그걸 감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준용씨는 아예 감사 대상이 아니었네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했다. 정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는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준용씨 측에서 주장한 ‘세 차례의 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재철 부의장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손모씨의 진술이 그것이다. 손씨는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감사 시 준용씨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2007년 5월 감사가 실시되어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감사보고서에도 준용씨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감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씨(모 국회의원 비서관)도 《월간조선》과의 만남에서 “문준용씨 측이 근거로 내세운 2010년 감사는 정인수 당시 고용정보원장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감사였지, 준용씨와는 관계 없는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사 범위가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재직했던 기간과 겹쳐 준용씨 측에서 그 감사를 통해 결백이 입증됐다고 주장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2010년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인수 원장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인수 원장이 편법을 동원한 측근 특별채용, 연구용역 수의계약, 인사의 전횡, 경영 전횡이 도를 넘었다며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업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점에 비춰 보아 2010년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는 정 원장 개인에 대한 감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재조사 실시하지 않았음”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고용노동부)’의 81페이지에는 이런 기술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채용 특혜의혹 재조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조사할 것.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감사를 실시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업무 당사자에 대한 징계시효도 도과(徒過)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된 당사자도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감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

앞서 언급했듯이 준용씨 측은 소장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을 통해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었다. 상기 보고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감사에 해당하므로 준용씨 특혜 채용에 관한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렇듯 감사의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준용씨 측과 심재철 부의장 간의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철균과 황기돈의 진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 검찰은 2017년 대선 기간 중 심재철 부의장이 제기한 준용씨 관련 의혹이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 부의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은 논란이 됐다. 소장에 담긴 관련 내용이다.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2012. 10. 18. 한국고용정보원을 피감사기관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고의 채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① 채용공고에 없는 동영상 전문 분야 채용
② 채용공고 기간 단축
③ 경력 세 줄에 동영상 전문가로 발탁
④ 휴직 과정의 문제점

이와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황기돈(2006년 원고 채용 당시 인사위원장)은 원고에 대한 특혜 채용이 없었음을 진술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정철균은 2007년과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원고의 채용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략)〉

준용씨 측이 근거로 삼은 2012년 10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확인해 봤다. 이날 정철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준용씨 채용과 관련 ‘특혜 채용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했냐’는 요지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딱히 ‘아니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고 ‘다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라고 말했다. 정철균 원장은 또 “명백하게, 감사 결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안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발언의 맥락으로 보아 준용씨의 주장처럼 정철균 원장이 (준용씨의) 특혜 채용을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날 정철균 원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황기돈씨는 “미리 다 정해 놓고 뽑은 것 아니냐”며 준용씨 채용을 문제 삼는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부분에는 저희가 큰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에 하등의 잘못이 없다면 노동부 할아비라도, 어떤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여러분들이 수용할 사람들도 아니다”라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재차 따졌다. 그러자 황씨는 “행정 미숙이 있었습니다”라고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다. 참고로, 준용씨의 채용과 관련해 고용정보원은 기관경고를 받았고, 인사위원장이었던 황기돈씨는 견책이란 징계를 받았다.

휴직과 퇴직금 수령 논란

‘Embassy CES’ 어학원의 ‘등록 확인서’. 이 서류에 따르면 준용씨는 2008년 3월 3일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 26일짜리 집중코스(intensive course)를 등록했다고 기재돼 있다.

준용씨 측은 논란이 됐던 이른바 ‘황제 휴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은 “원고의 휴직은 한국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며 2012년 10월 18일 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인용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 그 당시 6개월 어학과정에 등록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니까 아직까지 석사과정에서 어드미션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연장해 주기로 하고 일단 6개월 선 휴직…

●이완영 위원 : 선 6개월 미리 해 주는 것은 규정상 문제 없었다는 것이지요?

●한국고용정보원장 정철균 : 예, 2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어드미션이 와서 아마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씨는 고용정보원에 입사한 지 14개월이 지난 2008년 3월 1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 신청을 냈다. 고용정보원은 그의 휴직을 인정했다. ‘최초 6개월 휴직 허가’로 났지만 이후 2010년 퇴사할 때까지 휴직이 연장됐다. 준용씨가 어학연수 기관을 선택한 곳은 미국 뉴욕 소재의 ‘Embassy CES’란 어학원이다. 이 어학원의 ‘등록 확인서’를 보면, 준용씨는 2008년 3월 3일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 26일짜리 집중코스(intensive course)를 등록했다고 기재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재철 부의장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도 준용씨가 6개월 휴직 승인을 받았던 어학연수 코스는 6개월짜리가 아닌 26일짜리라고 적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허위보고를 한 뒤 휴직 신청을 한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2010년 1월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논란이 됐다. 총 37개월 재직 기간 동안 23개월은 휴직하고, 실제론 14개월 근무했으면서 3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준용씨 측은 소장에서 “‘재직 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檢 불기소 결정서 “고용정보원 관계자, 준용씨로부터 무급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듣지 못해”

준용씨는 휴직 기간인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미국 뉴욕의 ‘FUSEBOX’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를 두고 고용정보원 ‘인사 규정’의 ‘징계 양형 기준’에 있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 19) 37조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준(準)정부기관인 고용정보원의 직원이었던 준용씨가 인턴십을 밟기 위해선, 고용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게 심 부의장 측 주장이다. 심 부의장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있다.

〈문xx(문준용-기자 주)은 당초 휴직신청 시 단지 26일간(2008. 3.3~3.28)의 어학연수 등록서류만을 제출하였고, 그 이후인 2008. 4~2008. 6 해당 어학연수 기관이 아닌 별도의 업체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한고원(한국고용정보원의 약칭-기자 주) 관계자 황xx, 최xx은 문xx의 휴직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xx으로부터 어학연수 과정에 무급 인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문xx에게 휴직을 허가할 당시 한고원은 어학연수 과정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였을 뿐, 인턴 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휴직을 허가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략)〉

당초 준용씨 측은 소장에서 “원고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사전에 6개월 어학연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는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허가를 얻어 어학연수 기간 중에 인턴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장엔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이 하나 있다. 앞서 언급한 소를 제기한 이유다. 바로 교수 임용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소장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1년 2학기부터 모교인 건국대학교를 비롯하여 몇 개 대학의 시각디자인학과 등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학부 시간강사의 특성상 강사의 실력과 평판은 학생들의 해당 강의 수강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략) 시간강사의 특성상 강사의 실력과 평판은 대학에서 해당 강사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것인지 교수 임용을 할 것인지 여부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최근 모 교수로부터 원고를 교수 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향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하여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교수 임용을 바라며 고생을 해 온 원고로서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교 책임자들에 의해 거부당하였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 B씨는 이 대목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B씨는 “거의 모든 교수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이뤄진다”며 “소장의 내용대로라면 준용씨는 교수 임용 내락을 학교와 해당 교수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채용에 따른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일종의 ‘자기 고백 아니냐’는 게 B씨의 지적이다. 그는 또 “준용씨 자신과 부인의 교수 임용 및 시간강사 임용을 거절한 학교 측에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소장에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준용씨 부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를 제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의 말이다.

“준용씨와 그의 부인의 임용을 거절한 대학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다. 두 사람의 임용을 거절한 교수나 학교 관계자들을 대학 측이 가만히 놔둘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저런 압력도 상당할 거라고 추측한다. 우리는 두 사람의 임용을 거부한 대학이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그들이 학교 측에 불이익을 받았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채용공고의 문제점

심재철 부의장 측은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특혜 채용 의혹의 발단 격인 채용공고문이다. 준용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선 소장에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준용씨가 지원한 채용공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심 부의장 측 주장이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말 ‘PT(프레젠테이션) 및 동영상 전문가’ 채용계획을 세웠고, 2006년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채용공고를 ‘워크넷’이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당시 워크넷의 하루 접속자 수는 23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고용정보원이 워크넷에 게재한 ‘연구직 초빙 공고’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직 초빙공고’

채용인원: ○명

※ 선임연구위원 ○명은 2년 계약제로 채용하며 연봉은 별도협의 (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기타 직급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우리원 임금체계에 따름

- 일반직 5급 약간명 포함 (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

이 공고를 통해 준용씨는 동영상 및 PT 분야 일반직(5급) 직원으로 채용됐다. 상기 공고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영상 및 PT’ 관련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채용 공고문엔 담겨 있지 않다. 그럼에도 준용씨는 PT 및 동영상 관련 분야에 응시해 합격한 것이다. 여기엔 준용씨 한 명만 응시했다고 한다. 2007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원 감사보고서는 이 채용 공고문에 대해 “일반직 안내는 단 한 줄에 불과하며 그나마 동영상 및 PT는 ‘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란 표현으로 은폐”라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로 동영상 및 PT 분야에 단 한 명밖에 응모하지 않았고 전문경력은커녕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07년 4월 24일 제267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 회의에서의 정진섭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은 “PT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 일부를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하는 원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라고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에게 묻는다. 권 원장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정진섭 의원은 “그런데 공고에는 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 전산기술 분야라고 하는 것이 PT 및 동영상 제작과 일치된다고 하는 개념도 아니고 일반직 5급을 약간 명 포함한다고 하는 속에 괄호로 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직 중에서 전산기술이 있는 사람은 일반직을 뽑는데 특별히 더 우대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전산기술 전문 분야를 뽑는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 원장은 “그 부분은 일반직 신규채용 규모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현 자유한국당 대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루에 23만명이 접속한다는 ‘워크넷’을 보고 준용씨 한 사람만 지원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취지였다. 홍 위원장이 “23만명 중에 한 명만 이것을 딱 보고 응시했다?”라고 묻자 권재철 원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언급한 2012년 10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철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이 공고문에 일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라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채용공고에 문제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특정인(문준용)이 포함된 일반직 외부 응시자가 2명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 경쟁 없이 채용됨으로써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특정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 전망

2012년 6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아내 김정숙씨와 아들 문준용씨가 함께 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준용씨의 소송 제기 직후인 지난 4월 13일 심재철 국회부의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준용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들은 거의 모두 지난 11월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이라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근거로 “‘2007년 2010년 두 번의 감사를 통해 문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특혜채용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인사위원회 간사의 거짓 보고로 시작된 황제 휴직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휴직 중 인턴취업은 한고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임이 드러나는 등 의혹 중 일부를 사법기관이 사실로 판단하거나 그 신뢰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심재철 부의장이 패소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준용씨 측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 취지’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피고(심재철-기자 주)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간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중 1개를 택하여 사회면 하단 광고란에 별지 기재 패소판결 공지를, 제목은 2호 활자로, 내용은 4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만일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게재 시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하 생략)〉

우선 손해배상 금액이 3000만원이 아닌 3000만100원으로 산정한 게 눈에 띈다. 그 이유에 대해 한 변호사는 “3000만원 미만의 액수는 소액심판 절차를 밟게 돼 비교적 간소하게 재판이 진행된다. (원고 측이) 정식재판의 절차를 밟기 위해 100원을 얹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준용씨 측은 언론에 게재하라는 취지로 ‘패소판결 공지문’의 제목과 내용을 소장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제목은 ‘특혜 채용 황제휴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이고, “피고 심재철은 이와 같은 공식적인 결론과 다르게 막연히 종전 의혹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 문준용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원고지 약 5매 분량의 글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3000만100원의 금전적 배상과 함께 신문에 일종의 ‘반성문’을 게재해야 하는 셈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일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