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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기식 구하기와 도덕적 등가성의 오류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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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
 
  청와대와 여권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월 12일 “김 원장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엄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19·20대 국회의원 중 ‘무작위’로 16개 기관에 의한 해외 출장을 살펴봤다고 한다. 해외출장을 나간 167개 사례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65차례)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을 나무랄 게 아니라 한국당이 더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을 가져온 ‘무작위 조사’는 당장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청와대의 입법부 사찰”이라고 했다.
 
  ‘도덕적 등가성의 오류(Moral Equivalency Fallacy)’라는 말이 있다. 도덕적으로 같을 수 없는 두 사안을 한 묶음으로 재단해 버리는 것을 그렇게 부른다. 문제는 김 원장의 각종 의혹과 ‘관행’이란 이름의 도덕적 불감증이다. 그가 금융감독원장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청와대가 야당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끄집어냈다.
 
  과거 진보진영 학자들 중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인권탄압을 비난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과 김일성 왕조의 인권유린을 등가성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다. 또 남한의 새마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동일시하고 새마을운동을 매도한 일이 있다.
 
  뉴스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 대목에서 헷갈리고 만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이라는 식의 오류에 빠져 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논리는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곧잘 구사하는 전략이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 개발 이유를 미국 탓으로 돌리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일부 남한의 지식인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초래했다”며 북한 측 입장에 동조한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군의 주둔’이 양립 가능한 사안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의미조작이 그만큼 무섭다.⊙
조회 :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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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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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ㅁ    (2018-04-28)     수정   삭제 찬성 : 2   반대 : 2
이런 기사 쓰면서 안쪽팔릴까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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