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남북-미북정상회담] 美北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희망은 이미 소진되기 시작 : 월간조선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 포함된 몇 마디는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한반도 상황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기서 필자가 ‘일반 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은, 즉 국제문제에 대해 상당 수준의 신경을 쓰고 있고, 북한을 그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왔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자신의 책상 위에는 언제라도 자신이 마음먹기만 하면 미국 본토까지 핵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핵단추가 놓여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한국을 향해서는 느닷없이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며 북한 선수단을 한국에 파견할 의사가 있으며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미국과 한국에 대해 정반대의 언급을 했는데 그 목적이 한미 양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며 혹시나 미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창의 미국과 북한

물론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이후 3월 중순인 오늘까지도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는 못했다. 적어도 한국 측 특사 5명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김정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한국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또다시 미국을 찾아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김정은에게 들은 말을 구두(口頭) 보고할 때까지 김정은의 꼼수는 별로 약발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우선 북한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선수단에 비해 그 규모가 과도하게 큰 응원단과 각종 선전선동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선수단은 겨우 20명에 불과했지만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과 형식적 서열상 북한의 대표인 김영남, 그리고 응원단, 예술단 등 거의 400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비행기도 타고 오고 만경봉호도 타고 왔다. 만경봉호를 타고 묵호항에 도착한 이들은 기름을 달라고 졸랐다. 한국은 미국 측에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 줄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만경봉호에 기름을 일부라도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지만 도무지 스스로 결정할 처지는 되지 못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만약 한국이 대북(對北)제재를 어길 경우, 한국도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결국 북한은 한국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아리송한 말을 한 채 만경봉호에 기름 한 방울 넣지 못한 채 북으로 떠났다.

북한은 한국을 국제적인 대북(對北)제재망에서 떼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음을 절감했다. 한국 역시 미국으로부터의 심각한 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북한을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한국은 김정은이 전체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마식령 스키장에 한국 선수단을 훈련을 위해 보낼 때 타고 갈 비행사의 선정에서부터, 비행기 출발 시각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쩔쩔맸다.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다가 겨우 두 시간을 남기고 비행기가 출발했을 정도였다.

미국 선수단을 대표한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을 함께 마주 보도록 앉게 해보려던 한국 측의 의도는 ‘외교참사’라는 말로 표현되듯 펜스 부통령을 분노케 했다. 북한 대표단 역시 기분 잡치게 했다. 한국의 언론은 핵심적인 주제(핵문제)는 내버려 둔 채 주변적인 이슈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김정은의 여동생을 ‘백두혈통’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하고 혹은 “‘모나리자’ 같다”며 칭송(?)하는 막말을 해댄 언론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단호했다. 펜스는 북한을 말할 때 ‘Kim Family’ 즉 ‘김씨 일가’라는 용어를 일부러 사용했다. “김정은은 형을 죽이라고 화학무기 사용을 명령했고 고모부를 만 명이 보는 앞에서 고사포로 쏴 죽인 악당(the evil)”이라고 말했다. 3월 14일부로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영전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는 “북한의 평창 쇼는 시간을 벌기 위한 미소작전”이라고 단정하고 김여정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부를 담당하는 인물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특사단이 거둔 화려한(?) 성과

3월 5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차관 등이 포함된 5명의 특사단이 1박 2일 북한을 방문했다. 적어도 특사단 일행이 김정은으로부터 “듣고 온 바”에 의하면 한반도의 결정적인 변화가 야기되는 듯하다. 놀라운, 거의 믿을 수 없는 말이 몇 가지 나왔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非核化)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비핵화가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이라는 말까지 부연했다고 한다.

둘째는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 중 판문점의 한국 측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는 말이다.

셋째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이니까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김정은이 말했다는 것이다.

넷째는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를 위해 -핵동결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3월 8일 특사단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백악관 관료들에게 북한에 가서 듣고 온 바를 전했다. 말을 듣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본시 트럼프는 4월 달에 미북정상회담을 열자 했다는데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고려해서 5월까지(by May)로 정했다는 말도 들린다.

국제정치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 핵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 같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이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앞에서 일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했다. 북한 군사문제를 한 30년 공부한 학자의 입장에서 향후를 전망해 보고 나타날 문제점을 지적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요 본론이다.

‘협상의 명수’ 트럼프는 원래 대화파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에 의해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받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CNN 등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기사의 비율이 90%가 넘는 언론들에 의하면 이번 일은 김정은의 승리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성사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 승자가 어디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트럼프는 본시 대화파다. 그는 1987년에 미국의 독서시장을 1년 동안 휘어잡았던 베스트셀러인 《거래의 기술(Art of the Deal)》이란 책을 썼던 사람이며 자신이야말로 협상의 귀재임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자신은 평양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상대방이 좋은 음식을 대접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러 차례 그는 김정은을 대화에 나오라고 압박했다.

트럼프의 보좌관 중에도 대화를 부정한 사람은 없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대화의 조건까지 제시했었다. 헤일리 대사는 우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prerequisites)들을 제시했는데 이는 북한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첫 번째는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장기간 동안 핵실험 중지 및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라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연구를 하는 일도 중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다음으로 북한은 핵개발 계획 관련 폐기 의지를 먼저 표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는 말이다.

폼페오 CIA 국장(신임 국무장관 내정자)도 같은 말을 했다. 그는 “비록 어려운 일이라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북핵(北核)문제를 대화로 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제시한 대화의 조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에게 전해준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쓴 것처럼 김정은이 핵동결이 아닌 비핵화를 이야기했다고 하고,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며 심지어는 한미훈련조차 이해한다고 말했으니, 그 말을 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미국, “대북 압박 계속할 것”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와 서훈 국정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북특사단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메시지를 갖고 돌아왔다.

여기서 트럼프는 노련한 협상가의 면모를 발휘했다.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대화 결정은 전적으로 정의용 실장의 구두 보고에 기반을 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친서 혹은 공식적인 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한국 측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북한과의 합의(agreement)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썼다.

3월 9일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이 기가 막히다. “비핵화 관련,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이는 미북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대북 최대 압박의 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이고, 북한이 앞서 밝힌 비핵화 의지와 일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는 협상 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현재 북한과 협상 단계에 있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사항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화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미북정상회담에 ‘조건’을 걸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런 말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아리송한 이야기이지만 미국은 정 실장의 언급들을 미국이 원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 북한이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겨 보라고 말한 것이다.

폼페오 국장은 3월 12일 자 《유로 뉴스》 보도에서 “북한은 지금 전례 없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미북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 난 후 하루 만에 트럼프는 폼페오 국장을 미북정상회담이 정말로 성사될 경우, 주무(主務)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서 멍청한 짓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치명적 상처를 입을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북한 핵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역사적으로 치명적 이익이 걸린 일은 사자처럼 처리해 왔던 나라다. 미국은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북한에 직접 문의, 정의용 실장이 했던 말이 모두 정말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필자는 정의용 실장이 거짓을 말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이 자기들은 정 실장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이번 일반 시민들이 가졌던 대희망은 외교사(外交史)상의 재앙으로 급변할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진짜로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할까?

서방 언론들이 이야기하듯 미북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희망은 이미 소진되기 시작했다. 필자는 현재,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50%나 될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런데 김정은도 트럼프와의 회담을 원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비핵화, 미북정상회담 등은 최악의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한 말이 아닐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본다.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 장소까지 갈 일도 여의치 못하다. 김여정이 전용기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김정은의 전용기는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미국은 북한을 골탕 먹이기 위해 북한의 비행기가 날아가기 힘든 먼 곳에서 만나자고 말하지는 않을까? 김정은과 트럼프가 같이 서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로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날 북한 주민들은 그 기분이 어떨까?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이 170cm에 미달하는 작은 인물로 본다. 트럼프는 190cm의 거구다. 미국과 언제라도 맞장 뜰 수 있다던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무적(無敵)의 용장(勇將)으로 각인되어 있을 터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이 같은 사소한 문제조차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신정주의(神政主義)적 정치체제(theocracy)라는 게 문제다. 북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차용(아마 도용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한 인간이 왕처럼 군림하는 나라다. 김정은은 동방예의지국인 한반도에서는 나이로 보아 아버지뻘 되는 대한민국의 특사 앞에서 뒷짐 진 채 뻐길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 매우 곤란할 것이다.

작금 진행되는 사건들을 ‘김정은의 외교적 승리’라고 치켜세우는 경망스런 언론들은 김정은이 2011년 12월 북한의 일인자가 된 이후 오늘날까지 외국에 나가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정권의 성격상 현대적 의미의 ‘외교’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한국이 버릇을 잘못 들여 놓았지만 트럼프 앞에서 그 버릇을 보이다가는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핵 가방을 든 장교를 제지하던 중국의 경호원들을 산더미 같은 덩치의 미국 경호원들이 집어 던져 버린 사건이 일어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뼈가 부러지도록 맞았던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다. 매를 맞은 한국은 중국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지만, 중국의 경호원을 내동댕이친 미국은 중국의 사과를 받아냈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한 말이 있다.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은 외교는 악기(樂器)가 없는 음악회”와 같다고. 김정은이 최초로 상대해야 할지도 모를 정상회담의 상대가 한창 잘나가고 있는 패권국(覇權國) 미국의 괄괄한 성격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김정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협상가로서 자세한 디테일을 따지지 않는다. 큰 목표 하나가 맞으면 되는 사람이다.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하는 것이다. 트럼프를 잘 아는 법률 고문 조지 로스는 “협상가로서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은, 성질이 대단히 급한 나머지, 교착 상태를 도저히 참지 못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만약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트럼프를 가지고 놀려 한다면 그날이 김정은 정권이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독침을 뺀 전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원한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밥도 굶어가며 만든 꿈의 무기, 그것도 금명간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도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비핵화는커녕 미북정상회담에 관한 보도가 없다.

우리는 북한이 한미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한미훈련을 “미국이 남북화해를 막으려 벌이는 발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로동신문》에는 “핵 보유는 정당하다. 시빗거리가 아니다”라는 글도 게재되었다. 모두 비핵화, 미북정상회담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의 일이다.

미국 하원은 정상회담 이야기 이후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김정은의 잔혹 행위를 고발했다. “김정은이 실제로 비싼 비용을 들여 확보한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한 및 미국과 평화를 논할 용의가 있다면 김정은 스스로 정권의 정당성 기반을 허무는 꼴이다”라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기자 토머스 구츠커의 3월 11일 자 해설기사는 북한이 진정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임을 말해준다.

필자는 몇 달 전 《조선일보》 시론에서 북한은 전갈과 같은 나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이 살려줄 테니 독침을 빼라고 한다. 전갈이 독침을 빼고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갈이 아니지 않은가? 북한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국민이 굶는데 핵무기를 만들다가 이제 그 종막에 도달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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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남북-미북정상회담

美北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희망은 이미 소진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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