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그 이후…]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 ‘집 부자’ 고집하는 이유 : 월간조선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수도권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대 62%까지 무거운 양도세를 내게 된다. 강남 등 주요 지역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이다. 다주택자들의 불만은 “고위 공직자들도 다주택자이면서 왜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느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며 “(2018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 다주택 꿋꿋이 유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작년 말 주택을 매도해 다주택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고위직 대다수가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는 물론 치솟는 집값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자들도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불쾌해하고 있다. 특히 장관들은 김현미 장관의 말대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초 기준 문재인 정부 장관 17명 중 9명이 다주택 소유자이며, 장차관급 이상 22명 중 15명이 다주택자다. 극소수의 장관은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8개월째 집이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 또 집을 내놓았다는 공직자는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노후용 또는 작업공간이라는 이유로 매도 의지가 없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김현미 장관부터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이면서 “연천군 주택은 가건물로 남편의 작업공간”이라고 말하는 등 처분할 뜻이 없다고 당당히 밝힌 상태다. 작년 8월 2일 이후 부동산을 처분해 다주택자에서 벗어난 장관급 고위 인사는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다.

대통령의 ‘솔선수범’도 소용없었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 다주택자 또는 강남 아파트 보유자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말 각각 홍은동 주택과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매도해 다주택자라는 꼬리표를 뗐다.

그러나 현 정부의 청와대 고위직과 장관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이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않아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난이 거세다. 한 전직 장관은 “장관들의 다주택과 강남 아파트 문제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마디만 해도 효과가 있을 텐데 현 정부 대통령과 장관들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며 “민심 이반이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 중 2~3주택자 9명

장관 중 3주택자는 3명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 양평군에 단독주택, 경기도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과 연희동 주택, 경남 거제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 아파트와 경기도 오피스텔 분양권, 양평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2주택자는 6명으로 김현미 장관 외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경기 용인 아파트와 충남 논산 단독주택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청주시 아파트와 충북 보은군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등포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 명의 아파트와 모친 명의 아파트 총 2채를 신고했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강남 아파트를 포함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강남 지역에서 큰 시세차익을 본 장관도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년 전 매입한 대치동 아파트는 현재 30억원을 넘어섰다. 김상곤 장관이 매입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 집값이 20억원을 넘었다. 김동연 장관의 도곡동 아파트는 지난해 초 시세가 9억원대였으나 현재 14억원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서초동 아파트도 1년 새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송파구 아파트 역시 1년 새 1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차관급도 국방부 서주석 차관, 노태강 문광부 차관이 2채를 보유하는 등 차관급 중 다주택자 역시 적지 않다. 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등도 강남 3구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아파트 또한 1년 새 가격이 1억원 이상씩 올랐다.

장관들의 다주택 문제는 청와대 청원에도 등장했다. 1월 25일 한 청원인은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정책을 지키라 하면서 장관들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집 팔라는 ‘언행불일치’ 정부와 장관들은 다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를 없애고 공교육 질을 높이겠다면서 대치동과 분당 요지의 집을 처분하지 않느냐”며 “장관직을 고수하든지 사교육 메카 주택을 처분하든지 실천하는 관료를 보고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 다주택이 기본?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의 다주택자는 손꼽아 세기 어려울 정도다. 7채를 보유한 주현 중소기업비서관이 최다 주택 보유자였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현옥 인사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대치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목동 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비서관급도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조한기 의전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복합건물이 3채다.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상계동 아파트와 중계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잠실과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은 서초동과 봉천동에 아파트가 있다.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은 청주에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경기 성남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수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은 본인 명의 아파트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고,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본인 명의 원주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원주 아파트가 있었다.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었고 부인은 강남구 역삼동 주택상가 복합건물 지분이 있었다.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은 반포동에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도 다주택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 또는 강남 거주자다. 이낙연 총리는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서울 성동구에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와 아파트 전세권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의 청담동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3억원대 중반으로 작년에 비해 2억원 이상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본인 명의 종로구 청운동 아파트와 종로구 내수동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배우자는 서울 여의도에 아파트가 있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본인 명의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부산 수영구 아파트가 있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본인 명의로 경기 안양 아파트와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주택상가 복합건물을 가지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용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은평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본인 명의 과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성남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강남 살고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경제정책과 금융, 부동산, 교육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들이 모두 다주택자이거나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 수요가 가장 크다”며 강남 집값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본인은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보유한 도곡렉슬(전용 59m2)은 작년 11월 시세가 11억원이었으나 2월 현재 13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유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m2)는 작년 11월 17억~18억원 선이었던 시세가 2월 현재 22억원으로 올랐다.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소유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m2)는 지난해 초만 해도 15억원 선이었으나 2월 현재 22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특히 이들은 공직자 재산신고 시 현재 시세와 동떨어진 금액을 신고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렉슬의 신고가를 5억8800만원으로, 김상곤 부총리는 래미안대치팰리스를 11억4000만원, 최종구 위원장은 잠실엘스를 10억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숫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데다 자사고 폐지가 강남 집값을 더 올린다는 지적이 많아 김상곤 부총리의 강남 아파트는 더욱 화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상곤 부총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부총리가 칭송받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강남 8학군이에요.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제 없애니까 강남 8학군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 올리는 데 일등공신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주택 매도 안 하나

일각에서는 정부 고위직들이 강남 부동산 및 다주택 보유로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요지부동인 것은 “조금 욕먹어도 버티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 매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한국 부자 보고서(Korean Wealth Report)〉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KEB하나은행의 고객 8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부자들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향후 2~3년 내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할 의향이 없다(58.6%)고 답했다. 보유 부동산 중 일부나 전체를 매각했다는 응답자는 4.7%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85.6%는 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을 최소 한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었다. 이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 팔기를 거부한 채 버티기 중인 것은 결국 부동산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전 정권의 한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면 공직자들이 따라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장관이고 수석들이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현상이 이해가 안 간다”며 “공직자들이 집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는커녕 작업공간이라느니 노후를 위한 것이라느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본인이 다주택자에 강남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주택과 강남이 투기의 원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며 “국민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공직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공직자는 “장관 임기는 1~2년이지만 집은 평생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자신들은 강남의 장점을 쏙 빼먹으면서 정작 강남을 죄인 취급하는 정부가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들 주택 매각 약속해야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사익(私益)만 톡톡히 챙겨 이쯤 되면 ‘내로남불’의 정도(程度)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잡겠다면서 각종 규제 발표로 국민을 협박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주택을 팔지도 않고 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 이익이나 보고 있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 당사자들의 사죄와 주택 매각 약속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다주택자이면서 많은 부동산을 가졌다면 곧 정책 수혜자라는 뜻”이라며 “국민이 정책 방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홍은동 집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났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거주한 홍은동 사저를 작년 말 김재준 청와대 행정관에게 매각했다. 김 행정관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수행팀장을 맡았고, 현재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통령의 사저를 청와대 부속비서실에서 근무 중인 행정관에게 판 것은 순수한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