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大統領)이란?] 개헌 논의에 즈음해 다시 읽는 통진당 해산결정문 : 월간조선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운영 기조, 그리고 1월 10일 기자회견문과 2014년 12월 18일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은 헌법적으로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충돌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우선한다.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행본 분량의 이 결정문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한국 공산화 전략, 종북(從北)좌파 세력의 정체(正體), 헌법의 체제 수호 의지를 담은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로서 최고의 규범력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자유’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촛불’을 9회, ‘평화’를 16회 사용하였다. 헌법의 원리이고 국가의 영혼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자유’ 대신에 ‘촛불’을 거의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촛불이 바랐던 상식과 정의”, “촛불이 염원하였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촛불의 의인화(擬人化)를 넘어서 배화교(拜火敎) 수준의 표현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회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개헌안은 헌법 전문(前文)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을 사회주의에 넘겨주려는 음모라고 한 헌법학자는 분노하였다. 헌재 결정문은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였다(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전문(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개념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多元的)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複數)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6대 정체성에 대한 총공격

2014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중주권의 원리로 바뀌는 징조를 보인다. ‘민중’에 해당하는 노동자, 촛불시위자, 좌파를 반공자유투사나 기업인보다 우대한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10개월의 구속수사와 재판이 증명하듯이 정적(政敵)에 대하여는 배제되고 있다. 근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無罪)추정 원칙,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도 무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원장 인사에서 드러난 이념적 편파성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며, 복수정당 제도도 검찰이나 국세청이 야당 탄압에 개입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존립을 보장해 온 국가 정체성의 여섯 개 조건들에 대하여 전면적 부정이나 공격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건물을 받치는 여섯 개 기둥은,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한미동맹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행태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위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결정문의 잣대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前身)인 민주통합당이 통진당과 정책연합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집권세력이 통진당과 비슷한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주-통합진보당)의 형성과정, 대북(對北)자세 및 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결정문)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 땅에 실천하려 하였던 정당과 연대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추진하는 ‘촛불혁명’과 이른바 적폐청산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시사한다. 2012년 3월 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 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되었다면 5년 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것이다.

문재인 집권세력이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당과 한때 손을 잡고 총선에 임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헌재 결정문대로 한국은 지금 북한 노동당과 국가 존폐를 놓고 전쟁 중인데 그 조종실에 북한 노동당의 한국 공산화 전략에 동조하였던 통진당과 손을 잡았던 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따라서 헌재 결정문은 통진당 해산의 논리와 법리를 정리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을 이념적으로 분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작동원리가 계급투쟁론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민중민주주의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승만(李承晩)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건국 부정, 반공기구인 국정원과 국군 및 한미연합사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거부감 혹은 적대감, 반공활동의 범죄시, ‘촛불혁명’을 민중혁명의 개념으로 사용,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과 대조적인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 또는 무비판, ‘민중’과 ‘보수’(또는 촛불과 태극기)에 대한 차별적 법적용 등등.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주-통진당)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民衆主權主義)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다르고,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계급주의를 금지시킨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중적 법 집행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로 끌려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정권은 좌파에 관대하고 우파에 가혹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중주권론에 입각한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헌재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를 지칭한 공산혁명 전술 용어임을 확인하였다. 이 용어가 강령에 들어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보충의견에선 북한의 지령을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밝혔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통진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강조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은 민중에 속하느냐 또는 수구보수 세력 등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다. 이로써 국민의 평등은 국민의 분리로 대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법 집행에서 가장 큰 특징은 좌파에 대하여는 온정적이고 우파에 대하여는 가혹하다는 점이다. 검찰이 좌파 주도의 촛불집회 모금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경찰은 태극기 집회에 돈을 낸 2만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검찰은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을 기소, 재판 중이다. 북한정권 및 종북세력과 맞서 싸웠던 반공사령탑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방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구속되었고(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정권 측에 의하여 수사의뢰된 상태이다. 반면 불법 시위로 국가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하여 전(前) 정부는 구상권 소송을 하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구상권을 포기, 좌파 편을 들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 지면상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두 헌법 재판관의 4년 전 예측, 즉 〈정치적 지배권을 가진 계급(민중)과 변혁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계급(수구보수세력 등)으로 구분되고 개인은 계급의 소속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규제대상이 된다〉는 말이 적중한 느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 개헌의 방향은?

안창호·조용호 두 재판관은 민중주권론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 세력을 탄압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사회주의 체제의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수구보수 세력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저항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 구조를 관철·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도 반민주적 정치세력으로 규제될 수 있어, 복수정당제와 정당의 자유도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권력분립도 형해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중이란 말을 쓰지 않는 대신에 ‘촛불혁명’, ‘촛불민심’이라 하는데 ‘촛불’은 국민 전체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도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신의 정부를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규정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른바 촛불혁명 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안(국회특위자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뺀 것은 새 헌법의 원리를 ‘민중민주주의’(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민중주권론자들이 집권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금의 자칭 촛불혁명 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현행 헌법에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 제정 수준의 개헌을 한 다음 그들 방식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이들의 이념성향상 민중민주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권 주도 세력이 이른바 촛불혁명이나 적폐청산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주어진다. 북한식 사회주의에 이르는 통일방안은 낮은단계 연방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몇 차례 자신의 통일방안을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 연방제’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빼는 개헌은 골절(骨折)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뇌수술을 하여 영혼을 바꿔치기 하는 격이다. 이는 공산화로 가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자유민주 정치세력의 말살을 통한 좌익 영구 집권의 길이거나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결딴낸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길이다.

통진당과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다른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는 후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함께 정책연대를 했다.

헌재 결정문에서 다수(8명의 재판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對南) 혁명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남한에 세우겠다고 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체를 파헤쳤다.

〈피청구인(주-통진당을 가리키는데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이 정당과 정책연합을 맺었던 세력임을 알고 읽어야 한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북한식 사회주의는 특정한 계급노선과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념을 토대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절대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비합법적·반(反)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들도 고려하고 있고, 전민(全民)항쟁에 의한 집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심의 의도까지 드러낸 바 있다. (중략).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뿐만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한국의 공산화를 기도하는 북한정권의 대남(對南)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통진당과 정책연합을 하고 여러 면에서 동지적 유대감을 보여온 문재인 정권의 핵심 주도세력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서 ‘통진당 노선이 아니다’는 증거를 찾기가 ‘비슷하다’는 증거를 찾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적(利敵)단체 간부 출신 중용(重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희경 의원으로부터 전향 여부에 대해 추궁당했지만, 끝내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1. 야당으로부터 정권 핵심에 주사파, 전대협 출신, 친북인사들이 있다는 비판이 나와도 “나는 전향하였다”느니, “나는 김정은 정권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논리적 반박이 나오지 않는다.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진실로 통하는 곳이 정치권인데 반박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관계한 기타 사건’이라는 항목에서 ‘한청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한청은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外勢)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며 투쟁목표를 수구세력 척결, 연방제 조국통일 등으로 내세우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노선을 추종하여 활동하였다.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적(利敵)단체 한청 간부 출신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송현석씨는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이적단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등 주요 정책을 제어하는 등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되었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송씨의 이적단체 활동이 문제되자 “(송씨가) 그쪽 활동을 한 것은 아주 젊었을 때 일이고 그 후에는 다른 활동을 특별히 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국정원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기록을 보면 결코 최근이라고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金鍾奭·국회 정무위 소속)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7월 31일 시민사회비서관에 정형곤씨를 임명하고도 두 달 반이 다 되도록 임명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1987년 3월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간 복역했다. 1997년 6월에는 이적단체인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이하 참여노련)의 대중사업국장을 지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 참여노련은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 내용을 내규에 담았다. 정씨는 ‘자민투 위원장’ ‘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 2003년 두 차례 방북했다. 천안함 폭침(爆沈)을 부정하는 책(《천안함을 묻는다》)을 공동저술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등 반 정부 불법 시위를 주도해 왔다.

3. 헌재에 의하여 통진당이 북한노동당의 한국 공산화 노선에 동조한 것으로 규정된 단체 간부 출신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로 기용되었다는 점은 통진당과 문재인 정권이 이념적 동지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더욱 굳힌다.

4. 문재인 대통령은 통진당을 거의 동지적 관계로 의식하는 듯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의원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의 목표, 전체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이 한창이던 2012년 5월, 조국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그들(통진당)과의 차이는 안고 가면서도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그해 6월 모교인 경희대를 찾은 자리에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를 종북주의 색깔론으로 벌이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낮은단계 연방제’로 가는 길 막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진당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 찬성이다. 문 대통령의 신념으로 보이는 국가연합 혹은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헌법이고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국가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가 가능하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해야 한다. ‘민주’나 ‘민중’이라는 말로써는 남북한의 계급투쟁론자들을 하나로 묶을 순 있지만 자유가 들어가면 국가연합이나 낮은단계 연방제는 위헌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국가연합 혹은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개헌안을 통하여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개헌에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연방제는 형식상으론 남북한 정권을 독립적 지방정부로 만드는 분권형 통일이다.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일지도 모른다.

헌법재판소도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민중정권’이 등장하면 현행 헌법체계를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청구인이 집권하면 북한과 소위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를 수단으로 하여 민중주권이 구현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행 헌법 체제를 폐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단계인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중 중심의 자주적 민주정부’

안창호(왼쪽)·조용호 헌법재판관.

통진당의 민중주권론자들에게 개헌은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다. 조용호·안창호 두 재판관은 통진당이 말하는 (통일국가의 형성과 체제 수렴을 담당할) 자주적 민주정부는 국민주권과는 다른 민중주권에 기초한 정권으로, 보수세력과 보수정당 등을 규제하는 정권이고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계급적 개념인 민중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남북 총투표는 보수세력 등이 배제된 ‘민중’만이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투표를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북한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록 남북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를 구성한 다음 체제가 수렴된 통일국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국민투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故) 황장엽(黃長燁) 선생도 “남한에서 친공(親共) 정권이 서면 북(北)은 남북한 총선거 카드를 꺼낼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친공 정권이 남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가운데 남북한 총선거를 하면 공산주의 지지 표가 반 이상 나온다는 계산을, 김일성이 했다는 것이다.

남북한 좌익, 즉 계급투쟁론자들은 남한에서 ‘민중 중심의 자주적인 민주주의 정부 헌법’으로 개헌하여야 북한의 자주적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가 핵 위협이 고조(高潮)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어력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한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과정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낮은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현행 헌법이다.

조용호·안창호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마무리가 철학적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내 입지 강해질수록 국제 입지 약해져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통한 국체(國體)변경을 시도할 경우 성공할 것인가? 민중주권론을 신봉하는 정권과 종북좌파 성향의 민간세력이 일체가 되어 언론과 검찰과 법원을 통제하면서 공포감을 조성, 지지율을 60% 이상 유지하면 분열된 보수정치 세력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여론이다. 한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 여론의 변화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세 가지 변수가 있다. 김정은의 운명, 경제, 그리고 집권층의 자충수. 문재인 정권은 국내 입지가 강해질수록 오만과 허영으로 안보, 경제, 외교 부문에서 크게 실수하여 국제적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국내 정치에는 선동과 폭력이 통하지만 국제무대나 국제화한 경제와 과학 분야에선 통하지 않는다. 과학을 무시한 원전(原電) 백지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한·미·일 관계가 나빠지니 오히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제정세는 김정은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고, 몰락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을 공유한 공동운명체의 면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민중적 외교노선을 취할수록 북한 정권을 닮게 되고 이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안보와 경제를 파탄낼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서 세계와 북한의 문제, 즉 문명국가 대(對) 깡패집단의 대결구도로 바뀌었다. 이런 구도에 갇힌 김정은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남한의 민중민주주의자들도 세계의 대세(大勢)와 문명의 발전에 역행하는 계급투쟁론 세력이므로 비슷한 최후를 맞을 개연성이 높다.

한민족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뿐 한국전과 중국공산화, 러일전쟁과 조선조의 멸망, 명청(明淸) 교체기의 병자호란, 일본의 통일과 임진왜란, 원(元)의 쇠망과 조선의 건국, 수·당(隋唐)의 중국통일과 신라의 삼국통일 등 한반도의 큰 변화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남북한 계급투쟁론 세력에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문명사적 입장에 서면 훤히 보이는 진실이다.

헌법의 명령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등 51명의 전직 외교관이 낸 시국성명이 문재인 정부의 한계와 국민의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다.

이들은 친북 종북 성향의 정권 담당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 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아마추어식 외교를 이렇게 비판하였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태스크 포스(Task Force)의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은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되므로 이런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외교관들은 문정인 특보를 겨냥,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해임하라〉면서 중국에 대한 3불(不)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반일정책으로는 한국 외교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충고하였다. 특히 〈외교부 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 폭로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신중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강경한 말을 하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거칠게, 용감하게 만들고 있다는 징조가 아닐까? 좌익은 권력투쟁의 화신(化身)이지만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고 판단할 때 들고일어나는 우파의 생존투쟁 앞에선 무력(無力)해진다. 북한군의 남침이 일어나자 그 많던 좌익들이 숨어 버린 것은 우파의 생존투쟁 결기에 압도되어 살길을 찾아 나선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 우파 투쟁을 불러낸다는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가진 규범력으로 민중민주주의 세력을 자제시키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민중민주주의적 헌법으로 바꾸려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하면 대역죄이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하여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국민들이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의 명령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