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취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전 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을 때 “전기·가스를 끊고 기차·항공기를 세워 국가 신인도(信認度)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을 하겠다”고 했던 인물이다.
‘진영(陣營)논리’ 차원에서 볼 때 문재인 정권은 인사(人事)를 참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씨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장, MBC 해직 PD 출신인 최승호 뉴스타파 대표는 MBC 사장이 됐다. 이념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도, 문재인 정부 자신이 주장했던 공직 자격 요건에 저촉이 돼도, 정권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자기네 사람을 앉혔다. 이석행씨의 경우처럼 꼭 챙겨 줘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적절한 인사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자기편에 대한 사면(赦免) 복권에도 열심이다.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못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 덴 이명박 정권은 시민사회비서관 자리를 신설했다. 한 보수원로가 이 자리에 40대 초반의 우파 활동가이던 김성욱씨를 추천했다. 정무수석비서관은 나이와 경력 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참고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는 30대 중반의 인사가 국정상황실장으로 중용됐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첫 시민사회비서관 자리는 ‘진보’ 성향의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 인사에게 돌아갔다.
보수정권은 우파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복권에도 인색했다. 보수 원로들이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 등을 주도하거나 대선(大選)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우파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흔쾌히 승낙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관료들이 “유사한 이유로 처벌받은 좌파 인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보수 인프라는 무너졌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업보’이다.⊙
‘진영(陣營)논리’ 차원에서 볼 때 문재인 정권은 인사(人事)를 참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씨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장, MBC 해직 PD 출신인 최승호 뉴스타파 대표는 MBC 사장이 됐다. 이념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도, 문재인 정부 자신이 주장했던 공직 자격 요건에 저촉이 돼도, 정권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자기네 사람을 앉혔다. 이석행씨의 경우처럼 꼭 챙겨 줘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적절한 인사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자기편에 대한 사면(赦免) 복권에도 열심이다.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못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 덴 이명박 정권은 시민사회비서관 자리를 신설했다. 한 보수원로가 이 자리에 40대 초반의 우파 활동가이던 김성욱씨를 추천했다. 정무수석비서관은 나이와 경력 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참고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는 30대 중반의 인사가 국정상황실장으로 중용됐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첫 시민사회비서관 자리는 ‘진보’ 성향의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 인사에게 돌아갔다.
보수정권은 우파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복권에도 인색했다. 보수 원로들이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 등을 주도하거나 대선(大選)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우파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흔쾌히 승낙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관료들이 “유사한 이유로 처벌받은 좌파 인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보수 인프라는 무너졌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업보’이다.⊙
김시숙
(20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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