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연구용역보고서 ‘서울시민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내용은? : 월간조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4년 9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서울시민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란 209쪽짜리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같은 해 6월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발주한 용역에 따른 결과물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 평화운동은 냉전문화의 해체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며 향후 서울시가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평화교육은 단순한 통일·안보 교육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존·화해·협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교육은 남북 화해와 협력, 역사의 재인식, 민주주의, 인권 등 변화한 사회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서울시가 지원하는 평화교육인 만큼 서울을 반영하고, 서울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특정세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참여자들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평화교육은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를 구조화·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보고서 연구요약문 2쪽 중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또 “평화교육은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인 분단문제로 인한 전쟁위기와 내부갈등 등을 평화교육의 중심으로 삼되 기존 안보교육 중심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협력과 화해 중심의 평화교육 내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보고서 본문 3쪽)” “대결 중심의 안보교육이 계속되는 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 형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분단 상황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본문 25쪽)”고 주장했다.

“최근의 안보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불신 심화할 가능성 있어… 평화교육적 내용이 보완돼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이었을 당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실과 4270만원짜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결과물로 ‘서울시민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란 보고서를 제출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해당 보고서에서 세 가지 평화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개성공단’을 주제로 한 교육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보고서 대목이다.

〈구체적인 평화교육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추구하는 “‘개성공단’을 알려라!”, 둘째 지난 시기 남북 당국 간이 지속해 온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한 화해와 평화 노력을 이해하기 위한 “남북화해=한반도 평화”이다. 셋째, 전쟁의 비극성과 폭력성, 비인간성을 성찰하기 위한 “전쟁과 평화 : 전쟁 속 평화 이미지 찾기”이다.〉 -보고서 연구요약문 3쪽

남북경제문화재단은 평화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몇 년 동안 남북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최근에 통일교육은 주로 안보교육과 북한 실상 바로 알기, 남한의 헌법 정신을 반영하는 자유 민주주의적 질서 중심의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준비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주로 매년 통일 교육원에서 발행하는 ‘통일교육지침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통일교육은 자칫하면 북한에 대한 대립과 불신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적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안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염두에 두면서도 군사력이나 국가안보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안보나 인간안보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남북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사회통합과 다름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공감 훈련(평화감수성, 인권감수성, 폭력에 대한 민감성 등)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 26쪽

개성공단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개성공단을 알려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사이 대표적인 경제협력의 장소로서,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제시한 ‘서울시민 참여형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다. 그중 하나는 ‘개성공단을 알려라!’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사이 대표적인 경제협력의 장소로서,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개성공단’은 그 시작 단계부터 언론에 숱하게 오르내렸다. 그렇다 보니 현재 우리 국민 가운데 ‘개성공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중략)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개성공단’을 알려라!”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각 팀들로 나뉜 교육 참여자들은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여러 ‘게임 미션’(game mission)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은 ‘개성공단’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게임 미션’ 수행 결과들은 이후, ‘프로젝트 미션’(project mission)인 ‘개성공단’ 홍보물로 변신, 서울시민들에게 배포될 것이다. 서울시민이 직접 만든 ‘개성공단’ 홍보물인 셈이다. 정리하면, 이 프로그램은 “‘개성공단’ 알리기”가 목적이며,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프로젝트 미션’은 시민이 직접 만드는 ‘개성공단’ 홍보물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교육 참여자들에게 기대하는 학습 목표는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본문 86~87쪽

“김정일이 칭찬한 영화 맞혀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보고서에서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에게 선물했다는 150여 편의 영화를 찾고, 김정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대해 토론하라고 제안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제시한 두 번째 평화교육 모델은 ‘남북화해=한반도 평화’이다. 해당 내용을 기술한 부분의 시작은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 당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다. 그 밑에 기술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은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포석이 되겠지만, 현실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이다. 분단국가로서 다소 시대에 뒤처진 냉전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중동과 더불어 세계 평화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요컨대 “한반도 평화=세계 평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무리한 분석은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조건은 국제정치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중략) ‘평화’를 외치는 것이 ‘반정부 활동’의 일부로 오인되는 기형적인 우리 사회 여론구조에 대한 비판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라도 지난 시기 남북 당국 간이 지속해 온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한 화해와 평화 노력을 이해하도록 한다.〉 -본문 104~105쪽

해당 교육의 소위 ‘프로젝트 미션’은 3일에 걸쳐 진행된다. 그중 첫 번째는 ‘영화 감상’이다. 2007년 10월, 노무현(盧武鉉) 당시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金正日)에게 선물했다는 150여 편의 영화를 찾고,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영화(〈공동경비구역 JSA〉)를 골라서 감상하시오”란 임무를 내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보고서에서 “팀별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토론을 유도하도록 한다” “영화를 관람하고 팀별로 뒤풀이 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2단계로 모든 팀이 한꺼번에 모여서 의견을 공유한다” 등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북측 지도층이 이 영화에 호감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우리 영화를 선물한 까닭은? ▲나라면 이 영화 외에 어떤 영화를 주었으면 좋았을까? 등의 주제로 참가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라”고 제시했다.

프로그램 마무리는 ‘김대중·김정일 회담’ 산파 역할 한 임동원 강의 듣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방북 당시 김정일에게 선물받은 풍산개를 언급하면서 평화교육 참가자들이 “풍산개는 북에서 남으로, 진돗개는 남에서 북으로 가건만 사람은 그렇게 못 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란 주제로 뒤풀이 겸 토론회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제안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남북화해=한반도 평화’란 교육의 하나로 제시한 두 번째 프로그램은 ‘개 족보 조사하기’다. 서울대공원을 찾아 남북 교류와 연관된 동물인 풍산개를 찾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풍산개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이 선물한 풍산개 한 쌍인 ‘우리’ ‘두리’의 후손이란 걸 찾아내는 것이다. 이후엔 “자주와 단결이라는 이름을 우리와 두리로 바꾼 이유는?” “풍산개는 북에서 남으로, 진돗개는 남에서 북으로 가건만 사람은 그렇게 못 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란 주제로 뒤풀이 겸 토론회를 하도록 유도하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퀴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션 제목은 “1991년 남북 정부 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정식 명칭 알아맞히기” 또는 “2007년 10·4선언의 정식 명칭 알아맞히기”다. 교육 참여자들은 정답을 적어서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씨가 정답 판정을 내린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참가자들은 강의실로 입장해 강의를 듣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보고서 대목이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부 당국 간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남북관계사’를 강의하도록 한다. 해당 자료를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 산하 남북 회담본부로부터 장소 및 강사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종일에는 본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991년 남북 간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현장 실무책임자로 북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당시에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사실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임동원 위원장님으로부터 그의 회고록 《피스메이커》를 기반으로 정부 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제로 강의를 청한다.〉 -본문 112~113쪽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서울시에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김대중·김정일 회담’ 산파 역할을 한 전 국가정보원장 임동원씨에게 “정부 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제로 강의를 청하라고 기술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보고서에 제시한 세 번째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전쟁과 평화: 전쟁 속 평화 이미지 찾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이를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국가 수호라는 전쟁의 안보 측면과 함께 전쟁의 참혹함과 피해를 통해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서울의 비전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세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실천 내용으로는 ▲전쟁기념관에 가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나간 국군의 활동상 확인 ▲이태원에서 국군 평화유지군 활동 국가의 음식 체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람 후 ‘소녀상’ 옆에서 사진 찍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평화 가치’가 담긴 작품 찾기 ▲‘평화’ 이미지를 새긴 티셔츠 입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기 등을 제안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보고서 말미에 “서울시민은 수준 높은 ‘평화의 문화’를 누리며 살 권리를 갖고 있다. ‘평화의 문화’를 증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통일 교육의 체계성과 지속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서울시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른바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해당 조례안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그리고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2조)”이라고 정의했다.

또 “시장은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4조 1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입각한 평화·통일 교육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5항)”라고 명기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이어서 “시장은 평화·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6조 1항),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으로 평화·통일 교육 수탁 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6조 2항)”는 식의 민간단체 지원 조항을 명기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용역보고서는 이 밖에 해외 평화 교육 사례와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 중 평화·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결국 주요 내용은 전술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자신들과 같은 ‘평화교육 단체’들에 서울시가 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 4270만원이 들어갔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제안한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성동구 제4선거구’가 지역구인 박양숙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대부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작성한 문구 그대로 2015년 3월 12일에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