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 등 위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시키면 약 13조원 피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엔 대통령의 권력도 무시 할 수 없는 깊은 적법適法 절차의 뿌리가 있다. 광우병 선동식의 과학, 사실, 법률 위반이 계속되면 탄핵 사유가 될지 모른다.
* “법치국가의 안위와 장래를 위해서라도 공사 중단 조치 정지시켜야” (권성 변호사 등)
* “법치국가의 안위와 장래를 위해서라도 공사 중단 조치 정지시켜야” (권성 변호사 등)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주주인 박종관·주숙희씨는 권성 등 9명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를 상대로 지난 7월 14일 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38개월간 심의를 거쳐 2016년 6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았다. 그 무렵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의 컨소시엄과 공사금액 8조6000억원가량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6월 말 현재 공정률 29.5%에 공사비 1조6000억원가량이 집행되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계속 여부에 대하여)는 안전성과 함께 보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하였다.
6월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한시적으로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한 장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은 공기업 특성상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국가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기 바란다는 요지였다.
6월 30일 한수원은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공사 관련 17개 업체에 위의 공문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던 공사현장은 혼란 상태에 빠졌고, 공사업체, 근로자, 지역 주민들은 “법적 근거가 뭐냐”고 반발하였다. 한수원 노동조합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결정에 참여한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 전원을 배임 행위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7월 7일 한수원은 경주시의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13일에는 이사회가 노동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7월 14일 한수원은 비밀리에 경주시 스위트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재적 이사 13명 중 12명 찬성, 1명 반대로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계획을 의결하였다. 시공업체에 피해 보상 비용 1000억원가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소송대리인들은 이런 이사회 결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의(正義)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통령 권력이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적법(適法) 절차의 뿌리
하루아침에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2008년부터 9년간 전기사업법, 에너지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장기간의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특히 건설허가를 받는 데는 전원(電源)개발촉진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38개월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공사비 8조6000억원, 공사업체 760개, 연인원 5만명이 이미 투입된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5, 6호기 공사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것을 뒷받침한 국가적 장기 정책 결정 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소송 제기자들의 논리이다. 적법 절차의 깊은 뿌리를 권력이 자의적으로 자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08년 8월 27일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이 이명박(李明博) 당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설비 비중을 41%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하여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 에너지 공급 및 수요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공청회, 공개토론,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가졌다.
2008년 12월엔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전력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고 여기서 신형원전(APR-1400)을 적용한 신고리 5, 6호기 공사계획이 확정되었다.
2013년 9월 30일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기사업(발전) 허가를 받았다. 한편 2014년 1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에 따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영, 설비 기준의 원전 비중을 41%에서 29%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2016년 6월 27일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 38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안전법 10조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아 다음날 공사에 착수하였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결정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많은 연설을 통하여 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朴槿惠) 정부에 걸쳐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국가 기본 계획을 즉흥적으로 폐기한 행위이다. 촛불혁명 정권이므로 헌법과 법률을 혁명적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가처분 신청의 법리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으로 한수원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한국전력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한전 주식을 가진 가처분 신청인도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되므로 공사 중단 조치를 취소시켜 달라는 것이다.
권성, 천기흥, 하창우, 김정술, 구충서, 석동현, 이재원, 양윤숙, 우인식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공사 중단의 불법성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피신청인(한수원)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전예고 없이 비밀리에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전격적’으로 처리하여 공사 중단을 결의하였다고 했다.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는 먼저 국민이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기회 또한 봉쇄되었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정부의 공사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하여 ‘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선언과 국무회의 심의는 결코 ‘적법한 국가의 에너지 시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에너지 시책, 즉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임을 내세워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지 않는 한 그것이 국가의 에너지 시책으로 변화되거나 승격될 수 없음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억지이다. 공사 중단은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에너지법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 주장은 관련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주장이란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은 12조6000억원
소송대리인단은 공사 중단이 가져올 국익 피해도 지적하였다. 한전은 영국에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모델(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1400)을 적용한 21조원짜리 원전 3기를 수출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사회의 불법적인 결의로 말미암아 협상이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9년 APR-1400 모델 4기를 21조원에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영국은 탈(脫)원전 정책을 표방한 한국과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국내서 불량품 취급을 받는데 해외에 팔 수 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도 요식 행위로서 공사를 영구히 중단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수원은 이미 지불한 1조6000억원가량을 날리게 된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손해배상으로 991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울산시, 울주군, 기장군이 2029년까지 받기로 한 7777억원의 지원금도 백지화되어 이 금액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5, 6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을 경우 추가 비용은 9조2626억원이 든다. 총 피해액이 1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액수가 정확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법치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 중단을 정지시켜야
전력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핵심 인프라이다. 따라서 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변화, 중장기 전력수급, 전기료 수준, 미래 산업경쟁력 등 복합적인 이해(利害)관계가 걸려 있는 백년대계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장기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법하게 승인한 사안이다.
대리인단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를 용인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로 탈원전(脫原電)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국가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해외 수출길이 막히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국부(國富)가 유출되며 에너지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전기료도 대폭 오른다. 소송대리인단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를 용인하고 있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법치국가의 안전과 장래를 위해서도 조속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 중엔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직간접으로 관계한 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원전 백지화의 논리가 광우병 선동 논리와 흡사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마치 독극물인 것처럼 선동하는 데 MBC와 KBS가 앞장섰다. 한때 국민의 약 60%가 선동에 속아 넘어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고 생각하였다. 광우병 선동 세력이 그대로 집권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의 집권 세력이 비슷한 생각과 행태, 분포를 보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영방송 정책은 노무현 탄핵 왜곡 보도와 광우병 선동에 앞장섰던 시절의 KBS 및 MBC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원전 백지화의 논거, 사실과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에 읽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기념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국의 원전을 위험한 시설이라고 본 점에서,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점에서 광우병 선동 방식과 비슷하다.
*연설 원문(原文):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교정: 한국의 원전(原電)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이다. 가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1명도 없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니?
*원문: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교정: ‘경주대지진’이란 말은 과장이다. ‘대지진’이란 말은 보통 수만, 수십만 명이 죽는 지진에 붙는다. 동경대지진, 당산대지진 등. 한 사람도 안 죽은 지진을 이렇게 과장하면 외국인들이 경주를 찾을까?
*원문: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 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정: 전혀 사실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爐心)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다. 방사능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68명은 아마도 대피한 주민들 중에서 발생한 일반적 사망자로 보이는데 이 또한 출처가 불명확하다. 일본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항의하였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확인된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
*원문: 〈특히 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명, 울산 103만명, 경남 29만명 등 총 382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명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최악의 상황을 과장한 것이다. 안전한 고리 원전과 사고를 낸 후쿠시마 원전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사실에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조국(祖國)에 불리한 비유법으로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가 아닐까?
광우병 선동의 논리와 비슷
한국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세력 중 북한의 원폭(原爆)을 반대하는 이들은 찾기 어렵다. 김정은의 원폭은 위험하지 않고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다고 믿는 듯하다. 광우병 선동을 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이기 때문이었고, 북한 원폭의 위험성에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이 북한 노동당 정권 것이기 때문이며, 한국의 안전한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즉 이념적 가치관이 과학과 사실, 그리고 법까지 부정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 이념의 핵심이 계급투쟁론이고 이는 국가의 존재, 특히 국법을 부정하며, 권력쟁취를 위하여서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과학, 사실, 법률을 무시하는) 선동을 해도 된다는 논리이다.
문재인 정권이 과학과 사실과 법률까지 무시하고 원전을 없애려 집착하는 본심을 이념적으로 의심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리도 가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불신하는 발언을 하고 고립주의적 외교노선을 보이는 가운데 푸틴의 러시아가 공세적 외교를 펼치자 안보가 불안해진 독일에선 독자적 핵무장론이 나온다. 그 논의 과정에서 독일이 원전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독일이 핵폭탄 개발을 비밀리에 하려면 원전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원전 포기 정책이 걸림돌이란 것이다.
2년 전에 나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이러한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으며 월성 원전 등을 통하여 증강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는 이미 만들고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국의 컴퓨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핵분열탄, 증강핵폭탄, 수소폭탄도 실험할 필요가 없다. 실험을 한다면 핵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일 것이라고 퍼거슨은 강조하였다.
국민투표 사안
월성의 중수로 4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대비하여 캐나다에서 도입한 것이다. 원전 백지화 계획에 따라 월성 원자로가 조기에 폐쇄된다면 안보적 손실이다.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해야 할 경우의 수단이 사라진다. 원전 백지화는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국민투표 사안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는커녕 법률 개정도 거치지 않고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반(反)과학적인 연설문을 근거로 밀어붙인다. 이게 촛불혁명 정신이라면, 즉 헌법, 과학, 사실을 무시하는 게 혁명정신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지 모른다. 대통령이 법률에 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그것도 낭설 수준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兆) 단위의 국민 재산과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하는 독단적 공사 중단 등 원전 백지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나 한전 같은 타인에게 불법행동을 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38개월간 심의를 거쳐 2016년 6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았다. 그 무렵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의 컨소시엄과 공사금액 8조6000억원가량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6월 말 현재 공정률 29.5%에 공사비 1조6000억원가량이 집행되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계속 여부에 대하여)는 안전성과 함께 보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하였다.
6월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한시적으로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한 장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은 공기업 특성상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국가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기 바란다는 요지였다.
6월 30일 한수원은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공사 관련 17개 업체에 위의 공문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던 공사현장은 혼란 상태에 빠졌고, 공사업체, 근로자, 지역 주민들은 “법적 근거가 뭐냐”고 반발하였다. 한수원 노동조합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결정에 참여한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 전원을 배임 행위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7월 7일 한수원은 경주시의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13일에는 이사회가 노동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7월 14일 한수원은 비밀리에 경주시 스위트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재적 이사 13명 중 12명 찬성, 1명 반대로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계획을 의결하였다. 시공업체에 피해 보상 비용 1000억원가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소송대리인들은 이런 이사회 결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의(正義)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통령 권력이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적법(適法) 절차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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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이 신고리 원전 3호기, 그 옆이 4호기다. 뒤쪽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 보인다. |
5, 6호기 공사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것을 뒷받침한 국가적 장기 정책 결정 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소송 제기자들의 논리이다. 적법 절차의 깊은 뿌리를 권력이 자의적으로 자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08년 8월 27일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이 이명박(李明博) 당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설비 비중을 41%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하여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 에너지 공급 및 수요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공청회, 공개토론,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가졌다.
2008년 12월엔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전력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고 여기서 신형원전(APR-1400)을 적용한 신고리 5, 6호기 공사계획이 확정되었다.
2013년 9월 30일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기사업(발전) 허가를 받았다. 한편 2014년 1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에 따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영, 설비 기준의 원전 비중을 41%에서 29%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2016년 6월 27일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 38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안전법 10조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아 다음날 공사에 착수하였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결정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많은 연설을 통하여 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朴槿惠) 정부에 걸쳐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국가 기본 계획을 즉흥적으로 폐기한 행위이다. 촛불혁명 정권이므로 헌법과 법률을 혁명적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가처분 신청의 법리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으로 한수원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한국전력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한전 주식을 가진 가처분 신청인도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되므로 공사 중단 조치를 취소시켜 달라는 것이다.
권성, 천기흥, 하창우, 김정술, 구충서, 석동현, 이재원, 양윤숙, 우인식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공사 중단의 불법성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피신청인(한수원)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전예고 없이 비밀리에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전격적’으로 처리하여 공사 중단을 결의하였다고 했다.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는 먼저 국민이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기회 또한 봉쇄되었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정부의 공사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하여 ‘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대리인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선언과 국무회의 심의는 결코 ‘적법한 국가의 에너지 시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에너지 시책, 즉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임을 내세워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지 않는 한 그것이 국가의 에너지 시책으로 변화되거나 승격될 수 없음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억지이다. 공사 중단은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에너지법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 주장은 관련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주장이란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총 피해액은 12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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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UAE)에 짓고 있는 한국형 원전 바라카 원전 1·2호기 공사 현장. 3세대 한국 표준형 원자로 APR-1400을 적용했다. |
변호사들은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도 요식 행위로서 공사를 영구히 중단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수원은 이미 지불한 1조6000억원가량을 날리게 된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손해배상으로 991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울산시, 울주군, 기장군이 2029년까지 받기로 한 7777억원의 지원금도 백지화되어 이 금액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5, 6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을 경우 추가 비용은 9조2626억원이 든다. 총 피해액이 1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액수가 정확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법치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 중단을 정지시켜야
전력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핵심 인프라이다. 따라서 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변화, 중장기 전력수급, 전기료 수준, 미래 산업경쟁력 등 복합적인 이해(利害)관계가 걸려 있는 백년대계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장기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법하게 승인한 사안이다.
대리인단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를 용인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로 탈원전(脫原電)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국가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해외 수출길이 막히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국부(國富)가 유출되며 에너지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전기료도 대폭 오른다. 소송대리인단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를 용인하고 있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법치국가의 안전과 장래를 위해서도 조속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 중엔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직간접으로 관계한 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원전 백지화의 논리가 광우병 선동 논리와 흡사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마치 독극물인 것처럼 선동하는 데 MBC와 KBS가 앞장섰다. 한때 국민의 약 60%가 선동에 속아 넘어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고 생각하였다. 광우병 선동 세력이 그대로 집권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의 집권 세력이 비슷한 생각과 행태, 분포를 보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영방송 정책은 노무현 탄핵 왜곡 보도와 광우병 선동에 앞장섰던 시절의 KBS 및 MBC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원전 백지화의 논거, 사실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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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
*연설 원문(原文):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교정: 한국의 원전(原電)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이다. 가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사능 유출 및 피폭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1명도 없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니?
*원문: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교정: ‘경주대지진’이란 말은 과장이다. ‘대지진’이란 말은 보통 수만, 수십만 명이 죽는 지진에 붙는다. 동경대지진, 당산대지진 등. 한 사람도 안 죽은 지진을 이렇게 과장하면 외국인들이 경주를 찾을까?
*원문: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 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정: 전혀 사실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爐心)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다. 방사능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68명은 아마도 대피한 주민들 중에서 발생한 일반적 사망자로 보이는데 이 또한 출처가 불명확하다. 일본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항의하였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확인된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
*원문: 〈특히 고리 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명, 울산 103만명, 경남 29만명 등 총 382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명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최악의 상황을 과장한 것이다. 안전한 고리 원전과 사고를 낸 후쿠시마 원전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사실에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조국(祖國)에 불리한 비유법으로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가 아닐까?
광우병 선동의 논리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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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백지화 논리는 거짓과 선동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2008년 광우병 선동 논리와 비슷하다. |
문재인 정권이 과학과 사실과 법률까지 무시하고 원전을 없애려 집착하는 본심을 이념적으로 의심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리도 가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불신하는 발언을 하고 고립주의적 외교노선을 보이는 가운데 푸틴의 러시아가 공세적 외교를 펼치자 안보가 불안해진 독일에선 독자적 핵무장론이 나온다. 그 논의 과정에서 독일이 원전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독일이 핵폭탄 개발을 비밀리에 하려면 원전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원전 포기 정책이 걸림돌이란 것이다.
2년 전에 나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이러한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으며 월성 원전 등을 통하여 증강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는 이미 만들고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국의 컴퓨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핵분열탄, 증강핵폭탄, 수소폭탄도 실험할 필요가 없다. 실험을 한다면 핵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일 것이라고 퍼거슨은 강조하였다.
국민투표 사안
월성의 중수로 4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대비하여 캐나다에서 도입한 것이다. 원전 백지화 계획에 따라 월성 원자로가 조기에 폐쇄된다면 안보적 손실이다.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해야 할 경우의 수단이 사라진다. 원전 백지화는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국민투표 사안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는커녕 법률 개정도 거치지 않고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반(反)과학적인 연설문을 근거로 밀어붙인다. 이게 촛불혁명 정신이라면, 즉 헌법, 과학, 사실을 무시하는 게 혁명정신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지 모른다. 대통령이 법률에 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그것도 낭설 수준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兆) 단위의 국민 재산과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하는 독단적 공사 중단 등 원전 백지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나 한전 같은 타인에게 불법행동을 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