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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한 달

사드 갈등 계속되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글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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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사활적 이익’이 아니라 ‘파생적 이익’
⊙ 미국, 중국의 위협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한미동맹에 대한 열정도 식을 것
⊙ 트럼프, 환율·통상문제 가지고 한국 압박할 수도
⊙ 사드 배치 등 둘러싸고 말과 다르게 행동하면 전시작전권 환수 → 연합사 해체 →
    지상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사드 배치 문제는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출범한 후 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축하 전화를 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말을 주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함께 다루어 나가자”면서 트럼프처럼 강력한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단순히 ‘좋은 동맹일 뿐 아니라 위대한 동맹(Not Just a Good Ally but Great Ally)’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6개 발사 차량 중 현재 배치된 2개 차량과 레이더를 제외한 4개의 차량 배치를 일단 보류시켰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배치하라는 주문인데 환경영향평가가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말도 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는 다가올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미국 언론들은 약간 더 거친 표현인 사드의 배치가 ‘suspend’, 즉 ‘중단되었다’는 용어를 사용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미국의 고위 관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배치를 중지시키기 위한 전조(prelude)냐고 물은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확인(assured)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를 허락할 것이라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왜 굳이 환경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사드 배치는 한미관계의 시금석
 
  애초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는 배치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한 것 같다. 하지만 환경 평가도 하기 이전에 미국에 사드 배치를 확인해 준다는 것과 절차상 투명성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일까? 미국은 북한이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와중에서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국가안보가 환경보다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무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은 확고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 모두는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극소수의 종북(從北)주의자들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종북주의자들과 북한은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북한에 의한 대남(對南) 적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북한이 한국을 적화 통일할 수 없게 하는 최대의 안전판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한미동맹은 사드 배치 문제와 그동안 한미동맹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주(自主), 친중(親中), 북한과의 대화 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일까? 혹자는 한미관계의 파탄을 예상하고 있고 혹자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과연 미국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변화는 한국과 미국에 어떤 전략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사드 반대는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
  현재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의 상원의원 딕 더빈은 “순수한 방어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국민들의 논쟁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한국이 원치 않으면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사드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철수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벼이 흘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드 배치의 1차적인 이유는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다.
 
  주한미군을 지킨다는 것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한국인들도 있지만 주한미군을 지킨다는 것과 한국을 지키는 것은 마찬가지 일이다. 사드는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다 요격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도 다 요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실전배치 해 놓은 나라다. 특히 만주의 퉁화(通化)에 있는 중국 미사일들은 사정거리상 전적으로 한국의 수도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군이 생존할 수 있어야 한국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제시한다. 미군만 살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느냐며 비난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는 논리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와 연결된다.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과 주한미군 보고 나가라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드 논쟁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불거진 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을 축하하는 공연에서 한국 가수들이 사회단체들의 압력에 굴복, 출연을 하지 못했고 출연한 후에도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사과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사활적 이익과 파생적 이익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식.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벼랑 끝 외교 끝’에 얻어낸 것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미국이 한국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짱을 부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는 일을 마치 자신의 영토를 방위하는 것처럼 사활적(死活的)으로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면 한국이 환경평가를 통과해야 사드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해도 되고 또한 미국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마음껏 늘어놓을 수 있는 여유를 부려도 된다. 한국이 그토록 중요할진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떠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에게는 서운한 일일지 모르지만 미국은 한반도를 자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100여 년 전 가쓰라-태프트 조약 당시에도 그러했고, 1950년 미국이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견할 때도 그랬다.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을 때도 미국은 한국이 없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한미동맹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의 결과 간신히 얻어낸 것이지 미국이 자발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아주 값어치 없는 나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동맹도 맺어주고 수십 년 동안 군대도 주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학술적인 문자를 써서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치를 묘사해 본다면 한국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걸린 지역은 아니다. 냉전(冷戰) 시대 미국은 일본과 독일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으로 생각했다. 즉 일본과 독일은 미국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익이 걸린 지역이었다. 독일과 일본이 소련 공산 진영의 수중에 떨어져 나가는 일을 상상할 수 없었다. 미국은 독일·일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한국·터키 등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지켜주었다. 즉 한국은 ‘일본이라는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학자들은 이를 파생적 이익(derived interest)이라고 부른다.
 
  파생적 이익은 그 자체가 사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다. 그래서 주일미군·주독미군의 철수론은 없었던 반면 주한미군 철수론은 시도 때도 없이 나왔던 것이고 한국을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시켜 버린 애치슨 선언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사활적인 지역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빠질 일은 없는 것이다.
 
 
  한국의 가치는 중국과 관련
 
이안 브레머 《타임》 편집장.
  물론 국제정치가 변함에 따라 이익도 변한다. 미국은 1950년대 중동(中東)을 자신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미국이 석유 부족을 느끼게 된 후 중동은 미국에 사활적인 지역이 되었다. 21세기인 오늘 미국은 미국 땅에 거의 무진장 매장되어 있는 셰일 석유와 가스 때문에 중동 지역을 다시 별 이익이 없는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현재 200년 쓸 수 있는 석유, 100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확보한 상태다.
 
  한국의 가치도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달라졌다. 한국이 냉전의 최첨단 지역이던 195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한국은 미국이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한반도를 소련에 내줄 수 없었다.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이 인식하는 한반도의 가치는 중국의 부상(浮上)을 견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의 여부로 판가름 될 것이다.
 
  6년 전 저술한 책에서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 한국과의 동맹을 종료시킬 수 있고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 다수가 트럼프의 말을 막말로 생각하고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게 됐다. 트럼프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6년 여름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이며 《타임》지 편집장인 이안 브레머(Ian Bremmer) 박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 택해야 할 미국 외교정책 대안(代案)을 3가지 제시했다.
 
  하나는 과거처럼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것, 즉 ‘없어서는 안 될 미국(Indispensable America)’으로 남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의 문제를 주도하되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Moneyball America)이다. 셋째는 미국이 국제정치로부터 손을 떼는 것(Independent America)이다. 브레머는 자신은 3 번째 대안, 즉 국제문제에서 손을 떼는 미국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 국민 중 단 28%만이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36%는 손을 떼는 것, 나머지 36%는 돈을 받고 국제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했다. 트럼프는 바로 돈을 받고 국제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일반적인 면에서 국제문제에 대한 개입의 열정이 식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인식이 다르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미국의 대전략(大戰略)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패권(覇權) 도전을 무산시키고 스스로 패권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대전략 맥락에서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나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여부도 판가름 된다. 즉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열정은 미국이 인식하는 중국의 위협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한미동맹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위협이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열정도 식을 것이다.
 
 
  한미동맹, 쉽게 깨지지는 않겠지만…
 
작년 3월 16일 경기도 이천 도하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소부대 도하훈련을 마친 후 한국 7공병여단과 미국 2전투항공여단 공병대대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드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뿐만 아니라 파탄 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칙론을 말하자면 2017년 현재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파탄 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한미 양국 모두가 동맹의 파탄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파탄 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막강한 미국을 강조한 대통령이며, 한국과 모종의 갈등이 야기됐다고 한미동맹을 파탄 낼 인물은 아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한국과 갈등이 야기될 경우 오히려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 할 인물이다. 일부 국제금융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환율 문제나 통상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비록 동맹보다 자주를 강조하는 세력이 집권했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안보를 독자적인 힘으로 감당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무서운 힘으로부터도 한국의 안전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안보 문제는 물론 한국의 경제의 안녕 여부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이 종료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때 한국에 투자되어 있던 외국의 돈들이 빠져나갈 것이며, 그 경우 한국은 마치 IMF 시대처럼 파탄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한국의 어떤 정권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상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식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행동하는 경우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상황이다.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실제 행동은 사드 배치를 훼방하고 주한미군의 입지를 곤란하게 하는 식의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를 주한미군은 나가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반미(反美)정서가 고조된다면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은 더욱 경화(硬化)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를 내세우며 ‘전시(戰時)작전권 환수’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이에 응할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미국은 유사시 자신들은 해·공군만 지원하겠다면서 지상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사실상 와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뗀다는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 등은 일거에 빠져나갈 것이다.
 
 
  동맹으로서의 성실함 보여야
 
  한미동맹은 쉽게 깨질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것도 아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953년 이래 지금까지 60년 이상 세계 최고의 동맹으로 유지해 온 한미동맹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맹으로서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호주가 20세기는 물론 21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반도가 자유·민주·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한미동맹의 존재는 대한민국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통일을 이룩한 후에도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과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은 어쩌면 거의 영원토록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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