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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大選)

문재인의 안보전략 - 송영무 문재인 후보 국방안보특별위원장(전 해군 참모총장)

“전시작전권 환수 기반 확실하게 만들고 미루지 말고, 북 미사일 방어는 사드 외에도 SM-3, SM-6 도입해 미사일 다층(多層) 방어체계 마련해야”

글 :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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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연평해전의 영웅, 2012년 12대 대선 후보 시부터 교류
⊙ 합참 시절 ‘국방개혁 2020’ ‘전시작전권 환수’ 실무 맡았고 총장 시절에는 제주항 건설…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 도입
⊙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與野)가 없어… 문재인 믿어도 된다”
⊙ 국방개혁은 새로운 국군을 창설한다는 자세로
⊙ 한미동맹은 더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야
⊙ 사드 배치 논란, 전(前) 정부가 키워… 어설픈 대처로 한미·한중 관계만 악화시켰다
지난 2015년 3월 25일 해병 2사단을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송영무 제독은 “민주당의 안보정책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송영무(宋永武)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다. 1973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졸업해 1999년 우리 측 대승으로 끝난 제1차 연평해전에 제2 전투전단장으로 참전했다. 이 공로로 정부는 당시 송 준장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해사생도 시절부터 그의 별명은 ‘충무공’이었다고 한다. 군기가 엄격해 후배와 동료들이 붙여줬다고 했는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 천원권 지폐에 나온 이순신(李舜臣) 장군과 생김새가 비슷했다.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는 주로 국방·외교·안보에 관한 것이다. 그가 좌파 성향을 보여 집권한 후 북한에 나라를 송두리째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더니 송 전 총장은 “저도 군인 출신인데 그럴 리 있겠느냐”고 했다 .
 
  그는 선거 때만 되면 유력 주자(走者) 곁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인사들과 달리 문 후보와 인연이 꽤 깊었다. 문 후보가 2012년 대선 출마 시 안보공약 정책장을 맡아 그의 안보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이후 몇 차례 국회의원 출마 요구가 있었으나 그는 거절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안보를 등한시하지 않는다”
 
송영무 제독은 해사 생도 시절부터 별명이 ‘충무공’이었다. 사진은 2007년 10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경례를 하는 송영무 제독. 사진=조선일보DB
  — 왜 거절했습니까 .
 
  “제가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즉 19대 때는 제주기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 공청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서고, 20대 때는 유성구에 출마하라더군요. 제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유성시장에 가서 명함 돌릴 생각하니 까마득했어요. 그래서 사양했어요.”
 
  — 중장 시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
 
  “2006년인데 ‘국방개혁 2020’ 및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 총장 시절에는 이지스함을 도입했고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지스함과 214급 잠수함을 도입하고 제주기지 등 해군전력 건설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산에 해군작전사, 목포에 3함대사를 이전시키기도 했고요.”
 
  —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가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였습니까.
 
  “군에서 참모총장까지 마친 군인은 국민 대부분은 보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안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과 전작권 환수 업무를 주무했습니다. 아직 현재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 업무의 방향은 우리나라와 우리 군이 가야만 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추진했던 업무를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면 자기부정을 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했기에 그리 결심한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돼야 파이팅 넘치는 강군(强軍) 될 수 있어”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했었다. 사진은 2007년 2월 8일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는 전제국(全濟國)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사진=조선일보DB
  —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강합니다. 주한미군의 주요 인사들도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 대한민국 국군은 전선(戰線)이나 부하들이 아닌 광화문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군이어야 합니까.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국군은 파이팅 넘치는 강군(强軍)으로 거듭날 겁니다.”
 
  — 송 위원장께서 민주당에서 국방안보 분야를 책임지는 겁니까.
 
  “민주당이 공당(公黨)인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군 복무 경험과 우리 군이 가야 할 방향의 업무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당에서는 여러 토의와 회의를 거쳐 당의 안보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의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서는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민주당에 대해 국방·안보 측면에서 믿어도 되나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인데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요. 이에 대한 제 답변은 ‘안심하셔도 된다’입니다.”
 
  —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부(김대중)와 참여정부(노무현) 시절, 즉 진보 성향의 정권 10년간 안보에 빈틈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제1·2 연평해전에서 승리했고 남북관계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입니다. 민주당도 북한과의 안보 문제는 교환가치가 아니라 절대가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긴 제 경험으로 봐도 좌파가 집권할 때 우파가 집권할 때보다 국방력은 더 강화되더군요.
 
  “그렇습니다.”
 
  — 문재인 후보에게 어떤 안보공약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조언했습니까.
 
  “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국정공백 조기 안정과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 해소입니다. 국방 분야에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역대 정권들 모두 국방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지지부진했지요. 따라서 새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국군을 창설하는 차원에서 국방개혁계획을 임기 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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