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고영태 사단의 핵심 노승일·박헌영 사직설 추적 : 월간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자 몸통이 된 K스포츠재단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 중 재단 문제가 포함된 ‘권한남용’ 부분이 박 대통령을 현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K스포츠재단 논란으로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청와대를 떠났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여전히 최순실씨 측근과 ‘고영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 탄핵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출퇴근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9명의 직원(이사·비상임이사 포함) 중 6명은 최순실씨의 직·간접 추천으로 재단에 들어왔다.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는 지인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김필승씨에게 스포츠경영자협회를 통해 알던 선배 이○○씨가 최씨에게 자신을 추천했고 최씨가 ‘오케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철용 부장은 최씨 기(氣)치료사의 아들이다.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철용 부장은 “2015년 12월 초 아버지로부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회계업무를 할 적임자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괜찮다며 이력서를 전달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선 1월 16일 최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서울 왕십리의 이모씨로부터 자신이 기치료를 받았고, 그 아들이 이철용 부장이라는 것에 대해 “맞다”고 시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의 이력서를 최씨의 기치료사인 이씨가 최씨에게 전달한 뒤인 2015년 12월 21일 안 전 수석은 이 부장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부장은 “안 전 수석이 (재단) 입사에 대한 말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장선정 대리는 이 부장의 전 직장 동료다. 정 이사장은 “장 대리는 최씨가 추천한 이 부장의 소개로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주종미 비상임이사와 박재호 사원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최씨에게 추천해 들어온 케이스다. 특검이 말한 바로는 주종미 비상임이사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최씨에게 추천했다. 주 비상임이사는 김 전 학장의 제자라고 한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1월 5일 열린 K스포츠재단 이사회 녹취록에도 주 비상임이사가 김경숙 학장(직위해제 전)이 자신을 최순실씨에게 추천해 재단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홍성환 대리도 최씨가 추천했다. 정 이사장은 “최씨가 박헌영 과장에게 인물을 추천하라고 지시했고, 박 과장이 홍 대리의 이력서를 확보해 최씨에게 줬다”며 “최씨가 이력서를 나에게 주며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출신인 박재호 사원은 시립대 여교수 김○○씨가 김 전 학장에게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김 전 학장의 제자다. 정 이사장은 “편하게 사람을 추천할 만큼 김 전 학장이 최씨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이화여대는 김 전 학장을 직위 해제했다. 직위 해제되면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강의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월급은 80% 수준으로 삭감된다.

‘고영태 사단’

왼쪽부터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주진우 《시사인》 기자.
사진=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캡처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씨가 불법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폭로한 내부고발자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이하 직함 생략)의 추천으로 K스포츠재단에 들어왔다.

노 부장은 2016년 10월 27일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 부장은 고 전 이사와 한체대 95학번 동기다.

“배드민턴 강사로 지내던 2014년 초순경, 고영태로부터 ‘체육 관련 사단법인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고영태 소개로 최순실 회장을 만났습니다. 고영태는 최순실 회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영태가 최순실 회장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최순실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고영태가 다른 말은 안하고 ‘최태민을 아느냐’고 말해 주기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것을 알게 되어 비로소 고영태가 쩔쩔매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12월 말경 고영태가 ‘앞으로 체육재단이 하나 만들어질 것인데 최순실 회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이력서를 준비하라’고 하여, 고영태를 통해 최순실 회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재단 설립 후 인재양성본부 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16년 12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왼쪽부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손혜원 의원.

노 부장은 K스포츠재단이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을 검찰에 제공했다. 그로 인해 일부 언론과 야당은 그를 ‘공익제보자(이투데이)’, ‘위대한 증인(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추어올렸다. 노 부장은 2월 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독일과 네덜란드를 돌며 최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했다. 헌재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을 했다고 판단한 K스포츠재단 자금으로 월급을 받는 노 부장이, 최씨의 은닉 재산을 파헤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는 “노 부장이 ‘휴가’를 내고 독일에 갔다”고 했다.

또 다른 내부고발자인 박헌영 과장도 고영태의 소개로 재단에 발을 디뎠다. 박 과장의 검찰 조서에 의하면 그는 2003년 9월경 대학을 졸업하고 퍼스트커뮤니케이션즈 프로모션팀에 입사해 2년 정도 근무한 뒤, ING생명보험에서 보험 일을 했다. 그 후 ‘리더스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스키 행사 및 기획 관련 일을 했고, 대명리조트에서 스키 강사로 1년 정도 근무하고 놀던 중 한체대 2년 선배인 고영태 소개로 2016년 1월경 K스포츠재단에 과장으로 입사했다.

강지곤 차장은 고영태, 노승일과 한체대 동기다. 정 이사장은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장애인올림픽에서 시각장애인 육상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 주는 도우미) 사업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고영태가 추천해 들어왔다”고 했다. 강 차장은 가이드러너 출신이라고 한다. K스포츠재단의 설립(2016년 1월 13일) 첫 국제행사는 2016년 6월 개최한 ‘2016 국제 가이드러너 콘퍼런스’였다. 콘퍼런스의 행사대행 용역은 ‘더스포츠엠’이라는 회사가 수주했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최씨 또는 그의 조카 장시호씨 중 한 명인데, 둘 다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스포츠엠은 6개월간 운영되다가 2016년 9월 폐업했다.

초임 검사, 5급 사무관보다 연봉 높은 노승일

K스포츠재단 직원의 연봉은 높은 편이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K스포츠재단 연봉표를 보면 이사장 연봉은 1억2000만, 이사 연봉은 1억원이었다. 정 이사장은 “김필승 이사의 경우 K스포츠재단에서 받는 월급을 사업소득으로 돌려 일반 직원보다 실수령액이 높았다”며 “일반 사람은 20~25%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지만, 김 이사는 3.3%만을 제외하고 수령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노승일 부장의 연봉(세전)은 6100만원(부장 1호봉), 이철용 부장은 6700만원가량(부장 6~7호봉), 강지곤 차장은 5570만원(차장 1호봉), 홍성환 대리는 4700만원 상당(대리 3~4호봉), 장선정 대리는 4100만~4200만원 상당 (대리 1~2호봉), 박재호 사원은 3984만원(사원 7호봉)이었다. 이들의 호봉은 정 이사장을 통해 파악했다.

초임 검사의 월 기본급(세전)은 현재 285만5600원이다. 여기에 수당이 더해지면 412만8164원이 된다. 연수원 출신은 1호봉이 더 인정돼 월 455만8825원을 받는다. 연봉은 5472만원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임용된 5급 사무관의 초임 연봉(기본금과 정기수당 합)은 3078만원이다.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몇몇 직원의 근태(勤怠)는 불량했다고 한다.

정 이사장의 이야기다.

“김필승 이사의 경우 2.5일 정도만 출근했습니다. 강의가 있는 날은 나오지 않았죠. 박헌영 과장은 고영태가 있는 더블루K로 출근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너는 도대체 어디 소속이야. 그쪽 일을 돕더라도, 재단에 출근한 다음에 가라’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고영태가 박헌영이를 개인 비서 부리듯 했어요. 최순실이 시키는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박헌영이었거든요. 노승일의 경우는 최순실에게 ‘일 못 한다’고 무지 혼난 것으로 압니다.”

《월간조선》이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이들의 월급은 1월 치까지 지급됐다. 정 이사장이 1월 16일 재단 자금이 담긴 계좌를 막았기 때문이다. 현재 K스포츠재단은 정 이사장과 치열한 법적 공방 중이다.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지난 17일 정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정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2, 3월 급여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재단 자금 270억원이 있는 계좌를 정지시키기 전 2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중 1100만원은 김필승 이사의 개인 법적 조언을 해 주는 법무법인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횡령으로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단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데, 월급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재단에 목숨 거는 이유

2016년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순실, 고영태 사단이 재단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연봉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고영태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인 2391개의 녹음 파일, 일명 ‘김수현 파일’이다.

파일은 고영태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것으로 그 개수가 2391개다. 이 가운데 김 전 대표가 2014년 5월~2016년 8월 고씨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강지곤 K스포츠재단 차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좌관 등과 각각 통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통화 녹음에는 고영태가 김 전 대표에게 “내가 이제 (K스포츠재단에)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면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지난해 2월엔 고영태가 김 전 대표에게 “틀을 딱딱 몇 개 짜 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는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3월호에서 고영태와 그의 측근들이 재단을 장악하고, 불법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모두 공개했다.

여권 관계자는 “K스포츠재단은 엄청나게 돈 쓰기 좋은 재단”이라고 했다. K스포츠재단은 다른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달리 자산 구조도 기형적이다. 보통 재단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중 기본재산의 비중을 높게 잡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두 재단은 재단을 설립하면서 기본재산 비중을 20%만 설정하고 나머지 80%는 모두 운영재산으로 했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과 달리 법인등기 등록이나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재단 설립 취소 절차

문체부는 3월 7일 최순실씨가 출연금 불법 모금에 관여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취소가 확정되면 실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취소 절차가 완료된다.

박영수 특검팀이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재단의 불법 모금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그간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었다.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8조로, 이 조항은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재단 재산은 일단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강제 모금인지 뇌물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된다. 뇌물죄로 결론날 경우 두 재단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또 불법 모금으로 결론날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비영리 유사 목적 법인으로 출연금이 넘어간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재판을 통해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이 나면 국가가 몰수하면 되지만,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따른 강제 헌금으로 판결이 나면 돈의 귀속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단적으로는 출연 기업들이 돈을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설립 취소를 위해) 지난달(2월)부터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의 법률자문을 거쳤으며, 최근 관련 법률 검토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언론 대응할 생각 없다”

《월간조선》은 K스포츠재단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 최씨와 고씨의 측근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에 대해 재단 측에 전화로 문의했다. 탄핵 전과 탄핵 이후 두 차례 통화했다. 다음은 박재호 사원과의 문답이다.

— 직원들은 지금도 계속 출근합니까.

“네.”

— 9명 전부 다요?

“그렇죠.”

— 언론보도를 보니,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은 전 직원으로 표현돼 있던데요.

“아닙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 노승일 부장은 최순실씨 은닉자금 찾는다고 독일에 갔던데요. 그만둔 거 아닙니까.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는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정동춘 이사장이 재단 자금 계좌를 막아 놨다고 하던데, 월급은 나옵니까.

(침묵)

— 월급이 안 나오는데, 출근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침묵)”

— 헌재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는데, 최씨와 고영태 측근들이 남아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직원이라 잘 모릅니다.”

— 박재호씨도 최씨와 가까운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추천으로 들어왔다고 하던데 사표 낼 생각 없나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도 언론에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