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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헌재 판결로 본 최순실 사태 10대 의혹보도 검증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글 : 이상흔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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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턱밑 주삿바늘과 멍 자국(jtbc)” vs.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미용시술 확인 못 해(특검)”
⊙ 《한국일보》 “최순실 재산 10조 의혹” vs. 특검 “최순실 일가 2730억원(최씨는 228억)”
⊙ “이재용·대통령·최순실 청탁·대가 주고받아” vs. 특검 “최순실 불법적 재산 형성 확인 못 해”
⊙ “최순실 딸 이대 특례입학·이대 정부사업 특혜” vs. 특검 “대통령 지시 증거 없어”
⊙ 《한겨레》 “대통령의 문체부 공무원 임명권 남용” vs. 헌재 “대통령이 인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 “《세계일보》 사장 해임 청와대 압력” vs. 헌재 “대통령 관여 증거 부족”
2017년 3월 6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국정농단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최순실의 사익(私益)을 위해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헌재의 판단이, 그간 언론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극에 달한 갈등과 분열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각종 의혹의 진위를 차례차례 가려야 한다. 《월간조선》은 3월호에 이어 언론 보도의 진위를 재차 검증한다. 주요 언론이 제기한 의혹 보도 10가지를 선정, 특검 수사와 헌재 판결에서 가려진 진실과 거짓을 분석했다. 또 특검이 외면한 의혹들을 들여다보았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정농단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검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고 대통령 변호인 측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벼르고 있다. 진실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1. 세월호 7시간 의혹
 
jtbc는 2016년 12월 28일 “2014년 4월 15일 사진에는 없던 주삿바늘과 멍 자국이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는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혹은 그 전날 미용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수 언론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요지는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10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은 ‘세월호 7시간’을 박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 의혹과 집중적으로 연결시켰다. 풍문이라며 ‘향정신성 약품을 맞았다’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밀회를 즐겼다’는 등의 의혹 보도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대표사례 한겨레, 작년 12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얼굴 왼쪽 턱에서 15일(세월호 하루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주삿바늘과 멍 자국이 21일 사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사진을 추가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날인 17일 사진에서도 21일과 같은 부위에 동일한 자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표사례 jtbc, 작년 12월 28일)

 
  ⇒ ①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성형시술을 확인하려고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과 차움 의원, ○○○미용실 등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상만(차움 의원)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메이크업 담당자, 청와대 의무동 간호장교는 물론 속칭 ‘주사 아줌마’까지 불러 가리어진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수사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학회에다 참사 전후 대통령의 얼굴 분석까지 의뢰했다고 한다.
 
  특검은 미용시술 여부에 대해 “2013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피부과 자문의 정기양 교수와 공식 의료진이 아닌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각각 3회와 5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더모톡신 등의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정기양·김영재·김상만 등 3명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학회 참석이나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②논란이 된 머리 손질은 당일 오후 한 차례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머리 손질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다”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에 적시했다. 참사 당일 청와대 경호실 이영선 행정관이 대통령 전담 미용사를 부르는 상황도 비교적 자세히 기술했다.
 
  이 행정관이 오후 2시53분경 “출발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미용사는 3시15분쯤 “퇴계로입니다”라고 답장했다. 오후 3시20분경, 미용사는 안국동 사거리에서 이 행정관을 만나 청와대로 들어갔다. 미용사는 이후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과 관저 파우더룸에서 미용 도구를 펼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평소에는 머리 손질과 화장에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20~25분 만에 끝냈다.”
 
  특검은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 행적을 더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사족을 달았다.
 
 
  2.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최순실 공모 의혹
 
2016년 12월 6일 국회의 최순실 사태 청문회에 출석한 기업 총수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 앞줄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는 2014년부터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권력을 가진 박 대통령과 이에 기생한 최씨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도움을 줬고, 국내 최대 재력가인 이 부회장은 자기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그룹 지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회로’를 뚫었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농락당했다.(대표사례 한겨레, 지난 3월 6일)
 
  ⇒ ‘공모’를 바라보는 특검의 시각은 두 갈래다.
 
  ①첫 번째 공모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 등의 공모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실장, 장 차장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의 회사자금을 횡령,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모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다. 특검은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최순실의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말 구입비와 부대비용, 용역대금 명목으로 77억9735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16억2800만원, 미르 재단 출연금 125억원, K 스포츠 재단 출연금 79억원 등 모두 298억2535만원을 받았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②특검의 대통령·최순실 간 ‘공모’는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복선에 깔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옷값 지불, 삼성동 사저 구입대금 등을 예로 들며 최순실의 지갑에서 모두 돈이 나갔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 구입대금은 1990년경 소유하던 장충동 집을 매각한 대금이며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 역시 전액 대통령의 사비로 나갔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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