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인사이트]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날 : 월간조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면 혁명적 상황 속에서 60일 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어 있다. ‘대통령 파면’은 헌법의 이름으로 박근혜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최악의 범죄자로 공인(公認), 단죄하는 것을 뜻한다. 촛불세력은 이날을 촛불혁명 기념일로 정하자고 나설 것이다. 기념탑이 광화문에 설 것이고 혁명 유공자들은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 것이고, 곳곳에서 이승만·박정희 지우기 캠페인이 벌어질 것이다.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친일마녀사냥’과 같은 인민재판식 매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촛불혁명을 4·19, 5·18을 잇는 저항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넣자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언론은 촛불시위를 전폭적으로 지지 응원하였듯이 이런 ‘보수 부역자’ 청산 운동을 뒷받침할 것이다. 우파세력도 생존투쟁에 나설 것이다. 자연히 대선은 남북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언론의 보도가 계속된다면 반공 노선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2017년에 한국이 70년간 유지해 왔던 항로를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언론에 달려 있다. 연세대 류석춘(柳錫春)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론(50.4%), 교사 및 교수(39%), 부모 등 가족(11.5%) 순이었다. 한국인이 매일 언론과 접촉하는 시간은 6시간이 넘는다. 잠자는 시간과 맞먹는다. 영향력이 너무 커서 종합권력 집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파멸로 몰고 간 힘도 언론의 획일적 보도였다. 언론의 한 목소리는 위험하다. 상호 비판과 권력 견제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자유민주체제의 균형과 다양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검찰, 법원, 국회도 종합권력 언론을 따라가면 나라가 균형을 상실, 세월호처럼 한쪽으로 쏠려 뒤집어지는 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쟁과 견제를 속성으로 하므로 자체 수정 능력이 있다. 단,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한 목소리는 언론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고 체제의 자정(自淨) 능력을 마비시키는 일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등장할지 모르는 촛불정권이 언론을 선전선동 기관으로 삼아 국체(國體)변경에 이용한다면 한국의 반공민주주의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조직붕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던 2016년 12월 9일, 군중들은 국회를 둘러싸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한 중국공산당 간부가 탄핵 정국에 대하여 한 말이다.

1. “권력자는 선전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끝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기는커녕 적대적(敵對的) 관계를 유지하다가 종국엔 언론에 장악된 것을 평한 말이다.

2. “민중을 화나게 만들면 당한다.” 중국의 권력자들은 민중을 달래기 위하여 여러 모로 신경을 쓴다. 만만하게 보여서도 안 되지만 오만하게 보이면 더 안 된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였듯이 권력자는 원한을 사는 일과 경멸당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3. “박근혜 인민재판은 문화대혁명 때의 류샤오치(劉少奇) 인민재판과 흡사하다.” 한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다. 중국식 지도체제가 적합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뜻은 좋았지만 무능하였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비효율적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국가경영술의 부족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제1임무가 이념투쟁이란 점을 몰랐다. 마오쩌둥(毛澤東)이 말했듯이 한반도에서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다. 북한노동당 및 그 추종세력과 싸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개혁을 하려면 싸움의 기 술을 익혀야 하는데 초보적인 개념조차 없었다. 그가 상대한 세력의 정체는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익 운동권과 그 출신 정치세력이었다.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인간의 증오심을 자극하여 이를 동력으로 만들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는 학설도, 철학도 아닌 권력 장악의 이론이고 전략이다. 이들과 상대하여 이기려면 단체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쪽도 반공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한 이념집단이어야 게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 행사만 하면 싸움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지시만 하면 개혁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한 듯 조직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일에 소홀하였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까지의 40여 일은 박근혜 권력이 일순간에 총붕괴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는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브라질 팀이 독일 팀에 무너지던 때를 연상시키는 조직붕괴였다.

몇 편의 예고편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선언하는 등 잘못 대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비선 역할이 폭로되자 ‘들켰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조직적 저항을 포기하였다. 언론 보도는 오보와 왜곡이 많아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과할 것은 하고 반론할 것은 해야 하는데 총론적 사과와 후퇴만 거듭하였다. 10대 맞을 잘못인데 100대를 맞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결벽증은, 위기의 지도자를 보호하고 극복 전략을 짜야 할 충성된 측근 그룹을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다. 대통령 권력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은 친박세력의 적전(敵前) 도망, 비박세력의 이념적 배신으로 무너졌다. 총선 전부터 박 대통령이 자초한 당내(黨內) 분열이 결정적 순간에 그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언론의 선동적 보도를 비판, 견제할 정치세력이 사라지니 건국 이후 처음으로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보수적 언론까지 《한겨레》와 비슷해지면서 좌파가 주도한 촛불시위를 일제히 응원하였다(시위 군중 수를 5~10배로 과장). 이 선풍에 국회, 검찰, 특검이 가세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졸속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이다(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검찰 기소장과 기사를 복사한 수준이다). 탄핵소추안 통과에는 보수적 언론의 폭로와 비박계의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막지 못하여 무력화된 것이다. 정치에선 바깥의 적(敵) 1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위험하다.

이런 총붕괴는 몇 편의 예고편이 있었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언론의 과장 보도와 좌파의 정치공세 앞에서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