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판사 인사권 휘두르는 대법원장 별동대
⊙ “승진하고 싶은 판사들, 잘못됐다는 것 알면서도 통진당 비례대표 도의원 의원직 유지하는
판결 내릴 것”(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 재판부로부터 지방의원 지위를 인정받은 6명 중 5명 통진당 후신 격인 민중연합당에 입당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차이를 집중 부각, 국회의원 직위 상실에 관한 부분은 보도를 차단하라”
(문건 내용 중)
⊙ “공식 문서 아니다”(대법원·법원행정처)
⊙ “승진하고 싶은 판사들, 잘못됐다는 것 알면서도 통진당 비례대표 도의원 의원직 유지하는
판결 내릴 것”(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 재판부로부터 지방의원 지위를 인정받은 6명 중 5명 통진당 후신 격인 민중연합당에 입당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차이를 집중 부각, 국회의원 직위 상실에 관한 부분은 보도를 차단하라”
(문건 내용 중)
⊙ “공식 문서 아니다”(대법원·법원행정처)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에도 촛불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초기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외치는 구호는 ‘대통령 퇴진’ 하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순수한 뜻에 편승해 사익(私益)을 챙기려는 세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 이유로 2014년 말 헌법재판소(헌재)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구 통진당 세력이 결성한 원외 정당 ‘민중연합당’은 촛불집회 내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박근혜 정부의 희생양’으로 규정하며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內亂)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중대 범법자다. ‘통진당 해산 무효’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조선》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문건을 입수했다. A4용지 4쪽 분량으로 2015년 11월 25일 만들어졌다. 제목은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한 때에는 퇴직된다’는 공직선거법(192조 4항)을 근거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광역의원 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3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 조항에서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제해산은 퇴직 사유라고 본 것이다.
결정에 반발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은 2015년 초 서울행정법원(6명 전원)과 광주지방법원(이미옥 광주시의원, 오미화 전남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 등 5명), 전주지방법원(이현숙 전북도의원)에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헌재가 이미 선고했으므로 법원이 재판할 거리가 아니다”고 각하(2015년 11월 12일)한 반면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비례대표의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의 상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선거법이 예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역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의) 비례대표는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선고(2015년 11월 25일)했다.
전주지법 판결날 법원행정처에서 내려보낸 문건
전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판단해 해산한 헌재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판결 당일인 2015년 11월 25일 전주지법에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문건’을 내려보냈다. 문건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의 해석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지만,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권력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재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함.〉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위헌 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진당 소속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다. 간판만 내리게 하고 활동은 그대로 하게 두면 정당 해산은 하나마나다. 195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나치 성향의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할 때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소속 정당의 연방의회 및 주의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선고를 했다.
심지어 문건에는 ‘법관 대상 헌법 교육 시 활용 여부를 검토 예정’이란 문구도 있었다. 통진당 지방의원의 손을 들어 준 전주지법의 판결을 법관 대상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 설치된 사무총국을 본떠서 만든 조직으로 사법권력의 핵심부다.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 등 4실 3국과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으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형식적으로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는 자리지만, 법원장급으로 행정판사들의 우두머리 격이다. 대법관으로 가는 요직이기도 하다. 전체 판사 2500여 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소속은 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야말로 판사들의 인사권을 휘두르는 대법원장의 별동대다. 이들이 손을 들어 준 판결로 법관 교육을 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의 이야기다.
“서울과 전주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왔다. 앞으로 대법원으로 올라갈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한쪽을 지지하는 지침 문건을 만들어 법관 대상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판사들이 어떤 ...
구 통진당 세력이 결성한 원외 정당 ‘민중연합당’은 촛불집회 내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박근혜 정부의 희생양’으로 규정하며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內亂)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중대 범법자다. ‘통진당 해산 무효’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조선》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문건을 입수했다. A4용지 4쪽 분량으로 2015년 11월 25일 만들어졌다. 제목은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한 때에는 퇴직된다’는 공직선거법(192조 4항)을 근거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광역의원 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3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 조항에서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제해산은 퇴직 사유라고 본 것이다.
결정에 반발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은 2015년 초 서울행정법원(6명 전원)과 광주지방법원(이미옥 광주시의원, 오미화 전남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 등 5명), 전주지방법원(이현숙 전북도의원)에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헌재가 이미 선고했으므로 법원이 재판할 거리가 아니다”고 각하(2015년 11월 12일)한 반면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비례대표의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의 상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선거법이 예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역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의) 비례대표는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선고(2015년 11월 25일)했다.
전주지법 판결날 법원행정처에서 내려보낸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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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처음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대로변에 지난 2013년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종이가 바닥에 놓여 있다. |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의 해석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지만,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권력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재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함.〉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은 위헌 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진당 소속은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자격을 상실하는 게 맞다. 간판만 내리게 하고 활동은 그대로 하게 두면 정당 해산은 하나마나다. 195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나치 성향의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할 때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소속 정당의 연방의회 및 주의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선고를 했다.
심지어 문건에는 ‘법관 대상 헌법 교육 시 활용 여부를 검토 예정’이란 문구도 있었다. 통진당 지방의원의 손을 들어 준 전주지법의 판결을 법관 대상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 설치된 사무총국을 본떠서 만든 조직으로 사법권력의 핵심부다.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 등 4실 3국과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으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형식적으로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는 자리지만, 법원장급으로 행정판사들의 우두머리 격이다. 대법관으로 가는 요직이기도 하다. 전체 판사 2500여 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소속은 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야말로 판사들의 인사권을 휘두르는 대법원장의 별동대다. 이들이 손을 들어 준 판결로 법관 교육을 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의 이야기다.
“서울과 전주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왔다. 앞으로 대법원으로 올라갈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한쪽을 지지하는 지침 문건을 만들어 법관 대상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판사들이 어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