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改憲)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年末年始)를 거치면서 강창희 국회의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잇달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야당 정치인들도 개헌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5일 “정치 불신과 교착의 가장 큰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이 필요하다”며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손학규 민주당 고문도 1월 1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신년회에서 정치세력 간 연정(聯政)을 가능케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여야 국회의원 116명이 참여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이번 달부터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한다고 해서 ‘정치불신과 교착’이 사라지고, 후진적인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태가 달라질까? 개헌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이념적 갈등을 일거에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라도 된단 말인가? ‘의식’의 변화 없이 ‘제도’ 변경에만 매달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후 혁명과 반(反)혁명, 공화정, 제정(帝政), 왕정복고(王政復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온갖 정치실험을 다해 보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혼란과 국제적 위상의 추락뿐이었다. 이에 대해 20세기 초에 활동한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은 《혁명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통치제도에 대한 모든 토론은 실제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통치제도 자체에는 특별한 미덕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통치제도의 가치는 언제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가치에 좌우될 것이다. 어떤 민족이 국가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통치제도가 아니고 각 개인의 개인적 노력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민족은 위대한 발전을 신속히 이룰 것이다.”
지금 소리 높여 개헌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한번쯤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한다고 해서 ‘정치불신과 교착’이 사라지고, 후진적인 정치인들의 의식과 행태가 달라질까? 개헌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이념적 갈등을 일거에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라도 된단 말인가? ‘의식’의 변화 없이 ‘제도’ 변경에만 매달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후 혁명과 반(反)혁명, 공화정, 제정(帝政), 왕정복고(王政復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온갖 정치실험을 다해 보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혼란과 국제적 위상의 추락뿐이었다. 이에 대해 20세기 초에 활동한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은 《혁명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통치제도에 대한 모든 토론은 실제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통치제도 자체에는 특별한 미덕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통치제도의 가치는 언제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가치에 좌우될 것이다. 어떤 민족이 국가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통치제도가 아니고 각 개인의 개인적 노력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민족은 위대한 발전을 신속히 이룰 것이다.”
지금 소리 높여 개헌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한번쯤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