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의 보험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뢰감을 주는 외모의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나와 보험상품의 특장점(特長點)을 아주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게 되풀이 설명한다. 솔깃해진다. ‘저 보험 하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그러나 나중에 갱신 시(時)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거나, 특약에 따라 혜택이 제한된다거나 하는 얘기는 내레이터의 음성으로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도 어렵게 총알처럼 빨리 읽어 내려간다. 그게 뭔 의미인지 생각할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다.
연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그런 보험광고들이 연상된다. 안철수(安哲秀) 캠프는 지난 11월 11일 대선(大選)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을 발표했다. 소득 최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초노령연금 인상, 고교 교육 무상화 등 화려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은 안 보인다. 안철수 캠프 정책본부 총괄간사인 홍종호 교수는 “적정 시점에 재원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적정 시점이라니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에는 ‘중증 질환 100% 국가 책임’이라고 적혀 있다. 언뜻 보면 국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소리 같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글씨로 ‘암/중풍/심장병/백혈병 등 4대 중증 질환 국가 지원’이라고 쓰여 있다. 약관을 깨알 같은 글씨로 작성해 읽을 엄두가 안 나게 하는 금융약관과 흡사한 수법이다.
복지공약만 그런 게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11월 14일 국방공약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강군(强軍) 육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스마트 강군이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미군과 같은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려면 국방R&D나 첨단무기 도입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문 후보의 국방공약에 국방예산 조달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보험사들은 그나마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라도 받는다. 하지만 무책임한 대선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은 누가 규제하고 징치할 것인가?⊙
연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그런 보험광고들이 연상된다. 안철수(安哲秀) 캠프는 지난 11월 11일 대선(大選)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을 발표했다. 소득 최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초노령연금 인상, 고교 교육 무상화 등 화려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은 안 보인다. 안철수 캠프 정책본부 총괄간사인 홍종호 교수는 “적정 시점에 재원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적정 시점이라니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에는 ‘중증 질환 100% 국가 책임’이라고 적혀 있다. 언뜻 보면 국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소리 같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글씨로 ‘암/중풍/심장병/백혈병 등 4대 중증 질환 국가 지원’이라고 쓰여 있다. 약관을 깨알 같은 글씨로 작성해 읽을 엄두가 안 나게 하는 금융약관과 흡사한 수법이다.
복지공약만 그런 게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11월 14일 국방공약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강군(强軍) 육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스마트 강군이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미군과 같은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려면 국방R&D나 첨단무기 도입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문 후보의 국방공약에 국방예산 조달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보험사들은 그나마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라도 받는다. 하지만 무책임한 대선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은 누가 규제하고 징치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