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3월 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야권연대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자들에게 합의서를 보여주고 있다.
4·11 총선 날 투표를 마친 김현희(金賢姬)씨를 만났다. 막 출구(出口)조사 발표가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을 때였다. 대체로 민주당의 승리, 특히 민주당-진보당 연대의 과반수 의석을 예고하고 있었다.
김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진보당 대표 이정희씨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나는 지금도 김현희가 가짜라고 믿는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기고만장해 있었다. 이 발언에 대하여 김현희씨는 “그 사람이 왜 한국에 사는지 모르겠다”는 직격탄을 날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김씨는 ‘이정희-심재환 세력이 득세하면 좌파정권 때처럼 또 숨어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듯 표정이 어두웠다. 다음 날 아침 김씨를 다시 만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남자들이 망친 집안을 여자(박근혜)가 구해냈습니다”라고 했다. 해외에 출장 중인 한 사업가는 전화를 걸어와 “4~5년 스트레스받을 걱정을 하던 차에 박근혜씨 덕분에 한 방에 해소되었다”고 했다.
4·11 총선은 많은 것이 걸린 선거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朴槿惠)씨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인의 삶, 국가의 진로(進路)를 놓고 대결한 선거에서 애국시민들이 분기(奮起), 거의 모든 예측을 깨고 종북(從北)-좌파세력에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체제를 수호한 것이다. 체제수호의 의미는 자유와 번영, 그리고 기본적 예절과 교양을 지켜냈다는 의미이다. 종북의 정체성(正體性)은 ‘저질’임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좋은 교육이었다.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공신(功臣)들을 뽑아보았다.
1. 나꼼수와 김용민, 김구라: 저질욕설로 교양 있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어 투표장으로 불러냈다.
2. 이정희와 심재환: 경선부정과 ‘김현희는 가짜다’ 발언으로 보수층을 자극하였다.
3. 해적녀: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 시민들을 화나게 만든 여성.
4. 김용민을 공천하고 감싸준 한명숙.
5. 김정은: 미사일을 쏜다고 협박.
이번 총선 결과 김일성(金日成) 출생 100주년 잔칫상에 ‘종북승리’라는 선물은 올라가지 않게 되었다. 남북한 대리전(代理戰)의 성격을 지닌 선거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일단 이긴 것이다. 여기엔 한국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인 국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군은 재학생이 약 70만명, 매년 20만명을 졸업시키고 입학시키는 ‘군대(軍大)’이다.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요사이 서구(西歐)에서 화제가 된 책이 있다. 미국 MIT 대학 교수(Daron Acemoglu)와 하버드 대학 교수(James A. Robinson)가 공저(共著)한 《실패국가 연구》(Why nations fail)가 그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분석, 성공국가와 실패국가를 가르는 본질적 원리를 찾으려 한다. 두 사람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성공국가는 ‘포용적(Inclus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고, 실패국가는 ‘착취형(Extract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다. 성패(成敗)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이다. 이 책을 사서 펴 보니 속 표지의 책 설명문에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와 있다. 본문(本文)에도 남북한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 두 저자에겐 남북한 두 체제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였던 것 같다.
1945년 분단되었을 때 남북한은 같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에서 출발하였으나 60년이 지나자 천당과 지옥처럼 서로 달라졌다. 그 비밀을 두 저자는 북한의 착취적 제도(사회주의적 전체주의)와 남한의 포용적 제도(자유민주주의 및 개방적 시장경제)에서 찾았다. 포용적 제도하(下)에서 사람들은 공평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착취적 제도하에선 그런 자율과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 포용적 제도에선 정부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지만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소수가 지배하는 정권이 권력과 기회를 독점,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한다.
포용적 경제제도(시장경제)는 포용적 정치제도(민주주의)를 만들어내며, 착취적 경제제도(사회주의)는 착취적 정권(전체주의)을 만든다.
1980년대에 뿌린 씨앗을 거두다
착취형 제도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 정치공작, 파괴분열 공작이다. 김일성은 남북한 경쟁의 물질적 부문, 즉 경제와 복지와 과학기술에선 졌으나 대한민국의 정신력, 즉 국민정신과 국가이념을 파괴하는 적화(赤化)공작 및 군사 부문에선 성공했다. 북한정권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으나 경제와 복지를 희생시키고 전력(全力)투구한 분야에서 한국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확보,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기란 핵무기와 종북세력이다.
김일성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대학가에 ‘김일성주의’(주사파)의 씨를 뿌렸고, 한 세대가 지난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종북 약진 국회’라는 열매를 수확했다. 종북정당인 진보당과 좌파인 민주당이 선거연대(連帶)를 통해 국회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60년에 걸친 심리전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을 혼동시켜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적군(敵軍) 세력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뽑도록 하는 데, 즉 국가적 자살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여세(餘勢)를 몰아 대통령직(職)까지 차지, 완벽한 종북정권 수립에 성공하면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였던 ‘포용적 제도’를 부수고 김일성식(式) ‘착취적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이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보여준 대기업과 부자(富者), 국군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이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한다.
內戰的 구도
4월 11일 정오경에 투표를 하고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는, 흰머리의 60대 후반 이OO씨였다. 내가 “투표를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일 끝내고 갈 겁니다”라고 했다. 힐끗 뒤돌아본 그는 “조갑제 선생 아닙니까?”라고 했다. 그 뒤 약 10분간 격정적인 토로가 쏟아졌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빨갱이들을 청소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내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겠지요”라고 반응했더니 “지식인들이 교양 있는 척해선 안 됩니다. 쌍욕을 해서라도 국민들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라는 충고가 돌아왔다.
“정치판이 인기 좇는 사람들의 쓰레기장입니까, 빨갱이와 시정잡배 집합소입니까? 바른 소리를 해야 할 학자들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조국 김용옥처럼 헛소리하는 사람을 나무랄 학자는 없습니까? 서울대 총장은 왜 침묵합니까?”
그는 주먹으로 앞을 쾅 쾅 치면서 열변을 토했다.
“민주투사, 뭐 진보 평화? 웃기지 마세요. 빨갱이들이지. 박정희(朴正熙)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분이 빨갱이들을 너무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그는 “저 xx들은 (물리력으로) 기를 죽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부마(釜馬)사태를 일으킨 부산사람들이 (요즘) 왜 빨갱이 타도를 외치지 않고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서대문을 지나 새문안교회 건너편에서 내리는데 이씨는 울분 토로를 들어준 나에게 “차비는 안 받겠습니다. 그냥 내리세요. 더 박력 있게 글을 써주세요”라고 했다. 차비를 억지로 내느라고 한참 승강이를 해야 했다. 4·11 총선이 노출시킨 한국의 내전적(內戰的) 구도, 그 한 모습이었다.
소득세 45%를 내는 1%를 敵으로 모는 선동
4·11 총선을 앞두고 거리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이른바 ‘1% 타도 구호’로 뒤덮였다. ‘끝까지, 99%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민주당의 구호도 그렇지만 ‘99% 국민이 1% 재벌을 이깁니다’라는 진보당의 선거 현수막은 최악의 선동이었다.
99%만 국민이고, 1%는 비(非)국민이란 이야기인데, 남한사람의 1%라면 50만명이다. 한국에 50만 개의 재벌이 있다는 뜻이다.
소득기준으로 상위(上位) 1%에 들려면 자산이 약 23억원 이상 있으면 된다. 1%를 혼내주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중 12%가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재벌당과 연대했다는 이야기인가? 23억원 자산가까지 재벌로 몰고, 99%의 국민들이 이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 정권을 잡으면 6·25 때처럼 빨간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부자 사냥을 하겠다는 말인가?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낸다. 50만명의 부자들을 재벌로 몰아 제거한 다음엔 누구로부터 세금을 거둘 것인가? 진보당이 하자는 대로 복지정책을 펴면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을 배제해 놓고 세금을 어디서 거둘 것인가?
소수자(少數者)에 대한 적개심을 선동하는 건 장애자, 소수민족, 소수종파 등을 다수파의 힘으로 탄압하려는 것과 같은 일종의 인종차별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진보당은 계급투쟁설을 신봉하는 집단이므로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구호가 자연스럽지만, ‘진보’라는 말과는 맞지 않다.
참패(慘敗)가 예상되었던 새누리당이 1당 자리를 지킨 데는 이런 국민분열 선동에 불안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이 주요한 이유였다. 특히 좌익들의 반군(反軍)선동에 치를 떠는 군인 가족들이 강원도에서처럼 새누리당에 몰표를 던진 것 같다.
민주당-진보당 공동합의문은 國體 변경 선언
4·11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민주당-진보당의 종북좌파 연대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려는 기도를 저지한 점일 것이다.
2012년 3월 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반공(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문서였다.
두 당이 합쳐도 과반수 의석에 미달함으로써 이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는 일단 어려워졌다. 이런 합의가 대한민국 헌정(憲政)질서 안에서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연방제(赤化)통일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재정(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無償)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최소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국채(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年基金 통한 기업 통제
●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미(韓美)동맹을 반신불수(半身不隨)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 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 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한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군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국민 개병제(皆兵制)는 유지될 수 없다.
●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좌파가 말하는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종북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年基金)을 주주권(株主權)으로 악용,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을 압박, 대북 퍼주기와 종북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대기업ㆍ軍에 대한 종북세력의 개입 제도화 시도
●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한미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하는 듯하다. 진보당이 한미동맹 해체를 당 강령에 포함시킨 점을 감안하면 그런 의심이 굳어진다.
●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문관(文官)이 아니라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적군세력인 종북좌파가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면 적이 간접적으로 국군을 통제하는 자살골이 된다.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간첩과 공작원들,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까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가름하며 싸우는 사태를 상상해 보라. 행정이 마비될 것이다.
●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용어들이다. ‘국민 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수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 결론: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종북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금지선 넘으면 국군과 從北의 충돌코스
민주당-진보당의 공동정책합의문에 나오는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에 군 고위층은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선거기간 공개적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종북좌파들의 이념이 담긴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군의 종북화 시도이다. 국군은 종북을 주적(主敵)으로 간주하는데, 종북정권이 들어서서 군대를 종북화시키려 들면 이는 충돌코스이다.
주사파(김일성주의자) 같은 극좌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군대를 본다. 마르크스는 성선설적(性善說的) 인간관에 입각, 국가나 군대를 억압 기구로 간주했다. 군대나 국가가 없으면 인간은 평화스럽게 살아간다는 순진한 시각이다. 인간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국가와 군대를 필요악으로 본다.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계급’을 단위로 하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국가’를 단위로 한다. 그들은 국군을 국가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도구로 인식한다. 모든 전쟁의 본질을 계급전쟁, 모든 군대를 ‘계급 이익을 수호하는 집단’이라고 이해한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과정에서 국군을 ‘계급적 군대’로 변질시키려 노력한다. 즉 국가나 국민 전체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을 대변하는 군대로 개조해야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국군을 ‘국가의 도구’가 아닌 ‘사회의 거울’로 인식하므로 군대를 계급투쟁의 장(場)으로 만들려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군대의 직업주의와 전문성과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군대 자체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공산혁명 세력은 정권을 잡기 위하여는 군대를 분열시키고 전력(戰力)을 약화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좌익 민병대’ 같은 폭력 조직도 만들려 한다.
민주당-진보당의 공동정책합의문에는 이런 좌익적 군대관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국군의 성격을 변질시키려는 독소조항들이다. 특히 국가안보정책 전반의 결정에 관해 ‘시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건 공직자가 아닌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총선공약에서 예비군 해체를 약속했다. 예비군-주한미군-국군이 대북억지전력의 전부인데, 두 기둥은 뽑아버리고, 한 기둥은 바꿔 끼우겠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일방적 감군(減軍)과 해외파병 금지까지 약속하였다. 해외파병을 안 하는 나라는 침략을 당해도 국제사회가 돕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걸 노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추진을 다짐한, 사실상의 국군 무력화(無力化) 정책이 시행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남침이나 무력(武力) 개입을 불러들일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전쟁 중인 국가에서 절대로 넘어선 안 되는 금지선까지 넘었다. 전쟁이나 유혈(流血)사태를 부르게 될 엄청난 공약에 대하여 한국 언론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從北정권이 할 일들
19대 국회는 좌파적 민주당과 종북적 진보당이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두 정당의 행태, 강령, 공약, 인적(人的) 구성, 이념성향을 종합하면 이들이 손잡고 오는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직(職)까지 차지했을 때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시도될 것이다.
● 대북 퍼주기 재개(再開), 보안법 폐지, 서해 NLL 포기, 간첩들 대거 사면 복권, 조총련과 제휴, 기업에 대북 지원 압박, 민간인들의 대북방송 금지, 대북 풍선 날리기 단속, 연방제통일안 국민투표 검토, 평택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 군 인권법 제정, 사병과 장교들의 갈등, ‘군인도 근로자’라는 개념 도입, 군 장성 진급 심사위원회에 종북 민간인 참여 의무화, 군복무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핵우산 철거 요청, 군 병력 및 군 예산 감축, 국방부 장관을 통제할 민간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 종북친공(親共)분자 배치, 종북세력의 군 통제를 예하부대로 확대, 예비군 폐지, 한미동맹 폐지, 주적=북한정권 개념 폐기, 문민통제를 ‘(종북)시민통제’ 개념으로 억지 해석, 정훈(政訓)교육에서 공산당=북한정권=종북세력 비판 금지.
●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허용, 종북당(從北黨)에 대거 가입한 공무원 집단의 좌경화와 국군 무력화로 반공체제 해체, 친공체제 구축.
● 4·3 사건, 6·15 선언과 광우병 촛불시위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맥아더 동상 철거, 반공기념물 철거, 애국가-태극기 폐지 추진, 통일 관련 행사 때 한반도기 사용 의무화.
● 선관위, 검찰, 법원, 헌재(憲裁)를 좌경화시켜 종북친공 세력 비호, 대한민국 수호 세력 집중 압박, 선거기간에 종북 비판 금지.
● 대기업 해체, 연기금 통하여 정권이 기업 통제, 사실상 사회주의화, 한미FTA 폐기,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노조의 경영참여 의무화, 민영화 중단, 사유(私有)재산권의 본질적 제한.
● 한미동맹 폐지하고 반미반일(反美反日)-친북친중(親北親中) 노선으로 선회, 국군의 해외파병 금지로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
● 학교에서 반공교육 금지, 대한민국 건국 정당성-자유민주주의-자유통일 교육 금지, 북한인권문제 교육 금지, 기업인-미군-이승만-박정희 비판 장려, 현대사의 주역을 노동자-농민-빈민으로 설정, ‘국군의 학살-인민군의 숙청’ ‘민족해방전쟁(6·25)’으로 용어 통일.
● 반민주행위자 처벌법 제정,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고관(高官) 재산 몰수, 관련자 공직취임금지법 제정, 소급입법으로 5·16 등 재조사.
● 무상복지=세금복지 전면적 실시, 국채 대거 발행, 남북한 유무상통(有無相通) 정책 추진, 남한 경제 불황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좁히므로 환영함.
이런 국체 변경 시도가 성공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60년이 만들어낸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저항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의 물질적 현실은 이런 혁명적 시도가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건실하지만 헌법정신-애국심-국가이념-지도층의 윤리 등 정신력 부문이 망가져 속단이 어렵다.
국군의 主敵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건 국가적 자살
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에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적군처럼 미워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은 망국(亡國)으로 가는 일종의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국군이 싫어하고 적군이 좋아하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대거 출마,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내전적 구도’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
반군(反軍)-반국가적 성향의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선되었다. 간첩사건 연루자, 김일성 숭배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사람, 폭침이 북한소행이더라도 그 책임은 국군에 있다는 이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한사코 반대한 이들, 심지어 해군을 해적이라 부른 이를 편드는 이들, 서해 NLL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제주해협을 적군에 열어준 이들, 한미동맹 해체론자 및 보안법 폐지론자들, 4·3 사건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이들, 전향선언을 한 적이 없는 북한지하당 소속원 출신, 좌익혁명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강도상해를 저지른 자,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을 주도한 자 등등.
진보당의 전신(前身)인 민노당이 북한정권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이 분명함에도 역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해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스스로 헌법에 구멍을 낸 것이고 오늘날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언론도 종북반역자들을 민주-진보세력으로 미화, 국민을 오도(誤導)함으로써 공범(共犯) 역할을 한 셈이다.
정부와 언론이 적군세력인 종북좌익들의 출마를 막지 못하였으므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투표로 이들을 배제하였어야 했지만 유권자들의 분별력도 문제였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 전체 유권자의 30%, 진보당의 주류가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유권자의 약 60%였다.
軍, 정훈교육 강화
헌법 제5조 ②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 외적(外敵)뿐 아니라 내적(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군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훈교육을 실시한다. 정훈은 ‘정치훈련’의 약자(略字)이다. 휴전 중인 한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은, 적군 편을 드는 세력을 견제, 무력화시키는 일이 핵심이다. 헌법은 이 임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했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란 이야기이다.
김관진(金寬鎭)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부는 사병들에 대한 정치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 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고교 한국사 교과서(현대사 분야)의 왜곡·편향 기술 문제’를 정부 측에 제기했다. 그 배경 설명에서 국방부는,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군의 정신전력과 안보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국군을 ‘호국의 간성(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
김관진 장관은 최근 국방장관들 중 가장 소신 있는 지도자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의 드문 성공적 인사이기도 하다. 확고한 주적관과 사심(私心) 없고 독립적인 인사, 부하에 책임을 미루지 않는 자세가 존경을 받는다. 작년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도 그의 작품이다. 요사이 군 부대를 방문해 보면 종북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도 드물 것이다.
군대는 직간접으로 선거를 좌우할 만한 표를 갖고 있다. 약 70만명의 장병들은 모두가 유권자들이다. 여기에 군인 가족들(직업군인 및 입대 사병 가족)을 포함시키면 약 200만 표가 된다. 제대군인들은 거의 1000만명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 등은 현역과 제대군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다. 현역 정훈교육을 제대로 하면 연쇄적으로 수백만 유권자의 투표성향에 좋은 영향을 준다.
안보문제 언급 없는 총선 책자
지난 4월 11일 투표장에 가기 전에 선관위에서 보낸 각 당의 총선 홍보책자를 비교해 보았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변화를 국민과 함께’라는 제목의 표지였다.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과학기술, 장애인을 소재로 한 내용뿐이었다.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보, 종북, 법치문제는 언급이 없었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도 빠져 있었다. ‘사병월급 및 사병수당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는 공약이 돋보였다. 보수정치세력이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안보와 법치, 경제성장과 세금문제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이다. 어떻게 지도층의 안보 법치 경시, 이런 현실도피가 가능하였을까?
자주(自主)국방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맡기면 정신적으로 타락한다. 더구나 한국처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도 자주국방을 기피하면 안보공짜 심리가 국가와 국민 전반의 정신을 망가뜨린다. 비열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보수세력이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도덕성이 무너지고 좌익의 경멸을 받는다.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작년에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산 운동을 벌였으나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법집행권을 가진 정권이 헌법의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음으로써 종북정당이 수백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민노당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왼쪽으로 끌고가 한국의 정치지형(地形)이 헌법의 규제를 벗어났다.
박정희는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한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저질 정치놀음은 계속된다. 지난 총선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주국방 할 경제력을 갖고도 자신들의 안전을 남에게 맡겨두고 웰빙에 몰두하는 국가만큼 경멸스러운 존재는 없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남북한이 60여 년 뒤 천당과 지옥으로 달라진 것은 민족성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정치 제도의 차이 때문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김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진보당 대표 이정희씨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나는 지금도 김현희가 가짜라고 믿는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기고만장해 있었다. 이 발언에 대하여 김현희씨는 “그 사람이 왜 한국에 사는지 모르겠다”는 직격탄을 날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김씨는 ‘이정희-심재환 세력이 득세하면 좌파정권 때처럼 또 숨어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듯 표정이 어두웠다. 다음 날 아침 김씨를 다시 만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남자들이 망친 집안을 여자(박근혜)가 구해냈습니다”라고 했다. 해외에 출장 중인 한 사업가는 전화를 걸어와 “4~5년 스트레스받을 걱정을 하던 차에 박근혜씨 덕분에 한 방에 해소되었다”고 했다.
4·11 총선은 많은 것이 걸린 선거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朴槿惠)씨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인의 삶, 국가의 진로(進路)를 놓고 대결한 선거에서 애국시민들이 분기(奮起), 거의 모든 예측을 깨고 종북(從北)-좌파세력에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체제를 수호한 것이다. 체제수호의 의미는 자유와 번영, 그리고 기본적 예절과 교양을 지켜냈다는 의미이다. 종북의 정체성(正體性)은 ‘저질’임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좋은 교육이었다.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공신(功臣)들을 뽑아보았다.
1. 나꼼수와 김용민, 김구라: 저질욕설로 교양 있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어 투표장으로 불러냈다.
2. 이정희와 심재환: 경선부정과 ‘김현희는 가짜다’ 발언으로 보수층을 자극하였다.
3. 해적녀: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 시민들을 화나게 만든 여성.
4. 김용민을 공천하고 감싸준 한명숙.
5. 김정은: 미사일을 쏜다고 협박.
이번 총선 결과 김일성(金日成) 출생 100주년 잔칫상에 ‘종북승리’라는 선물은 올라가지 않게 되었다. 남북한 대리전(代理戰)의 성격을 지닌 선거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일단 이긴 것이다. 여기엔 한국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인 국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군은 재학생이 약 70만명, 매년 20만명을 졸업시키고 입학시키는 ‘군대(軍大)’이다.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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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국가연구》. |
성공국가는 ‘포용적(Inclus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고, 실패국가는 ‘착취형(Extract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다. 성패(成敗)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이다. 이 책을 사서 펴 보니 속 표지의 책 설명문에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와 있다. 본문(本文)에도 남북한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 두 저자에겐 남북한 두 체제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였던 것 같다.
1945년 분단되었을 때 남북한은 같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에서 출발하였으나 60년이 지나자 천당과 지옥처럼 서로 달라졌다. 그 비밀을 두 저자는 북한의 착취적 제도(사회주의적 전체주의)와 남한의 포용적 제도(자유민주주의 및 개방적 시장경제)에서 찾았다. 포용적 제도하(下)에서 사람들은 공평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착취적 제도하에선 그런 자율과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 포용적 제도에선 정부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지만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소수가 지배하는 정권이 권력과 기회를 독점,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한다.
포용적 경제제도(시장경제)는 포용적 정치제도(민주주의)를 만들어내며, 착취적 경제제도(사회주의)는 착취적 정권(전체주의)을 만든다.
1980년대에 뿌린 씨앗을 거두다
착취형 제도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 정치공작, 파괴분열 공작이다. 김일성은 남북한 경쟁의 물질적 부문, 즉 경제와 복지와 과학기술에선 졌으나 대한민국의 정신력, 즉 국민정신과 국가이념을 파괴하는 적화(赤化)공작 및 군사 부문에선 성공했다. 북한정권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으나 경제와 복지를 희생시키고 전력(全力)투구한 분야에서 한국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확보,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기란 핵무기와 종북세력이다.
김일성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대학가에 ‘김일성주의’(주사파)의 씨를 뿌렸고, 한 세대가 지난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종북 약진 국회’라는 열매를 수확했다. 종북정당인 진보당과 좌파인 민주당이 선거연대(連帶)를 통해 국회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60년에 걸친 심리전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을 혼동시켜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적군(敵軍) 세력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뽑도록 하는 데, 즉 국가적 자살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여세(餘勢)를 몰아 대통령직(職)까지 차지, 완벽한 종북정권 수립에 성공하면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였던 ‘포용적 제도’를 부수고 김일성식(式) ‘착취적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이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보여준 대기업과 부자(富者), 국군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이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한다.
內戰的 구도
4월 11일 정오경에 투표를 하고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는, 흰머리의 60대 후반 이OO씨였다. 내가 “투표를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일 끝내고 갈 겁니다”라고 했다. 힐끗 뒤돌아본 그는 “조갑제 선생 아닙니까?”라고 했다. 그 뒤 약 10분간 격정적인 토로가 쏟아졌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빨갱이들을 청소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내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겠지요”라고 반응했더니 “지식인들이 교양 있는 척해선 안 됩니다. 쌍욕을 해서라도 국민들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라는 충고가 돌아왔다.
“정치판이 인기 좇는 사람들의 쓰레기장입니까, 빨갱이와 시정잡배 집합소입니까? 바른 소리를 해야 할 학자들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조국 김용옥처럼 헛소리하는 사람을 나무랄 학자는 없습니까? 서울대 총장은 왜 침묵합니까?”
그는 주먹으로 앞을 쾅 쾅 치면서 열변을 토했다.
“민주투사, 뭐 진보 평화? 웃기지 마세요. 빨갱이들이지. 박정희(朴正熙)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분이 빨갱이들을 너무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그는 “저 xx들은 (물리력으로) 기를 죽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부마(釜馬)사태를 일으킨 부산사람들이 (요즘) 왜 빨갱이 타도를 외치지 않고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서대문을 지나 새문안교회 건너편에서 내리는데 이씨는 울분 토로를 들어준 나에게 “차비는 안 받겠습니다. 그냥 내리세요. 더 박력 있게 글을 써주세요”라고 했다. 차비를 억지로 내느라고 한참 승강이를 해야 했다. 4·11 총선이 노출시킨 한국의 내전적(內戰的) 구도, 그 한 모습이었다.
소득세 45%를 내는 1%를 敵으로 모는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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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기간 중 거리에 내걸린 통합진보당의 한미FTA 반대 현수막. 1%의 가진 자와 서민을 가르는 문구가 보인다. |
99%만 국민이고, 1%는 비(非)국민이란 이야기인데, 남한사람의 1%라면 50만명이다. 한국에 50만 개의 재벌이 있다는 뜻이다.
소득기준으로 상위(上位) 1%에 들려면 자산이 약 23억원 이상 있으면 된다. 1%를 혼내주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중 12%가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재벌당과 연대했다는 이야기인가? 23억원 자산가까지 재벌로 몰고, 99%의 국민들이 이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 정권을 잡으면 6·25 때처럼 빨간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부자 사냥을 하겠다는 말인가?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낸다. 50만명의 부자들을 재벌로 몰아 제거한 다음엔 누구로부터 세금을 거둘 것인가? 진보당이 하자는 대로 복지정책을 펴면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을 배제해 놓고 세금을 어디서 거둘 것인가?
소수자(少數者)에 대한 적개심을 선동하는 건 장애자, 소수민족, 소수종파 등을 다수파의 힘으로 탄압하려는 것과 같은 일종의 인종차별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진보당은 계급투쟁설을 신봉하는 집단이므로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구호가 자연스럽지만, ‘진보’라는 말과는 맞지 않다.
참패(慘敗)가 예상되었던 새누리당이 1당 자리를 지킨 데는 이런 국민분열 선동에 불안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이 주요한 이유였다. 특히 좌익들의 반군(反軍)선동에 치를 떠는 군인 가족들이 강원도에서처럼 새누리당에 몰표를 던진 것 같다.
민주당-진보당 공동합의문은 國體 변경 선언
4·11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민주당-진보당의 종북좌파 연대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려는 기도를 저지한 점일 것이다.
2012년 3월 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반공(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문서였다.
두 당이 합쳐도 과반수 의석에 미달함으로써 이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는 일단 어려워졌다. 이런 합의가 대한민국 헌정(憲政)질서 안에서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양당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연방제(赤化)통일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재정(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無償)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최소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국채(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年基金 통한 기업 통제
●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미(韓美)동맹을 반신불수(半身不隨)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 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 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한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군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국민 개병제(皆兵制)는 유지될 수 없다.
●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좌파가 말하는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종북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年基金)을 주주권(株主權)으로 악용,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을 압박, 대북 퍼주기와 종북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대기업ㆍ軍에 대한 종북세력의 개입 제도화 시도
●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한미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하는 듯하다. 진보당이 한미동맹 해체를 당 강령에 포함시킨 점을 감안하면 그런 의심이 굳어진다.
●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문관(文官)이 아니라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적군세력인 종북좌파가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면 적이 간접적으로 국군을 통제하는 자살골이 된다.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反)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간첩과 공작원들,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까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가름하며 싸우는 사태를 상상해 보라. 행정이 마비될 것이다.
●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용어들이다. ‘국민 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수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 결론: 대기업과 군대에 대한 종북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종북화시켜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금지선 넘으면 국군과 從北의 충돌코스
민주당-진보당의 공동정책합의문에 나오는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에 군 고위층은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물론 선거기간 공개적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종북좌파들의 이념이 담긴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군의 종북화 시도이다. 국군은 종북을 주적(主敵)으로 간주하는데, 종북정권이 들어서서 군대를 종북화시키려 들면 이는 충돌코스이다.
주사파(김일성주의자) 같은 극좌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군대를 본다. 마르크스는 성선설적(性善說的) 인간관에 입각, 국가나 군대를 억압 기구로 간주했다. 군대나 국가가 없으면 인간은 평화스럽게 살아간다는 순진한 시각이다. 인간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국가와 군대를 필요악으로 본다.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계급’을 단위로 하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국가’를 단위로 한다. 그들은 국군을 국가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도구로 인식한다. 모든 전쟁의 본질을 계급전쟁, 모든 군대를 ‘계급 이익을 수호하는 집단’이라고 이해한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과정에서 국군을 ‘계급적 군대’로 변질시키려 노력한다. 즉 국가나 국민 전체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을 대변하는 군대로 개조해야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국군을 ‘국가의 도구’가 아닌 ‘사회의 거울’로 인식하므로 군대를 계급투쟁의 장(場)으로 만들려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군대의 직업주의와 전문성과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군대 자체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공산혁명 세력은 정권을 잡기 위하여는 군대를 분열시키고 전력(戰力)을 약화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좌익 민병대’ 같은 폭력 조직도 만들려 한다.
민주당-진보당의 공동정책합의문에는 이런 좌익적 군대관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국군의 성격을 변질시키려는 독소조항들이다. 특히 국가안보정책 전반의 결정에 관해 ‘시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건 공직자가 아닌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총선공약에서 예비군 해체를 약속했다. 예비군-주한미군-국군이 대북억지전력의 전부인데, 두 기둥은 뽑아버리고, 한 기둥은 바꿔 끼우겠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강령에서 일방적 감군(減軍)과 해외파병 금지까지 약속하였다. 해외파병을 안 하는 나라는 침략을 당해도 국제사회가 돕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걸 노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추진을 다짐한, 사실상의 국군 무력화(無力化) 정책이 시행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남침이나 무력(武力) 개입을 불러들일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전쟁 중인 국가에서 절대로 넘어선 안 되는 금지선까지 넘었다. 전쟁이나 유혈(流血)사태를 부르게 될 엄청난 공약에 대하여 한국 언론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從北정권이 할 일들
19대 국회는 좌파적 민주당과 종북적 진보당이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두 정당의 행태, 강령, 공약, 인적(人的) 구성, 이념성향을 종합하면 이들이 손잡고 오는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직(職)까지 차지했을 때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시도될 것이다.
● 대북 퍼주기 재개(再開), 보안법 폐지, 서해 NLL 포기, 간첩들 대거 사면 복권, 조총련과 제휴, 기업에 대북 지원 압박, 민간인들의 대북방송 금지, 대북 풍선 날리기 단속, 연방제통일안 국민투표 검토, 평택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 군 인권법 제정, 사병과 장교들의 갈등, ‘군인도 근로자’라는 개념 도입, 군 장성 진급 심사위원회에 종북 민간인 참여 의무화, 군복무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핵우산 철거 요청, 군 병력 및 군 예산 감축, 국방부 장관을 통제할 민간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 종북친공(親共)분자 배치, 종북세력의 군 통제를 예하부대로 확대, 예비군 폐지, 한미동맹 폐지, 주적=북한정권 개념 폐기, 문민통제를 ‘(종북)시민통제’ 개념으로 억지 해석, 정훈(政訓)교육에서 공산당=북한정권=종북세력 비판 금지.
● 교사 및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허용, 종북당(從北黨)에 대거 가입한 공무원 집단의 좌경화와 국군 무력화로 반공체제 해체, 친공체제 구축.
● 4·3 사건, 6·15 선언과 광우병 촛불시위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맥아더 동상 철거, 반공기념물 철거, 애국가-태극기 폐지 추진, 통일 관련 행사 때 한반도기 사용 의무화.
● 선관위, 검찰, 법원, 헌재(憲裁)를 좌경화시켜 종북친공 세력 비호, 대한민국 수호 세력 집중 압박, 선거기간에 종북 비판 금지.
● 대기업 해체, 연기금 통하여 정권이 기업 통제, 사실상 사회주의화, 한미FTA 폐기,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노조의 경영참여 의무화, 민영화 중단, 사유(私有)재산권의 본질적 제한.
● 한미동맹 폐지하고 반미반일(反美反日)-친북친중(親北親中) 노선으로 선회, 국군의 해외파병 금지로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
● 학교에서 반공교육 금지, 대한민국 건국 정당성-자유민주주의-자유통일 교육 금지, 북한인권문제 교육 금지, 기업인-미군-이승만-박정희 비판 장려, 현대사의 주역을 노동자-농민-빈민으로 설정, ‘국군의 학살-인민군의 숙청’ ‘민족해방전쟁(6·25)’으로 용어 통일.
● 반민주행위자 처벌법 제정,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고관(高官) 재산 몰수, 관련자 공직취임금지법 제정, 소급입법으로 5·16 등 재조사.
● 무상복지=세금복지 전면적 실시, 국채 대거 발행, 남북한 유무상통(有無相通) 정책 추진, 남한 경제 불황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좁히므로 환영함.
이런 국체 변경 시도가 성공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60년이 만들어낸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저항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의 물질적 현실은 이런 혁명적 시도가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건실하지만 헌법정신-애국심-국가이념-지도층의 윤리 등 정신력 부문이 망가져 속단이 어렵다.
국군의 主敵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건 국가적 자살
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에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적군처럼 미워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은 망국(亡國)으로 가는 일종의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국군이 싫어하고 적군이 좋아하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대거 출마,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내전적 구도’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다.반군(反軍)-반국가적 성향의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선되었다. 간첩사건 연루자, 김일성 숭배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사람, 폭침이 북한소행이더라도 그 책임은 국군에 있다는 이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한사코 반대한 이들, 심지어 해군을 해적이라 부른 이를 편드는 이들, 서해 NLL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제주해협을 적군에 열어준 이들, 한미동맹 해체론자 및 보안법 폐지론자들, 4·3 사건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이들, 전향선언을 한 적이 없는 북한지하당 소속원 출신, 좌익혁명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강도상해를 저지른 자,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을 주도한 자 등등.
진보당의 전신(前身)인 민노당이 북한정권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이 분명함에도 역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해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스스로 헌법에 구멍을 낸 것이고 오늘날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언론도 종북반역자들을 민주-진보세력으로 미화, 국민을 오도(誤導)함으로써 공범(共犯) 역할을 한 셈이다.
정부와 언론이 적군세력인 종북좌익들의 출마를 막지 못하였으므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투표로 이들을 배제하였어야 했지만 유권자들의 분별력도 문제였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 전체 유권자의 30%, 진보당의 주류가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유권자의 약 60%였다.
軍, 정훈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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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 투표를 하는 군인들. 주적개념을 분명히 하는 정훈교육이 장병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군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훈교육을 실시한다. 정훈은 ‘정치훈련’의 약자(略字)이다. 휴전 중인 한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은, 적군 편을 드는 세력을 견제, 무력화시키는 일이 핵심이다. 헌법은 이 임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했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란 이야기이다.
김관진(金寬鎭)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부는 사병들에 대한 정치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 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고교 한국사 교과서(현대사 분야)의 왜곡·편향 기술 문제’를 정부 측에 제기했다. 그 배경 설명에서 국방부는,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군의 정신전력과 안보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국군을 ‘호국의 간성(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
김관진 장관은 최근 국방장관들 중 가장 소신 있는 지도자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의 드문 성공적 인사이기도 하다. 확고한 주적관과 사심(私心) 없고 독립적인 인사, 부하에 책임을 미루지 않는 자세가 존경을 받는다. 작년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도 그의 작품이다. 요사이 군 부대를 방문해 보면 종북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도 드물 것이다.
군대는 직간접으로 선거를 좌우할 만한 표를 갖고 있다. 약 70만명의 장병들은 모두가 유권자들이다. 여기에 군인 가족들(직업군인 및 입대 사병 가족)을 포함시키면 약 200만 표가 된다. 제대군인들은 거의 1000만명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 등은 현역과 제대군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다. 현역 정훈교육을 제대로 하면 연쇄적으로 수백만 유권자의 투표성향에 좋은 영향을 준다.
안보문제 언급 없는 총선 책자
지난 4월 11일 투표장에 가기 전에 선관위에서 보낸 각 당의 총선 홍보책자를 비교해 보았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변화를 국민과 함께’라는 제목의 표지였다.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과학기술, 장애인을 소재로 한 내용뿐이었다.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보, 종북, 법치문제는 언급이 없었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도 빠져 있었다. ‘사병월급 및 사병수당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는 공약이 돋보였다. 보수정치세력이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안보와 법치, 경제성장과 세금문제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이다. 어떻게 지도층의 안보 법치 경시, 이런 현실도피가 가능하였을까?
자주(自主)국방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맡기면 정신적으로 타락한다. 더구나 한국처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도 자주국방을 기피하면 안보공짜 심리가 국가와 국민 전반의 정신을 망가뜨린다. 비열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보수세력이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도덕성이 무너지고 좌익의 경멸을 받는다.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정부 때와 작년에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산 운동을 벌였으나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법집행권을 가진 정권이 헌법의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음으로써 종북정당이 수백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 민노당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왼쪽으로 끌고가 한국의 정치지형(地形)이 헌법의 규제를 벗어났다.
박정희는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한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저질 정치놀음은 계속된다. 지난 총선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주국방 할 경제력을 갖고도 자신들의 안전을 남에게 맡겨두고 웰빙에 몰두하는 국가만큼 경멸스러운 존재는 없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남북한이 60여 년 뒤 천당과 지옥으로 달라진 것은 민족성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정치 제도의 차이 때문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윤용선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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