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된 매체라면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실체를 알리는데 주력해야
⊙ 통일을 이루려면 내정·외교 두루 행동과 열정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 복지 타령보다 통일을 통한 시장확대가 우리사회 통증의 근원적 치유법
이인제
⊙ 64세. 서울대 법대 졸업.
⊙ 13·14·16·17·18대 국회의원. 10대 노동부 장관. 민선 1기 경기도지사.
⊙ 통일을 이루려면 내정·외교 두루 행동과 열정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 복지 타령보다 통일을 통한 시장확대가 우리사회 통증의 근원적 치유법
이인제
⊙ 64세. 서울대 법대 졸업.
⊙ 13·14·16·17·18대 국회의원. 10대 노동부 장관. 민선 1기 경기도지사.
-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던 날, 독일인들이 분단의 상징이던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그 정권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령, 이른바 소명(召命·mandate)이 있게 마련이다. 이승만 정권은 건국의 소명을 받들었다.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를 통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라는 소명을 성공적으로 받들었다. 김영삼 정권은 문민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을, 김대중 정권은 민족화해를 통한 한반도 냉전해체를 받들었다.
노무현 정권이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했는지, 또 이명박 정권이 무엇을 시대의 소명으로 받들고 있는지 나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시대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권을 잡아 헌신한다. 링컨은 노예해방 문제로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던 미국을 구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체주의가 도발한 전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 냈다. 닉슨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미국을 건져 냈고, 카터는 도덕성의 위기를 해결했다. 레이건은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연방을 해체하여 지구상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무릇 한 정권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 소명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받들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명의식이 투철할수록, 헌신의 강도가 높을수록 정권은 당대에 격렬한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역사는 소명을 받든 정권만을 기억할 뿐 적당히 허송세월한 정권을 기억하는 법이 없다.
박근혜나 제도권밖 인물이나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주자들의 인터뷰 기사가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정치 일선에 있는 나로서도 각 주자들의 주의주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미국도 11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미국의 경우 차기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거의 확실시되는 오바마 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간의 여론조사는 보도되지 않는다. 대신 공화당 예비주자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끝없이 펼쳐진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미국과 달리 이미지 경쟁이나 인기몰이 식으로 대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심지어 제도권 밖의 한 인물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대서특필되고 있다. 그의 정치적 비전이나 포부가 공개된 일은 내가 아는 한 전무(全無)하다. 기성정치에 대한 분노, 그로 인한 정치적 허무주의가 뭉게구름처럼 확산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무(虛無)로써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선에 뜻을 둔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포부를 밝히는 일에 용감히 나서야 한다. 매체는 그들의 정치적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 진정한 여론의 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예비주자들의 입에서 통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들 가슴속에 통일에 관한 담대하고 절실한 인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현장의 많은 정치인이 통일에 관해 갖고 있는 천박한 의식수준을 놓고 보면, 예비주자들의 침묵은 통일에 대한 무시(無視)이거나 무지(無知)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정권이 통일을 시대의 소명으로 받들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알렉산더, 그리고 콜럼버스
기원전 4세기 동방원정 길에 오른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오늘의 터키지역)의 도시 고르디움 안에 있는 제우스신전에서 이른바 고르디우스 매듭 앞에 서게 되었다. 이 밧줄의 매듭을 푸는 자가 동방을 지배한다는 신탁(神託)이 무려 400년 동안 전해 내려왔지만, 아무도 풀지 못한 난해(難解)한 매듭이었다. 알렉산더는 거침없이 그 밧줄을 칼로 내리쳐 풀어 버리고, 예언 그대로 그리스문화와 오리엔트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문화의 대제국을 건설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이다. 그는 누울 줄만 알지 설 줄을 모르는 달걀을 세울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콜럼버스는 탁자 위에 달걀의 모서리를 깨트려 세워 버렸다. 그는 영국이 동쪽 바다를 항해해 인도대륙을 발견했으므로 서쪽으로 나아가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인도대륙의 서쪽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믿음 하나로 목숨을 건 항해 끝에 마침내 그는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인도의 일부로 알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가 도달한 섬들은 서인도제도라 불리고 있다.
통일은 과연 풀 수 없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인가. 통일은 진정 세울 수 없는 달걀인가. 냉전체제에 길들여진 의식과 논리로 바라보면 통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20년 전 이미 지구상의 냉전이 사라졌다. 한반도에 잔설(殘雪)처럼 남아 있는 냉전을 녹일 용기와 열정만 있다면, 알렉산더가 매듭을 끊고 제국을 건설했듯이, 콜럼버스가 달걀을 내리쳐 세우고 신대륙을 밟았듯이 우리 민족은 통일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
아직도 빠른 통일에 대한 거부감 내지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갑자기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큰 재앙을 맞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 정권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의 담론(談論)으로 기껏 통일세를 꺼내는 것만 보아도 통일비용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통일비용 연구결과를 보면 그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이른다. 한마디로 객관적 기준이 없다. 또한 통일비용에는 강제성이나 의무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능력범위 안에서 조달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누가, 왜, 통일비용이라는 공포를 만들어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를 약화시켜 왔을까.
1998년으로 기억한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관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당시 주한 독일대사 폴러스(Klaus Vollers)가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통일비용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95%는 동독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건설과 민간투자이고 5% 정도가 동독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이다. 아직 한국의 복지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므로 독일처럼 복지제도를 1:1로 통합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폴러스 대사 앞에서 직접 이 말을 들었고,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공공인프라 건설이나 민간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지 부담일 수 없다.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는 통일을 반대하는 우리 내부의 냉전세력이나 통일을 방해하려는 외부세력이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하다.
실제로 통일비용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분단비용을 말하지 않는다. 통일은 곧 분단의 해체를 의미하는데, 분단으로 인해 강요되던 막대한 비용이 사라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비용이야말로 실체가 있는 비용이다. 또한 통일의 지평은 우리나라에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 틀림없다.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압록강, 두만강 넘어 옛 만주지역과 몽골, 그리고 극동 시베리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논의만 무성한 두만강 삼각주 개발과 환동해 경제권 부상이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렇게 사라지는 분단비용이나 얻게 될 새로운 기회에 관하여는 침묵하면서, 객관적 기준이나 의무성도 없는 통일비용을 내세워 통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기만(欺瞞)이자 위선(僞善)에 다름 아니다. 차기 정권은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국력을 키우면서 통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까
통일을 논의할 때 의외로 중국변수를 말하는 사람이 많다. 대체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반대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속내를 정확히 알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중국 내부도 복잡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때 중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중국, 홍콩처럼 두 체제가 공존하는 소위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을 말하기도 했지만, 적대적인 두 체제가 하나의 지붕 아래 공존하는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서인지 최근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북한도 더 이상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선전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것 같다. 한반도 통일은 하나의 체제 아래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민감하게 이해관계를 계산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권리로서 어떤 외국도 통일을 반대하거나 간섭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 점은 독일의 경우와 확연히 다르다. 독일은 패전의 대가로 분할되었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승 4개국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한반도는 전쟁의 책임이 있을 리 없고 오직 냉전이라는 동서대결 결과로 분할되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하여 어떤 외국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물론 중국은 한국전쟁 때 북한을 도와 참전하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서명했다. 거기에 러시아처럼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체제는 아직도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과의 정신적 유대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주인은 북한주민이고 그들이 통일을 결단하면 중국이 이를 가로막을 어떤 근거도 없다.
나는 중국이 한반도 분단의 고착(固着)보다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1년 5월 서울을 방문한 중국의 전 총리이자 당시 전인대상무위원장 리펑(李鵬)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하나의 민족이 인위적으로 분단되어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민족뿐만 아니라 이웃 모든 나라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언론에도 공개되었다. 그 후 10년 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변했고 중국도 변했다. 어느 사이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움직이는 G2가 되었다.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중국에 주는 이익은, 이미 중국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자 통일 이후 더 강력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한국이 중국에 줄 이익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차기 정권은 중국변수에 관한 국민의 기우(杞憂)를 씻어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 일부 지도층 인사들까지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군대를 보내서라도 통일을 막을 것이 아니냐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중국이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차기 정권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일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동서독 통일 때처럼 미국이 역할을 해야
독일통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다.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열망할 때, 전승 4개국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는 내놓고 반대했다. 당시 대처(Margaret Thatcher) 영국수상은 독일이 통일되면 유럽의 일본이 된다며 격렬하게 반대했고, 미테랑(Mitterrand) 프랑스 대통령도 이 주장에 맞장구쳤다.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들을 설득하여 통일을 지지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부시(George Bush)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이런 역할이 없었다면 독일통일은 어떤 험난한 과정을 거쳤을지 모른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안보, 그리고 경제성장에서 부정할 수 없는 제1의 동반자이다. 최근 비준된 한미FTA를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로부터 경제로 한 차원 더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은 물론이다. 우리가 현실적인 통일과정에 진입했을 때 미국의 역할은 독일통일의 경우와 똑같진 않겠지만, 그 중요성은 뒤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EU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김정일에게 주한미군이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일도 자신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고 흡족해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 말을 몇 차례 반복해서 직접 들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그래야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차기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통일에 관하여 미국이 긍정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축복
독일통일은 우려하던 이웃 나라들에도 축복이 되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대처나 미테랑의 우려를 비웃듯이 더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함께 EU를 출범시켜 화폐통합까지 이루어 냈다. 현재 몇몇 나라의 부도위기로 유로 존(Euro Zone)이 흔들리고 있지만, 독일이 유럽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럽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갔던 독일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앞장 서 극복하고 유럽의 번영을 이끄는 독일은 바로 통일이 가져다준 축복일 것이다.
통일 당시 야당이던 사민당은 즉각적인 통일을 반대했다. 혼란으로 인해 동서독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서독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한 일이 없다. 오히려 인플레를 우려한 정부가 긴축정책을 써야만 했다. 동독지역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가파르게 상승해 10년 후에는 서독지역 주민들 소득의 90%를 상회했다. 앞서 말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조금 인상되고 사회통합세가 부과되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못했다. 통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사회 각 분야의 통합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 통합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통일이 가져다준 열매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업과 빈부격차, 그리고 노령화의 수렁에 빠져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고착(固着)이다. 인구는 정체되고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 해외사업은 국내의 고용과 소득,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부 우리 글로벌 기업의 성장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이 되면 국내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무역고가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북한 무역고는 4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 준다.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인프라 투자수요, 민간기업 투자수요가 봇물을 이룰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대한 투자시장이 열리고 소비시장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질 것이다.
시장의 확대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압록강, 두만강은 더 이상 고립의 경계선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3성, 그리고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시베리아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장은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동독 주민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성취동기가 더 강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소득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통일의 경제학에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독일통일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여 10년을 전후하면 남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육박하겠지만, 남한 주민들의 소득도 속도의 문제일 뿐 계속 상승할 것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2009년 9월호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의미심장한 분석을 발표했다. “한국이 통일되면 30~40년 안에 국민총생산이 프랑스와 독일을 넘어설 수 있고, 일본을 추월하는 일도 가능하다.”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 다음의 세계 제3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전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목표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분단체제 안에서 시장의 한계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들에게, 기아와 압제로 고난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거대한 축복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통합과정을 두려워하지만,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통합의 진통 또한 짧고 가벼워질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북한 체제엘리트들에게도 통일은 결코 재앙이 아닐 것이다. 우선 어떤 차별이나 보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살인 이외의 모든 법 위반에 관하여 대사면이 단행되었다. 동독 공산당이 변신(變身)하여 민주사회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더 번영하고 고르게 잘사는 통일한국에서 북한 체제엘리트들도 자기혁신을 통해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그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안중근, 처칠, 그리고 장 모네
안중근은 1909년 일본 제국주의 심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그는 이 저술에서 놀라운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 중국, 일본이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동양평화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은행을 설립하여 공용화폐를 사용하며, 나아가 공동의 군대를 조직하자는 것이다. 무장투쟁가의 머리에서 나온 이 비전이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의 비전은 전쟁으로 점철된 유럽대륙에서 실현되었다.
유럽에서는 1946년 9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취리히에서 ‘유럽합중국’ 건설을 제창했다. 안중근보다 37년 뒤의 일이다. 그 뒤 ‘유럽연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장 모네(Jean Monnet)가 <변화의 소용돌이(A ferment of Change)>라는 논문에서 유럽연합의 비전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임을 설파했다. 유럽 여러 나라는 EEC를 거쳐 EC로, 다시 EU로 통합을 발전시켜 마침내 공동의 의회, 은행, 화폐, 군대를 갖게 되었다. 안중근의 구상이 고스란히 유럽에서 실현된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미국과의 FTA를 끝낸 한국이 중국,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세 나라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질수록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도 많아지게 된다. 물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동북아에도 머지않아 EU처럼 궁극적으로 안중근의 비전이 실현될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한반도 통일이 전쟁으로 얼룩졌던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역사적 비극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통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나라에도 축복이 될 것이다.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모든 사물이 궁극에 이르면 변화를 일으키고(窮則變), 변화가 일어나면 막혔던 것이 통하게 되고(變則通),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 오래 지속된다(通則久)는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도 이 역경의 세계관을 차용(借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승만 체제가 장기독재로 막히자 4·19혁명이 일어났고, 유신체제가 극단에 치닫자 10·26사태가 발생했다. 신군부 독재도 국민의 저항에 무너지고 마침내 민주주의 체제가 등장했다. 철옹성 같던 아랍세계의 장기독재 체제가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 기세등등했던 리비아의 카다피가 하수구 속에 숨었다 피살되리라는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북한체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은 없어 보인다. 우상화, 선군정치, 세습제 이 세 가지가 북한체제의 특징이다. 모두가 인류문명의 발전방향과는 상극(相剋)이다.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물질적 기초는 계속 악화되어 한계상황을 넘은 지 오래되었다. 줄잡아 300만명 이상 굶어 죽었다니,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체제만이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그리고 중국처럼 북한 체제엘리트들이 개방과 개혁을 통해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할 기회는 많이 있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체제 변화에 관하여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1994년 영변 핵 위기가 터지고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체제가 5년 안에 무너질 것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그 예측은 빗나가고 제네바협정은 파탄의 길을 걸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근 미국 정보기관은 앞으로 5년 안에 김정일 정권이 무력화된다고 예측하는 모양이다. 건강문제이든 다른 이유이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성공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소장 미헤예프(Vasily Mikheev) 부소장의 인터뷰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는 김정은이 불과 수년의 승계수업밖에 받지 않아 권력이양 후 10년 안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보수적인 전망이다. 변화를 억압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화는 훨씬 더 빠르고 충격적으로 일어나는 법이다. 아랍세계를 휩쓴 재스민혁명의 폭풍이 이를 증명한다.
바웬사 “한국은 왜 통일 미루나”
건국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필연의 과정일 것이다. 통일의 결실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족 구성원 모두의 열망이 모아져 거대한 에너지로 폭발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불행히도 차기 정권을 맡아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 가운데 통일의 비전, 목표, 전략,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중국의 리펑이나 러시아의 푸틴 같은 지도자도 한반도에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정작 통일을 성취해야 할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지도자들의 의식은 분단의 밤을 헤매고 있으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폴란드에서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고 직선 대통령을 지낸 바웬사(Lech Walesa)가 2000년 초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난 기억이 새롭다. 처음 만난 나에게 그는 다짜고짜 왜 한국이 통일을 미루고 있느냐고 힐문(詰問)했다. 복잡한 한반도정세를 설명했지만 그의 따지는 듯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평양의 체제엘리트들은 보복이 두려워 통일에 저항하고 있으니 대사면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비행기로 북한 전역에 뿌려 알리면 된다고 방법론까지 진지하게 제시했다. 공산체제 안에서 처절한 투쟁을 통해 민주체제를 세운 행동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지난해 미국 랜드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베넷(Bruce Bennett) 박사가 국회 포럼에서 발표한 통일전략 가운데 북한 체제엘리트들에게 사면(amnesty) 메시지를 계속 전파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바웬사의 통찰력을 실감한 일이 있다.
그렇다. 통일은 행동이고 열정이다. 여건을 만들고 때가 되면 무섭게 결단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실업, 빈부격차, 노령화의 통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의 살점을 뜯어 나누어 주면 해결될 것인가. 처음 몇 번은 몰라도 계속해서 살점을 내줄 부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포퓰리즘이 국민의 갈증만 키우고 나라에 큰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지금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통일이 가져다줄 폭발적 시장 확대만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 심각한 통증을 치유할 처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복지타령에 매달린다. 그들의 맹목(盲目)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로운 체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민주적인 정치체제, 더 번영하는 경제체제를 향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최단시일 안에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 통일의 결정적 시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 체제엘리트들에게도 어떤 보복이나 차별은 없다. 동독 출신 메르켈을 보라. 그녀가 통일 독일 최고지도자가 되는데 1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통일 이후 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북한 출신 대통령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그들에게도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의 이 짧은 시를 만났을 때, 나는 비수(匕首)로 심장을 찔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건국의 소명, 산업화의 소명, 그리고 민주화의 소명을 받들다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불태우고 연탄재처럼 차가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름에 함부로 발길질하며 차기 정권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시대의 소명인 통일을 위해 자신을 불태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노무현 정권이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했는지, 또 이명박 정권이 무엇을 시대의 소명으로 받들고 있는지 나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시대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권을 잡아 헌신한다. 링컨은 노예해방 문제로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던 미국을 구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체주의가 도발한 전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 냈다. 닉슨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미국을 건져 냈고, 카터는 도덕성의 위기를 해결했다. 레이건은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연방을 해체하여 지구상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무릇 한 정권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 소명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받들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명의식이 투철할수록, 헌신의 강도가 높을수록 정권은 당대에 격렬한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역사는 소명을 받든 정권만을 기억할 뿐 적당히 허송세월한 정권을 기억하는 법이 없다.
박근혜나 제도권밖 인물이나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주자들의 인터뷰 기사가 가끔 보이기는 하지만, 정치 일선에 있는 나로서도 각 주자들의 주의주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미국도 11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다. 미국의 경우 차기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거의 확실시되는 오바마 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간의 여론조사는 보도되지 않는다. 대신 공화당 예비주자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끝없이 펼쳐진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미국과 달리 이미지 경쟁이나 인기몰이 식으로 대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심지어 제도권 밖의 한 인물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대서특필되고 있다. 그의 정치적 비전이나 포부가 공개된 일은 내가 아는 한 전무(全無)하다. 기성정치에 대한 분노, 그로 인한 정치적 허무주의가 뭉게구름처럼 확산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무(虛無)로써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선에 뜻을 둔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포부를 밝히는 일에 용감히 나서야 한다. 매체는 그들의 정치적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 진정한 여론의 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예비주자들의 입에서 통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들 가슴속에 통일에 관한 담대하고 절실한 인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현장의 많은 정치인이 통일에 관해 갖고 있는 천박한 의식수준을 놓고 보면, 예비주자들의 침묵은 통일에 대한 무시(無視)이거나 무지(無知)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정권이 통일을 시대의 소명으로 받들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알렉산더, 그리고 콜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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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독일 총리(왼쪽)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가운데)을 설득, 1990년 7월 16일 소련으로 하여금 독일통일을 용인하게 만들었다. |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이다. 그는 누울 줄만 알지 설 줄을 모르는 달걀을 세울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콜럼버스는 탁자 위에 달걀의 모서리를 깨트려 세워 버렸다. 그는 영국이 동쪽 바다를 항해해 인도대륙을 발견했으므로 서쪽으로 나아가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인도대륙의 서쪽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믿음 하나로 목숨을 건 항해 끝에 마침내 그는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인도의 일부로 알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가 도달한 섬들은 서인도제도라 불리고 있다.
통일은 과연 풀 수 없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인가. 통일은 진정 세울 수 없는 달걀인가. 냉전체제에 길들여진 의식과 논리로 바라보면 통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20년 전 이미 지구상의 냉전이 사라졌다. 한반도에 잔설(殘雪)처럼 남아 있는 냉전을 녹일 용기와 열정만 있다면, 알렉산더가 매듭을 끊고 제국을 건설했듯이, 콜럼버스가 달걀을 내리쳐 세우고 신대륙을 밟았듯이 우리 민족은 통일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
아직도 빠른 통일에 대한 거부감 내지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갑자기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큰 재앙을 맞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 정권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의 담론(談論)으로 기껏 통일세를 꺼내는 것만 보아도 통일비용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통일비용 연구결과를 보면 그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에 이른다. 한마디로 객관적 기준이 없다. 또한 통일비용에는 강제성이나 의무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능력범위 안에서 조달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누가, 왜, 통일비용이라는 공포를 만들어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를 약화시켜 왔을까.
1998년으로 기억한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관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당시 주한 독일대사 폴러스(Klaus Vollers)가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통일비용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95%는 동독지역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건설과 민간투자이고 5% 정도가 동독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이다. 아직 한국의 복지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므로 독일처럼 복지제도를 1:1로 통합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폴러스 대사 앞에서 직접 이 말을 들었고,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공공인프라 건설이나 민간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지 부담일 수 없다.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는 통일을 반대하는 우리 내부의 냉전세력이나 통일을 방해하려는 외부세력이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하다.
실제로 통일비용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분단비용을 말하지 않는다. 통일은 곧 분단의 해체를 의미하는데, 분단으로 인해 강요되던 막대한 비용이 사라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비용이야말로 실체가 있는 비용이다. 또한 통일의 지평은 우리나라에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 틀림없다.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압록강, 두만강 넘어 옛 만주지역과 몽골, 그리고 극동 시베리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논의만 무성한 두만강 삼각주 개발과 환동해 경제권 부상이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렇게 사라지는 분단비용이나 얻게 될 새로운 기회에 관하여는 침묵하면서, 객관적 기준이나 의무성도 없는 통일비용을 내세워 통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기만(欺瞞)이자 위선(僞善)에 다름 아니다. 차기 정권은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국력을 키우면서 통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까
통일을 논의할 때 의외로 중국변수를 말하는 사람이 많다. 대체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반대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속내를 정확히 알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중국 내부도 복잡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때 중국 지도자들이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중국, 홍콩처럼 두 체제가 공존하는 소위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을 말하기도 했지만, 적대적인 두 체제가 하나의 지붕 아래 공존하는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서인지 최근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북한도 더 이상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선전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것 같다. 한반도 통일은 하나의 체제 아래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민감하게 이해관계를 계산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권리로서 어떤 외국도 통일을 반대하거나 간섭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 점은 독일의 경우와 확연히 다르다. 독일은 패전의 대가로 분할되었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승 4개국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한반도는 전쟁의 책임이 있을 리 없고 오직 냉전이라는 동서대결 결과로 분할되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하여 어떤 외국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물론 중국은 한국전쟁 때 북한을 도와 참전하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서명했다. 거기에 러시아처럼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체제는 아직도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과의 정신적 유대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주인은 북한주민이고 그들이 통일을 결단하면 중국이 이를 가로막을 어떤 근거도 없다.
나는 중국이 한반도 분단의 고착(固着)보다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1년 5월 서울을 방문한 중국의 전 총리이자 당시 전인대상무위원장 리펑(李鵬)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하나의 민족이 인위적으로 분단되어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민족뿐만 아니라 이웃 모든 나라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언론에도 공개되었다. 그 후 10년 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변했고 중국도 변했다. 어느 사이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움직이는 G2가 되었다.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중국에 주는 이익은, 이미 중국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자 통일 이후 더 강력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한국이 중국에 줄 이익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차기 정권은 중국변수에 관한 국민의 기우(杞憂)를 씻어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 일부 지도층 인사들까지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군대를 보내서라도 통일을 막을 것이 아니냐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중국이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차기 정권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일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동서독 통일 때처럼 미국이 역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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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 H.부시 미국 대통령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소련, 영국, 프랑스를 설득했다. |
미국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안보, 그리고 경제성장에서 부정할 수 없는 제1의 동반자이다. 최근 비준된 한미FTA를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로부터 경제로 한 차원 더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은 물론이다. 우리가 현실적인 통일과정에 진입했을 때 미국의 역할은 독일통일의 경우와 똑같진 않겠지만, 그 중요성은 뒤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EU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김정일에게 주한미군이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일도 자신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고 흡족해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 말을 몇 차례 반복해서 직접 들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그래야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차기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통일에 관하여 미국이 긍정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축복
독일통일은 우려하던 이웃 나라들에도 축복이 되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대처나 미테랑의 우려를 비웃듯이 더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함께 EU를 출범시켜 화폐통합까지 이루어 냈다. 현재 몇몇 나라의 부도위기로 유로 존(Euro Zone)이 흔들리고 있지만, 독일이 유럽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럽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갔던 독일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앞장 서 극복하고 유럽의 번영을 이끄는 독일은 바로 통일이 가져다준 축복일 것이다.
통일 당시 야당이던 사민당은 즉각적인 통일을 반대했다. 혼란으로 인해 동서독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서독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한 일이 없다. 오히려 인플레를 우려한 정부가 긴축정책을 써야만 했다. 동독지역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가파르게 상승해 10년 후에는 서독지역 주민들 소득의 90%를 상회했다. 앞서 말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조금 인상되고 사회통합세가 부과되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못했다. 통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사회 각 분야의 통합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 통합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통일이 가져다준 열매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업과 빈부격차, 그리고 노령화의 수렁에 빠져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고착(固着)이다. 인구는 정체되고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 해외사업은 국내의 고용과 소득,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부 우리 글로벌 기업의 성장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이 되면 국내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무역고가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북한 무역고는 4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 준다.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인프라 투자수요, 민간기업 투자수요가 봇물을 이룰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대한 투자시장이 열리고 소비시장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질 것이다.
시장의 확대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압록강, 두만강은 더 이상 고립의 경계선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3성, 그리고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시베리아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장은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동독 주민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성취동기가 더 강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소득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통일의 경제학에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독일통일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여 10년을 전후하면 남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육박하겠지만, 남한 주민들의 소득도 속도의 문제일 뿐 계속 상승할 것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2009년 9월호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의미심장한 분석을 발표했다. “한국이 통일되면 30~40년 안에 국민총생산이 프랑스와 독일을 넘어설 수 있고, 일본을 추월하는 일도 가능하다.”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 다음의 세계 제3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전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목표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분단체제 안에서 시장의 한계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들에게, 기아와 압제로 고난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거대한 축복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통합과정을 두려워하지만,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통합의 진통 또한 짧고 가벼워질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북한 체제엘리트들에게도 통일은 결코 재앙이 아닐 것이다. 우선 어떤 차별이나 보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살인 이외의 모든 법 위반에 관하여 대사면이 단행되었다. 동독 공산당이 변신(變身)하여 민주사회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더 번영하고 고르게 잘사는 통일한국에서 북한 체제엘리트들도 자기혁신을 통해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그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안중근, 처칠, 그리고 장 모네
안중근은 1909년 일본 제국주의 심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그는 이 저술에서 놀라운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 중국, 일본이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동양평화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은행을 설립하여 공용화폐를 사용하며, 나아가 공동의 군대를 조직하자는 것이다. 무장투쟁가의 머리에서 나온 이 비전이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의 비전은 전쟁으로 점철된 유럽대륙에서 실현되었다.
유럽에서는 1946년 9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취리히에서 ‘유럽합중국’ 건설을 제창했다. 안중근보다 37년 뒤의 일이다. 그 뒤 ‘유럽연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장 모네(Jean Monnet)가 <변화의 소용돌이(A ferment of Change)>라는 논문에서 유럽연합의 비전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임을 설파했다. 유럽 여러 나라는 EEC를 거쳐 EC로, 다시 EU로 통합을 발전시켜 마침내 공동의 의회, 은행, 화폐, 군대를 갖게 되었다. 안중근의 구상이 고스란히 유럽에서 실현된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미국과의 FTA를 끝낸 한국이 중국,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세 나라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질수록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도 많아지게 된다. 물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동북아에도 머지않아 EU처럼 궁극적으로 안중근의 비전이 실현될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한반도 통일이 전쟁으로 얼룩졌던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역사적 비극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통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나라에도 축복이 될 것이다.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모든 사물이 궁극에 이르면 변화를 일으키고(窮則變), 변화가 일어나면 막혔던 것이 통하게 되고(變則通),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 오래 지속된다(通則久)는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도 이 역경의 세계관을 차용(借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승만 체제가 장기독재로 막히자 4·19혁명이 일어났고, 유신체제가 극단에 치닫자 10·26사태가 발생했다. 신군부 독재도 국민의 저항에 무너지고 마침내 민주주의 체제가 등장했다. 철옹성 같던 아랍세계의 장기독재 체제가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 기세등등했던 리비아의 카다피가 하수구 속에 숨었다 피살되리라는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북한체제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은 없어 보인다. 우상화, 선군정치, 세습제 이 세 가지가 북한체제의 특징이다. 모두가 인류문명의 발전방향과는 상극(相剋)이다.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물질적 기초는 계속 악화되어 한계상황을 넘은 지 오래되었다. 줄잡아 300만명 이상 굶어 죽었다니,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체제만이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그리고 중국처럼 북한 체제엘리트들이 개방과 개혁을 통해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할 기회는 많이 있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체제 변화에 관하여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1994년 영변 핵 위기가 터지고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체제가 5년 안에 무너질 것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그 예측은 빗나가고 제네바협정은 파탄의 길을 걸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근 미국 정보기관은 앞으로 5년 안에 김정일 정권이 무력화된다고 예측하는 모양이다. 건강문제이든 다른 이유이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성공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소장 미헤예프(Vasily Mikheev) 부소장의 인터뷰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는 김정은이 불과 수년의 승계수업밖에 받지 않아 권력이양 후 10년 안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보수적인 전망이다. 변화를 억압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화는 훨씬 더 빠르고 충격적으로 일어나는 법이다. 아랍세계를 휩쓴 재스민혁명의 폭풍이 이를 증명한다.
바웬사 “한국은 왜 통일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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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
폴란드에서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고 직선 대통령을 지낸 바웬사(Lech Walesa)가 2000년 초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난 기억이 새롭다. 처음 만난 나에게 그는 다짜고짜 왜 한국이 통일을 미루고 있느냐고 힐문(詰問)했다. 복잡한 한반도정세를 설명했지만 그의 따지는 듯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평양의 체제엘리트들은 보복이 두려워 통일에 저항하고 있으니 대사면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비행기로 북한 전역에 뿌려 알리면 된다고 방법론까지 진지하게 제시했다. 공산체제 안에서 처절한 투쟁을 통해 민주체제를 세운 행동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지난해 미국 랜드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베넷(Bruce Bennett) 박사가 국회 포럼에서 발표한 통일전략 가운데 북한 체제엘리트들에게 사면(amnesty) 메시지를 계속 전파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바웬사의 통찰력을 실감한 일이 있다.
그렇다. 통일은 행동이고 열정이다. 여건을 만들고 때가 되면 무섭게 결단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실업, 빈부격차, 노령화의 통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의 살점을 뜯어 나누어 주면 해결될 것인가. 처음 몇 번은 몰라도 계속해서 살점을 내줄 부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포퓰리즘이 국민의 갈증만 키우고 나라에 큰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지금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통일이 가져다줄 폭발적 시장 확대만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 심각한 통증을 치유할 처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복지타령에 매달린다. 그들의 맹목(盲目)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로운 체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민주적인 정치체제, 더 번영하는 경제체제를 향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최단시일 안에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 통일의 결정적 시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 체제엘리트들에게도 어떤 보복이나 차별은 없다. 동독 출신 메르켈을 보라. 그녀가 통일 독일 최고지도자가 되는데 1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통일 이후 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북한 출신 대통령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그들에게도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의 이 짧은 시를 만났을 때, 나는 비수(匕首)로 심장을 찔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건국의 소명, 산업화의 소명, 그리고 민주화의 소명을 받들다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불태우고 연탄재처럼 차가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름에 함부로 발길질하며 차기 정권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시대의 소명인 통일을 위해 자신을 불태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