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이 공정한 교육
⊙ 갓난아기와 첫돌아기가 6년 후 같은 학년에 들어가는 것은 불평등의 시작
⊙ 모집단위에 맞는 공부와 경험을 유도하는 대입제도 만들어야
洪厚祚
⊙ 51세. 고려대 교육학과, 미국 위스콘신대(매디슨) 졸업.
⊙ 안산 신의고 교사, KEDI·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 연구원, 인하대 교수 역임.
⊙ 저서: 《알기 쉬운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슬기로운 생활 2-1 교과서
(공저)》 등 다수.
⊙ 갓난아기와 첫돌아기가 6년 후 같은 학년에 들어가는 것은 불평등의 시작
⊙ 모집단위에 맞는 공부와 경험을 유도하는 대입제도 만들어야
洪厚祚
⊙ 51세. 고려대 교육학과, 미국 위스콘신대(매디슨) 졸업.
⊙ 안산 신의고 교사, KEDI·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 연구원, 인하대 교수 역임.
⊙ 저서: 《알기 쉬운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슬기로운 생활 2-1 교과서
(공저)》 등 다수.
교육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태교나 젖먹이 교육에서부터 불평등이 줄어야 한다. 아가와 엄마가 애정(affection, attachment)의 끈을 튼튼히 하지 못하면, 성장하면서 온갖 후유증이 나타난다. 최소 2년간 육아휴직은 어떤 식으로든 보장해야 취학 전 교육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이후 유치원 등에서 드는 교육비는 가정의 부와 소득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학교교육은 초등 1~2학년 출발 때가 매우 중요하다. 담임교사가 적어도 2년 연임을 하면서 쓰기, 읽기, 셈하기를 책임지고 완습시켜 주어야 한다. 아무리 뒤처지더라도 4학년을 마칠 때까지 4칙연산을 제대로 시키고, 초등 졸업 전에는 적어도 4학년 수학은 마치도록 책임지도해야 한다.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지원이 적을수록 학업성취는 낮아지고, 많을수록 높아진다. 사교육비의 차이는 성취격차를 더 벌린다. 교육이 공정사회에 기여하려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어야 한다. 이 일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교의 추가적인 배려이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나 부진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균등하게 지원하는 복지정책, 가령 전면 무상급식은 잘못된 것이다. 가정의 부와 소득에 비례해 전액 면제와 전액 부담 사이에서 다양한 비율의 부담을 지도록 함이 공정교육을 하는 재원 확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학졸업 때까지 초등 6학년 수학까지는 완습하도록 해주고, 일상 의사소통이 되도록 영어교육을 시켜야 한다. 소질과 적성이 드러나는 체육, 예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더 많이 세워야 한다. 직업기술이나 제2외국어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선택해 필수로 이수함이 맞을 것이다.
지금의 大入試는 수영선수 뽑는 데 주먹 센 사람이 줄 서는 격
문·이과의 획일과 양분, 국영수(國英數) 편중, 평준화와 비(非)평준화 갈등, 대입시의 혼란과 경쟁은 고교교육을 망치는 주범들이다. 고등학생이면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잘하는, 할 필요가 있는 공부를 알거나, 역으로 재미없는, 잘 못하는, 할 필요가 없는 공부를 안다. 전자를 위해서는 진로에 맞는 공부를 처방해 주고, 후자를 위해서는 진로지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할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 공부를 할 권리가 있다.
허울 좋은 평준화·비평준화 학교선택제를 폐기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학습기회를 주려면, 특히 예술과 체육 등 거점학교를 제대로 만들려면, 각 학교가 개설할 교육과정을 학교 간 역할분담하여 정하고, 이에 맞는 학생수용(배정), 교사수급, 시설확충 등의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각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은 학습기회 제공이 공정한 교육의 출발이다.
교육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는 교육적으로 공정한 평가도 필요하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 확대하기 위한 사회사업기구이다. 그러므로 개인 간 경쟁보다 공동체 성원으로서 협력을 강조해 가르쳐야 한다. 학교교육의 사회적 취지에 맞게 협동적 학습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중학교의 석차나 고교의 석차등급은 비교육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현재 대학입시는 불필요한 과잉학습을 유도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공연히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수영선수를 뽑는 데 주먹 센 사람이 줄 서는 격이다. 모집단위별로 특성화된, 타당한, 치를 만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대학의 보건, 의료, 간호, 생명 등은 비슷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모집단위로 진학할 학생들은 과학 중 화학과 생명과학을 잘하고,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을 확인하는 대입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경상계열은 문과지만 수학을 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각 계열과 모집단위별 선수학습에 해당하는 과목과 활동을 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예측가능한, 타당한, 특성화된, 공정한 입시경쟁을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200년을 버티는데, 그것은 타당한 입시이기 때문이다. 과잉(過剩)학습과 과소(過小)학습을 유발하는 무질서하고 복잡한 대입시를 철폐해야 한다.
납세로 마련된 공공재원을 고등교육에서 누구에게 지원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구조조정 수단이 된다.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이면 경쟁력이 없다. 20개 전후 대학은 연구중심으로 유도하고, 그 대학의 학부를 거의 없애야 한다. 같은 학과를 학부와 대학원에 모두 두지 않게 하려면, 양자를 동시에 지원하지 않으면 된다.
기업과 연계해 직업중심대학으로 만들어야
대다수 대학은 기업과 연계해 직업중심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직업전문교육을 위한 학과나 계열은 고교, 단기대학, 4년제, 6년제, 박사과정 등에 알맞게 재배치해야 한다. 관공서나 기업의 고용에서 학력별로 일정 쿼터를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학력 인플레를 막는다. 직업과 연계되지 않는 학과는 대학원으로 옮기거나 아예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서 고사(枯死)하도록 두어야 한다. 기초(순수) 학문이나 학과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지원할 것이므로, 교과부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한정된 공공재원으로 모든 대학생을 고르게 지원할 수는 없다. 군인과 경찰처럼 공직자 후보를 지원하듯 학과의 사회기여분에 비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직업을 창출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부터 공공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고등실업자를 막는 길이다.
어떤 학과는 상위 80%까지 지원하고, 사회적 수요가 적은 곳은 상위 5%를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적 인력배분이 이뤄질 것이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무슨 과의 학생 중 몇 %가 공공재원에서 학비지원을 받는가만 공시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신호가 돼 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하게 되고, 대학과 학과들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대학은 되돌려받는 장학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0년 후 후배에게 되갚는 장학금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여입학을 허용해 가난한 집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불능력과 지불용의가 있음에도 적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교단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공정한 교육,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전문직이라는 미명만 붙여놓고, 교사를 평생 1~2급으로 묶어두면서, 수업과 학생지도를 떠나야 승진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좋은 교육에 어긋난다. 교단교사가 꾸준히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성장과 발전을 하도록 수습-희망-보람-긍지-우수-수석 등으로 직급을 다층화해서 대우해야 한다. 30년 교직경력 중 10년, 7년, 5년, 3년 후 각각 안식년(학기)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장학사들만 수업과 학생 지도 부담에서 해방되는 안식년을 독점하는 셈이다. 1~2년 파견 근무 후에는 반드시 수업으로 돌아오는 교단복귀형 장학사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정한 학교교육을 위한 교단교사 우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라는 본업에 충실하도록 업무를 재편해야 좋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사무행정, 부대업무, 잡무로 교사를 들볶아서는 본업에 소홀하기 마련이다. 보조교사, 조교, 교무지원사, 행정지원사 등을 고용해서, ‘이것 때문에’ 본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들을 모두 맡겨야 한다. OECD국가들은 교육비 중 인건비가 8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0%에 불과하다. 교단교사를 돕는 지원인력 고용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행정실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을 교사에게 다 시키면 좋은 교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작은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하는 아름다운 학교라는 미신을 깨야 한다. 학교는 적정규모가 되어야 운동회, 학예회, 소풍, 예술제 등을 할 수 있다. 섬 지역은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교사를 파견해야 하겠지만, 육지에 있는 학교임에도 축구도 못 할 정도로 작은 학교로 방치하는 것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교장·교감 자리를 늘리고, 일부 교사의 특수지학교 근무평정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다. 정녕 학생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학교는 교과수업을 위해서는 적정한 교사당, 학급당 학생 수가 중요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학교당 학생 수가 일정규모가 되어야 한다.
학교 밖의 인사들이 학교를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도 줄여야 한다. 특히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과부로 이어지는 다단계 간섭은 학교를 못살게 구는 잘못된 제도이다.
육아휴직과 같은 요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초등 1~2학년 교육과 사춘기 학생들의 교육,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직업준비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교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면적인 일률적인 지원보다 전략적·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기본 교육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로 책임교육할 것이고, 이를 넘어선 심화 특수 전문 교육은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교육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와 소득에 비례하여 각종 교육비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된다.⊙
학교교육은 초등 1~2학년 출발 때가 매우 중요하다. 담임교사가 적어도 2년 연임을 하면서 쓰기, 읽기, 셈하기를 책임지고 완습시켜 주어야 한다. 아무리 뒤처지더라도 4학년을 마칠 때까지 4칙연산을 제대로 시키고, 초등 졸업 전에는 적어도 4학년 수학은 마치도록 책임지도해야 한다.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지원이 적을수록 학업성취는 낮아지고, 많을수록 높아진다. 사교육비의 차이는 성취격차를 더 벌린다. 교육이 공정사회에 기여하려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어야 한다. 이 일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교의 추가적인 배려이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나 부진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균등하게 지원하는 복지정책, 가령 전면 무상급식은 잘못된 것이다. 가정의 부와 소득에 비례해 전액 면제와 전액 부담 사이에서 다양한 비율의 부담을 지도록 함이 공정교육을 하는 재원 확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학졸업 때까지 초등 6학년 수학까지는 완습하도록 해주고, 일상 의사소통이 되도록 영어교육을 시켜야 한다. 소질과 적성이 드러나는 체육, 예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더 많이 세워야 한다. 직업기술이나 제2외국어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선택해 필수로 이수함이 맞을 것이다.
지금의 大入試는 수영선수 뽑는 데 주먹 센 사람이 줄 서는 격
문·이과의 획일과 양분, 국영수(國英數) 편중, 평준화와 비(非)평준화 갈등, 대입시의 혼란과 경쟁은 고교교육을 망치는 주범들이다. 고등학생이면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잘하는, 할 필요가 있는 공부를 알거나, 역으로 재미없는, 잘 못하는, 할 필요가 없는 공부를 안다. 전자를 위해서는 진로에 맞는 공부를 처방해 주고, 후자를 위해서는 진로지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할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 공부를 할 권리가 있다.
허울 좋은 평준화·비평준화 학교선택제를 폐기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학습기회를 주려면, 특히 예술과 체육 등 거점학교를 제대로 만들려면, 각 학교가 개설할 교육과정을 학교 간 역할분담하여 정하고, 이에 맞는 학생수용(배정), 교사수급, 시설확충 등의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각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은 학습기회 제공이 공정한 교육의 출발이다.
교육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는 교육적으로 공정한 평가도 필요하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 확대하기 위한 사회사업기구이다. 그러므로 개인 간 경쟁보다 공동체 성원으로서 협력을 강조해 가르쳐야 한다. 학교교육의 사회적 취지에 맞게 협동적 학습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중학교의 석차나 고교의 석차등급은 비교육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현재 대학입시는 불필요한 과잉학습을 유도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공연히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수영선수를 뽑는 데 주먹 센 사람이 줄 서는 격이다. 모집단위별로 특성화된, 타당한, 치를 만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대학의 보건, 의료, 간호, 생명 등은 비슷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모집단위로 진학할 학생들은 과학 중 화학과 생명과학을 잘하고,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을 확인하는 대입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경상계열은 문과지만 수학을 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각 계열과 모집단위별 선수학습에 해당하는 과목과 활동을 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예측가능한, 타당한, 특성화된, 공정한 입시경쟁을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200년을 버티는데, 그것은 타당한 입시이기 때문이다. 과잉(過剩)학습과 과소(過小)학습을 유발하는 무질서하고 복잡한 대입시를 철폐해야 한다.
납세로 마련된 공공재원을 고등교육에서 누구에게 지원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구조조정 수단이 된다.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이면 경쟁력이 없다. 20개 전후 대학은 연구중심으로 유도하고, 그 대학의 학부를 거의 없애야 한다. 같은 학과를 학부와 대학원에 모두 두지 않게 하려면, 양자를 동시에 지원하지 않으면 된다.
기업과 연계해 직업중심대학으로 만들어야
대다수 대학은 기업과 연계해 직업중심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직업전문교육을 위한 학과나 계열은 고교, 단기대학, 4년제, 6년제, 박사과정 등에 알맞게 재배치해야 한다. 관공서나 기업의 고용에서 학력별로 일정 쿼터를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학력 인플레를 막는다. 직업과 연계되지 않는 학과는 대학원으로 옮기거나 아예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서 고사(枯死)하도록 두어야 한다. 기초(순수) 학문이나 학과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지원할 것이므로, 교과부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한정된 공공재원으로 모든 대학생을 고르게 지원할 수는 없다. 군인과 경찰처럼 공직자 후보를 지원하듯 학과의 사회기여분에 비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직업을 창출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부터 공공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고등실업자를 막는 길이다.
어떤 학과는 상위 80%까지 지원하고, 사회적 수요가 적은 곳은 상위 5%를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적 인력배분이 이뤄질 것이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무슨 과의 학생 중 몇 %가 공공재원에서 학비지원을 받는가만 공시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신호가 돼 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하게 되고, 대학과 학과들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대학은 되돌려받는 장학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0년 후 후배에게 되갚는 장학금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여입학을 허용해 가난한 집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불능력과 지불용의가 있음에도 적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교단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공정한 교육,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전문직이라는 미명만 붙여놓고, 교사를 평생 1~2급으로 묶어두면서, 수업과 학생지도를 떠나야 승진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좋은 교육에 어긋난다. 교단교사가 꾸준히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성장과 발전을 하도록 수습-희망-보람-긍지-우수-수석 등으로 직급을 다층화해서 대우해야 한다. 30년 교직경력 중 10년, 7년, 5년, 3년 후 각각 안식년(학기)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장학사들만 수업과 학생 지도 부담에서 해방되는 안식년을 독점하는 셈이다. 1~2년 파견 근무 후에는 반드시 수업으로 돌아오는 교단복귀형 장학사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정한 학교교육을 위한 교단교사 우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라는 본업에 충실하도록 업무를 재편해야 좋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사무행정, 부대업무, 잡무로 교사를 들볶아서는 본업에 소홀하기 마련이다. 보조교사, 조교, 교무지원사, 행정지원사 등을 고용해서, ‘이것 때문에’ 본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들을 모두 맡겨야 한다. OECD국가들은 교육비 중 인건비가 8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0%에 불과하다. 교단교사를 돕는 지원인력 고용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행정실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을 교사에게 다 시키면 좋은 교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작은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하는 아름다운 학교라는 미신을 깨야 한다. 학교는 적정규모가 되어야 운동회, 학예회, 소풍, 예술제 등을 할 수 있다. 섬 지역은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교사를 파견해야 하겠지만, 육지에 있는 학교임에도 축구도 못 할 정도로 작은 학교로 방치하는 것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교장·교감 자리를 늘리고, 일부 교사의 특수지학교 근무평정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다. 정녕 학생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학교는 교과수업을 위해서는 적정한 교사당, 학급당 학생 수가 중요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학교당 학생 수가 일정규모가 되어야 한다.
학교 밖의 인사들이 학교를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도 줄여야 한다. 특히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과부로 이어지는 다단계 간섭은 학교를 못살게 구는 잘못된 제도이다.
육아휴직과 같은 요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초등 1~2학년 교육과 사춘기 학생들의 교육,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직업준비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교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면적인 일률적인 지원보다 전략적·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기본 교육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로 책임교육할 것이고, 이를 넘어선 심화 특수 전문 교육은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교육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와 소득에 비례하여 각종 교육비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