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공정사회] ‘공정한 병역의무’란 무엇인가 : 월간조선

지난 2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공정한 병역이행’이 ‘공정 납세’와 함께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8대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관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정한 병역이행’이란 “개인의 신체상태 등에 적합한 형태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확하고 투명한 신체검사 절차와 병역판정의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와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한 병역이행을 추진하는 데 우선 직면하는 과제 중 하나는 널리 퍼져 있는 병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지난 4월 ‘병무행정의 공정성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결과를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의무자와 그 부모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으나, 일반국민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달라진 병무행정을 직접 체험한 병역이행자나 그 부모는 대체로 병무행정이 공정하다고 답한 반면, 최근의 병무행정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일반국민에서는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1999년 이래 병무청은 끊임없는 자정노력을 통해 내년 9월 8일이면 어느 기관도 이루기 힘든 ‘청렴병무청 5000일’을 달성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병역의 부정적 인식은 우리에게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라는 경종(警鐘)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병역면제 이후에도 확인 신체검사

정확한 신체검사와 공정한 병역판정은 공정한 병역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징병검사를 수검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별 맞춤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정밀검사를 요하는 사람에게 보다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지난 1년간 병무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 중의 하나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이다.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역면탈 범죄는 암적인 존재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듯, 병역면탈 또한 그 개연성이 있는 곳을 찾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

첫 번째 길목은 신체검사 규칙의 강화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병역이행을 하도록 했다. 두 번째 길목은 병역면탈 범죄 대부분이 재(再)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길목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법적수단으로써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면제처분 이후에도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길목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신체검사 현장에서 면탈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으며, 대내외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병역면탈 범죄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면탈자 중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거의 절반(49.8%)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부터 입영까지의 병역이행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정한 병역이행’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이다. 공정한 병역문화란 병역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올바른 병역이행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당연한 가치로 인식되는 성숙한 문화를 말한다.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는 한편,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수색구조팀 헬기 조종사로 군복무 마친 윌리엄 왕자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일은 병무청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예부터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민족이다. 남의 자식은 되지만 내 자식은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정서가 아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토대를 쌓는 병역이행에 나와 너,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도층,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4월 21일 병무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프로야구협회, 대한가수협회 등 11개 단체가 맺은 ‘공정병역 실천 협약’은 사회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병역문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상호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이젠 전장(戰場)의 포화 속에서 영국 공군 수색구조팀 헬기 조종사로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친 윌리엄 왕자와 같은 사회지도층이 넘쳐나고, 조인성과 현빈처럼 군복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병역이행은 자기계발이자 국가를 위한 헌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청소년의 병역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하다. 병역이행이 자신을 위한 소중한 자기계발(自己啓發)이며, 국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헌신(獻身)임을 어린 시절부터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나라사랑 그림 글짓기 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병역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참여했던 어린이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면서 흐뭇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난 7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병역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고생,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 복무형태, 징병검사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 생활과 병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나 졸업 후 취업을 하는 학생 모두에게 졸업 이후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선교사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병역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공정한 이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병역문화’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앞을 다퉈 입대하는 젊은이들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영주권자의 자진입영은 분명 공정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