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 주최로 정책 세미나 ‘청주간첩단과 국가보안법’이 열렸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청주간첩단’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정부의 무책임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 국민에게 잊히고 있다”며 “간첩 활동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해이한 안보 의식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청주간첩단 중 일부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노동특보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간첩이 정치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사력 세계 4위였던 월남은 월맹을 추종한 간첩단(5만명 규모)의 선동・선전술에 무기력해 (결국 공산화됐다)”며 “북한의 평화공세와 간첩 활동 병행은 46년 전 베트남(월남)의 적화통일 과정과 닮았다. 남북 대화를 이유로 간첩 활동을 방조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간첩단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집권 여당도 이렇다 할 입장표명 없이 그저 피하기 급급하다”며 “이번 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취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전장치와도 같다”면서 “북한 및 안보 위협세력의 반국가활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했다.

유동열 원장은 발제에서 “청주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남북화해 국면에도 아랑곳없이 지속적인 대남(對南) 간첩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해준다”고 했다.

유 원장은“국가보안법은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적화 혁명을 포기하고 민족의 입장에서 화해협력과 평화를 명백히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인환 변호사(간첩과 함께 사는 세상의 국가보안법 폐지론)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을 지낸 황윤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원장(북한 便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 안 한다) ▲박소영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국가보안법 폐지해도 대한민국 안보, 이대로 괜찮습니까) ▲문수정 변호사(국가보안법 폐지가 불러올 간첩 처벌의 공백)가 지정 토론을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