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 부터 연구비를 받는 업체 등에서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업비를 돌려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 총 113곳에 달한다. 특히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이 적발돼 2019년(17건), 2020년(15건) 대비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건수와 별개로 연구비 부정사용은 의심되지만 증거 확보가 곤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이 중 4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7건은 기소를 통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점검단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매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간 부정사용이 적발됨에 따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기정원은 약 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영업장 폐쇄 혹은 회사 경영 악화로 환수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 환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동화 시스템 개발업체 A사의 경우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가 적발되며 환수금액이 약 8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거부하는 소송에 돌입하며 3년째 환수가 미뤄지고 있다. 

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가 적발된 데이터보호솔루션 업체 B사는 기업이 파산함에 따라 환수금 3억 원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 사용 점검단을 상시 운영 중에 있지만,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정원은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점검단 운영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