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등의 예산집행 내역 등 기밀을 공개, 파장이 일고 있다.

 

기밀 자료를 보면 청와대는 작년 5월부터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로 2억 4000여만 원을 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꼬투리 삼아 쫓아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년에 KBS 강규형 이사는 김밥천국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 사 먹고, 맥도날드 빵 50회 사 먹은 그 잘못으로 옷을 벗었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인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즉각적인 사임과 ▲불법 취득한 정부 비공개 자료 즉각 반납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김경협·김두관·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은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개발 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있었다.

 

광주일고를 나온 심 의원은 서울대총학생회 출신이다. 학생회장이었던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

 

심 의원은 1980년 봄 당시 '서울역 회군(回軍)'의 주역이다. 대학 교문을 벗어나 가두시위에 나선 대학생 10만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들었을 때 지도부 안에서는 강행과 퇴각을 놓고 논쟁이 불붙었다.

 

결국 '군부 개입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대학으로 되돌아가자는 심 의원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강경파 쪽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퇴각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 변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설훈 의원 등과 함께 체포돼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던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33헌병단으로부터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 가운데 가장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몇 달 복역했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군대에 징집됐다. 전역한 뒤 동대문여중 영어교사를 거쳐 1985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MBC 노조 설립에 핵심 역할을 했다. 1992년 MBC 방송민주화투쟁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출소 직후인 1993년 방송에 복귀하는 날 목숨을 잃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당시 교통사고로 몇 개월간 매일 생과 사의 줄타기를 했다. 의사도 소생 확률을 20%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 다행히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1.7kg짜리 다리보조기, 지팡이와 함께.

 

1995년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심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왜 정치 입문(入門)은 신한국당(자유한국당의 전신)으로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때만 해도 여야(與野)의 이념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념의 편차가 극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통합보다 분열의 간극이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심 의원은 9월 30일 자신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청와대 측 해명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변명이다. 청와대는 밤 11시 넘어 술집 등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청와대는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청와대는 '미용 업종'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평창올림픽 당시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한 경찰·군인 12인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 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한 것"이라며 "1인당 비용은 5500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