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9일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 '돈'을 중요시한다. 방위비 분담금 불만 등을 이유로 독일에 주둔한 미군 9500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민간단체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대니얼 드페트리스(Daniel R. DePetris)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잘 내는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 한국 측 인사들은 그의 변덕스러운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던 카터 전 대통령의 각본을 따른다면 미 의회, 국방부 등의 유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는 작년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의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의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